검찰이 놔준 '일베 좌익효수들'도 "대선개입"

"선거운동 아니다"는 檢 해명…옛 특별수사팀과 달라

 

지난 대선 무렵 '좌익효수'와 비슷한 활동을 했지만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심리전단 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일베'에 올렸던 선거활동 글들이 확인됐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좌익효수 뒷북 기소 지적을 받은 검찰이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의 존재가 추가로 밝혀지자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그대로 믿긴 어려워 보인다.

 

7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좌익효수라는 별명으로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모(42)씨와 함께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이 일베에서 주로 활동한 사실을 찾아내 2013년 7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에는 좌익효수와 같은 대공수사국 소속도 있었고, 원 전 원장의 비서실 소속도 포함됐다.

 

같은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던 검찰은 이들이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해 11월 원 전 원장의 공소장을 고치면서 범죄일람표에서 이들의 인터넷 게시글 수십 건 등을 뺐다. CBS노컷뉴스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통해 원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 전과 후의 범죄일람표를 입수해 수천 건의 인터넷 게시글과 수백만 건의 트윗 가운데 '제2의 좌익효수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 일부를 추려냈다.

 

대선을 두 달 앞뒀던 2012년 10월 중순 일베에 올라온 안철수 후보 비방글이 대표적인데, 네거티브 선거전을 하지 않겠다는 안 후보의 발언이 담긴 기사에 달린 댓글은 "(전략) 박근혜 이기든 말든 완주하고 여의도 귀퉁이 차지하겠다는 속셈 아니노?"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이 글을 '대선 개입'으로 판단하고 '안철수 후보 반대'로 분류했었다.

 

대선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그해 12월 '박근혜 후보 지지'로 분류된 글 역시 이들 국정원 직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대선 후보 관련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감상평으로 작성된 이 글은 박근혜 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 방송을 했다는 게 골자다. 글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 핵심이었던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속어로 폄훼하는 표현도 담겨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원전 정책을 옹호하거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하는 글도 여러 건 확인됐다. 박 시장을 겨냥해 "언플(언론플레이)놀이", "서민코스프레"라고 단 댓글이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제외된 것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글을 쓴 국정원 직원들이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제외한 것은 맞다"면서도 "국정원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국정원법을 적용해 입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선거운동 글들을 취재진이 직접 제시하자 그는 "낙선운동과 같은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 선거활동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활동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좌익효수가 쓴 인터넷 게시글 수천 건을 확인하고도 2년 넘게 질질 끌다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 끝에 단 10건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점에 비춰볼 때 '좌익효수 친구들'의 글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또 좌익효수와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이 서로의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로 본 검찰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이들이 각자 다른 부서에 속해있었지만 누가 어느 사이트에서 활동했는지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었다"는 특별수사팀 관계자의 말 때문이다.

 

CBS노컷뉴스 [단독]

2016-03-07 06:00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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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급 '일베' 국정원 직원 3명 더 있다…檢 은폐의혹

檢 2013년 7월 피의자 조사하고도 처리 안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수천 개의 악성글을 올려 일명 '좌익효수'와 비슷한 시기에 검찰에 적발된 국정원 직원 3명의 존재가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정치인과 전라도를 비하하는 등의 글을 유포해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좌익효수'(대공수사팀 소속 유모씨)와 같은 국정원 직원들이 더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좌익효수처럼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아닌 다른 부에 소속된 직원들로 대선 직전까지 야권 정치인 비하, 전라도 지역 비하 등 입에 담기 힘든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수천 건을 일베에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이 지난 2013년 7월 이들을 적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지만, 공안부에 사건이 재배당된 이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 "'좌익효수' 外 일베 활동 국정원 직원 3명 피의자 조사 받았다"

CBS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과 공안 검찰 등에 확인한 결과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3년 7월 좌익효수를 포함해 총 4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4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됐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2013년 7월 좌익효수를 포함해 국정원 일반 직원 4명에 대해 '피신'(피의자신문조서)을 받았는데, 좌익효수는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하고 나머지 3명은 '일베'에서 활동한 인물들이었다. 이들 모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고 일반 부서에 속해 있어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따로 떼서 수사했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일베 활동을 한 직원들 중에는 좌익효수와 같은 대공수사국 소속도 있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 소속도 있었다.

이들은 좌익효수와 비슷한 시기, 비슷한 패턴으로 일베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게시글이 급격히 늘어났고 표현의 강도가 쎄졌다. 야당 정치인 비하 및 호남 지역 비하 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좌익효수의 존재는 당시 누리꾼들이 게시글을 바탕으로 아이디(ID)를 역추적하면서 우연한 계기에 세상에 드러났지만, 나머지 일베 국정원 직원들의 존재는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 특별수사팀→공안부 재배당 뒤 檢 사건 2년 반 동안 묵혀

특히 2013년 말 좌익효수와 일베 국정원 직원들 사건이 특별수사팀에서 공안부로 재배당되면서 검찰은 2년 반 동안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특별수사팀에서 좌익효수와 일베 활동 직원 3명도 직접 기소하고 일부는 구속까지 하려 했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기소 이후 수사팀이 굴곡을 겪으면서 공안부에 사건이 재배당돼 수사팀의 손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2부는 좌익효수를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못이겨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한 것과는 달리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피의자신문조서(피신)를 받은 경우 사건이 정식 접수돼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하지만 검찰은 2년 반 가까이 사건을 묵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공안부에서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

공안통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 사건 중 처리를 안 한 건이 몇 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 위해 처리를 미뤘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좌익효수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국정원 일반 직원들이 대선 직전까지 우익 성향 사이트에 수천 건의 글을 올렸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심리전단팀 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좌익효수의 1심 재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일베 국정원 직원들을 적발해 피의자 조사를 해놓고도 2년 반 째 처리를 미루고 철통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 은폐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2016-01-18 05:00

조은정 기자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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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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