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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29 오늘날의 보수

오늘날의 이른바 기득권 정치세력인 보수는 자본가에게 시장경제를 맡겨야 한다는 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 추종세력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신자유주의란 탈냉전 이후에 다시 등장한 자유시장경제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신우익(뉴라이트), 보수와 맞닿아 있다. 그들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참조 : 지대넓얕)

 

*사전적인 의미의 보수(保守)

1 . 보전하여 지킴.

2 .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뉴라이트는 ‘20세기 중ㆍ후반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보수ㆍ우익 성향 또는 반체제적 저항운동 단체나 운동을 지칭하는 말로 '신우익'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옹호자 가운데 상당수는 친일파 및 독재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히 보기)

 

 

 

‘담뱃세 인하역풍 맞은 자유한국당

여야 42 국정농단” “감세 포퓰리즘” “정치선동” “당 해산한 뒤 인하해라맹폭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운 정부·여당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카드로 맞불을 놨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서민 감세'로 대응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4년 극심한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내세워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였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정권이 바뀐 뒤에는 다시 '담뱃세 인하'를 거론하고 나서자 '정치가 장난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세수를 줄여 복지정책에 훼방을 놓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가당착",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 자유한국당을 향한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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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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