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가 독재국가라면 더민주는 부족국가"

너무나도 다른 양당 문화, '시키면 한다' vs '내 의견은 이래'… 상명하복식 체계 한계, 당내 분열 수습도 관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새누리당이 싫어서 새정연(새정치민주연합) 뽑는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올라왔다.

이 그림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구도를 "나쁜 놈 vs X신"이라고 표현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야권 지지자들은 울면서 새정치연합을 향해 "힘내라!" "너라도 힘내!"라고 외친다. 새누리당은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야권 지지층이 새정치연합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다. 많은 누리꾼들이 이 그림을 퍼 나르며 공감을 표했다.

이는 야당을 바라보는 사회 일각의 시선을 대표한다.

야권 지지층조차 새정치연합을 계승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능하다' '지리멸렬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일치단결"하는 새누리당의 모습과 대비된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 2014년 지방선거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한 '새누리당이 싫어서 새정연 뽑는 사람들의 심정'. 출처 : 오늘의유머(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164480)

싸우다가도 단결 vs 결정하고도 계속 이견

새누리당이라는 조직과 더민주라는 조직의 차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한 정치부 기자는 "새누리당이 독재국가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족국가"라고 표현했다. 새누리당이 지도부의 판단이 조직 전체의 판단으로 이어지는 '상명하복'식 조직인데 반해 더민주는 지도부의 판단이 조직 전체의 판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뜻이다.

2015년 7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찍어내기' 당한 이후 새누리당이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은 새누리당의 조직적 특징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7월 8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거쳐 유승민 의원에게 원내대표직 사퇴를 권고했다.

다음날인 9일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절제하는 협조를 구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묵언이다. 애당심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그 전날까지 유승민 원내대표를 두고 고함까지 치며 싸웠던 의원들은 조용해졌다. 분란을 조장해보려는 기자들의 전화에도 의원들은 말을 아꼈다.

관련 기사 : 납작 엎드린 김무성, 의원들에게 입단속 당부

반면 더민주는 새누리당에 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부족하다. 나름의 절차와 총의를 모아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거나 반발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 하에 당 혁신안을 만들었고 이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솟구쳐 나왔다.

논리는 늘 비슷하다. 특정 계파가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붙였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했던 보좌관 A씨는 "새누리당은 서로 싸우다가도 한 번 결정되면 일사분란하게 따른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당은 한 번 정해진 것을 두고도 말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 모두 일한 보좌관 B씨는 "처음 더민주에 왔을 때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이 막 공개적으로 대표를 들이받고 그러더라.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됐다"고 밝혔다. B씨는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의원들이 지도부를 비판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다 정치적 타이밍을 맞춰서 한 번씩 공세를 가하는 편인데 여기는 SNS나 언론을 통해 바로바로 말들이 쏟아진다"고 설명했다.

▲ 2015년 5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도중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공찰치는 것이 문제"라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에 반발해 퇴장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정당 같지 않은 상가번영회 수준의 정당"

더민주를 일컫는 또 다른 용어가 있다. '자영업자 정당' '상가번영회 정당'이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철희 전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은 정당 같지 않은 정당, 상가번영회 수준의 정당으로 규율도 없고 지켜야 할 선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와 갈등을 빚다 당을 뛰쳐나간 상황이었다.

'상가번영회' 정당이라는 표현은 더민주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약한 고리로 뭉쳐 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함축한다.

이철희 소장은 '찍어내기 당한' 유승민 의원이 당적을 지킨 반면 안철수 의원은 당을 나가버린 것을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차이로 꼽았다. 새누리당은 보수 세력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하나의 '조직'으로 작동하기에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이 새누리당을 버리고 나가 성공하기 쉽지 않다. '나가면 죽는다'가 통한다.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다 해도 새누리당에 돌아오는 걸 전제로 탈당한다.

하지만 더민주의 법칙은 '나가면 산다'이다. 이철희 소장은 "(더민주는) 수틀리면 언제든지 나가고 언제든지 다시 불러들이려 노력하는, 탈당도 쉽고 입당도 쉬운 정당이다. 당 싫다고 나간 사람을 통합이란 이름으로 유혹하는데 당 나가는 게 왜 두렵겠나"라며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최근 커지고 있는데, 그 분이 당에 있을 때는 그런 열망이 없었다. 당 밖에 있으니 몸값이 더 커지는 웃기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보좌관 A씨는 "더민주는 자영업자 정당이다. 의원들이 각자 개인 플레이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며 "예컨대 우리당의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데, 현장에서 자영업자 목소리를 많이 듣는 의원들은 이 주장을 반기지 않는다. 진선미 의원 같은 분이 소수자 관련 법안을 내면 더민주의 모든 의원들이 다 좋아할까?"라고 반문했다.

자연스럽게 이슈를 주도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난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이슈를 만들고 이를 의제화 하지만 더민주는 '스타 의원들'이 이슈를 주도한다.

A씨는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결정하면 다 따르다보니 지도부에서 상징성 있는 인물을 비례대표로 영입하면 당 차원에서 확 밀어주는 게 있다"며 "하지만 더민주는 김기식·은수미 의원 같은 상징성 있는 인물을 영입하고도 '저 사람은 너무 왼쪽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목표는 집권이지만 더민주의 목표는 재선"이라는 여의도 정가의 유명한 말도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 모두 일해 본 보좌관 C씨는 "상대당의 입장이 절대 바뀔 리 없는 상임위에서는 당 차원의 단일한 주장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환노위의 경우 새누리와 더민주의 의견차가 심해서 야당 환노위 보좌진들이 단합해도 여당이 움직일까 말까다"라며 "하지만 그 외의 공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C씨는 "예컨대 기재위의 경우 정부 출신, 학자 출신, 시민단체 출신들이 다 섞여 있어서 보좌진들이 모여서 의제를 정하고 방향을 통일해도 의원들 입맛에 따라 방향이 다 틀어진다"며 "롯데 면세점 문제를 상임위에서 다루는데도 롯데를 칭찬하는 의원, 비판하지만 힘을 실어주는 의원, 롯데를 죽일 듯이 비판하는 의원으로 나누어져 중구난방이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사무적, 더민주는 동지적"

정치권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조직적 차이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이 있다. 더민주 보좌관 D씨는 "흔히 새누리당 조직문화는 사무적, 민주당 조직문화는 동지적이라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동지끼리 모여서 하는 일이란 정책과 가치관을 둘러싼 토론이다.

D씨는 "초선, 중진 방에 다 있어보고 인턴도 해봤는데 더민주는 어딜 가나 보좌진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 문화가 있다. 인턴시절 어떤 의제 때문에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의원에게 당장 올라와서 설명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중진 의원이 바로 지역에서 달려왔다"며 "토론이 활발하고 받아들여지는 조직 문화"라고 말했다.

보좌관 C씨는 "새누리당 조직에는 공무원 조직 같은 사무적 분위기가 있다.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당에 새로운 집단과의 통합이 거의 없어서 고유의 문화가 있다"며 "집권여당을 오래하다 보니 정부나 청와대 쪽으로도 많이 오고 가고 해서 사무적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거칠게 비교하자면 더민주는 정책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생각을 바꾸려는 분위기가 있다면 새누리당은 지도부나 중앙에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나 특정 사안을 '공무원처럼' 주어진 대로 처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다.

▲ 2015년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4.29 재보궐 선거 공약 발표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새줌마(새누리당 아줌마) 퍼포먼스를 위해 안상수 후보 등의 앞치마를 매어주고 있다. ⓒ연합뉴스

보좌관 B씨는 당장 카카오톡 대화방의 분위기도 다르다고 전했다. B씨는 "하다못해 선거 때 현수막을 붙이자는 말을 하더라도 새누리당 카톡방에서는 누가 인쇄하고 누가 어디에 붙일 것인지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가 바로 이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더민주 카톡방에서는 현수막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쏟아진다"고 밝혔다. B씨는 "'내가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차이의 원인으로 조직의 역사가 꼽힌다.

새누리당은 지역이나 계층 면에서 지지기반이 비교적 확고한 상태에서 선거 때 좌측 행보를 하는 식으로 조직을 확장해왔다. 반면 더민주는 연대나 통합을 통해 당의 몸집을 키우고, 외부에서 세력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문재인 의원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세력과 민주당의 통합과정에서 더민주에 들어왔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 세력의 합당 과정에서 더민주에 왔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은 지난해 12월14일 토론회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당내에 여러 가지 이질적 세력들이 섞여 계파로 나뉘면서 서로를 거부하는 '비토크라시', '거부권 정치'가 일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지지층의 차이도 영향을 미친다. 새누리당의 지지층은 '안정감 있어 보이는' 정치인을 선호한다. 말을 아끼며 정치력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다. 반면 더민주와 야권의 지지층은 안정감보다는 자유로운 토론, '할 말을 하는' 이미지의 정치인들을 선호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표 사례다. 양측 모두 이런 지지층의 기대에 맞출 수밖에 없다.

2017년 대선, 체질을 바꿔야 이긴다

2016년 총선을 전후로 이런 양 당 조직에 변화의 조짐이 드러났다.

더민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영입이 계기가 됐다.

김 대표는 여러 차례 '당의 체질'을 바꿔야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더민주를 새누리당처럼 만들어야'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 파동 때 대표직 사퇴까지 걸며 칩거에 들어간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김 대표는 '문제없다'는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안이 중앙위에서 보이콧 되는 상황을 '불필요한 당내 분란'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김 대표는 3월23일 당 잔류 기자회견에서 "근본적으로 이번 총선, 대선 임하는 마당에 현재와 같은 일부 세력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반기를 든 당내 인사들의 비판을 '일부 세력의 정체성 문제제기'라고 지칭한 것이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그동안 '일치단결'하던 조직의 모습을 상실했다.

대통령의 '찍어내기'에도 당을 나가지 않았던 유승민 의원은 탈당을 선택했다. 지지층이 보기에 이러한 갈등은 당이 수습할 수 있는 차원을 벗어났고, 이에 실망한 많은 지지층이 새누리당 대신 국민의당을 찍거나 투표를 포기했다.

▲ 김문수 새누리당 수성구갑 후보가 4월6일 오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새누리당 공천 잘못과 대구 경제 못 살린것을 사죄한다며 절을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그동안 새누리당의 장점으로 작용했던 상명하복식 체계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에서는 심상치 않은 바닥 민심을 파악했으나 중앙당으로부터 '왜 지역구 관리를 잘못했느냐'는 질책을 들을까봐 입 밖으로 이런 내용을 꺼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양 당 조직의 변화가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김종인 대표는 새누리당과 다른 구성원, 새누리당과 다른 지지층을 지닌 더민주를 '새누리당화'하는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또 새누리당은 수습 불가능한 갈등을 조율하며 다시 새누리당 조직의 장점을 승리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

2016년 05월 21일 토요일

조윤호·김유리 기자 ssain@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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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명 당원들과 함께" 이해찬, 무소속 출마 강행

"나는 더불어민주당 적통", 15일 오전 공식입장 발표 예정

 

 더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소속 간부들과 세종시 의원들이 이해찬 의원의 컷오프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 더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관련사진보기

 

[3신: 14일 오후 5시 55분]

이해찬 의원, 16일 공약 정책발표 기자회견 예고

15일 오전 공식 입장 발표키로, "세종시 전체 당원 행동 같이 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오는 16일 예정대로 수요 공약 정책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당이 공천배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4일 오후 5시 "세종시당 상무위원 등 간부 당원과 같은 당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비상대책회의를 막 끝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는 이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내일(15일) 오전 이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 그에 따라 전체 당원(6200명)이 행동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 분위기에 대해 "김종인 대표가 상황을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서 이 의원과 맞붙었던) 28년 전으로 되돌려놨다고 진단했다"며 "비장하고 당당했다"고 전했다.

 

현 상황을 '불의한 친노학살과 공천탄핵'과 '28년 전 맞대결'로 진단하고 공천배제에 반발, 무소속 출마와 집단탈당의 배수진을 친 셈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전의면 100세 이상 어르신 잔치에 참석하는 등 예정대로 선거운동 일정을 진행했다.

 

[2신: 14일 오전 11시 35분]

이해찬 "김종인 사심 작용한 오판, 당 구심점 없애겠다는 계산"

 

이해찬 의원이 중앙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14일 "선거활동을 예정대로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중앙당이 공천배제 결정을 밝힌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당에서 상무위원과 세종시 시의원 등 시당간부들과 긴급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상상도 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나는 평화민주당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시작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적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종인 대표의 아픈 기억에 대한 사심이 작용한 오판이자 정치보복이며 당의 구심점을 없애서 멋대로 해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당 간부들도 "야권 연대를 명분으로 이해찬 배제라는 사심과 불의가 작용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과 김 대표는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 을에서 맞붙은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평민당 후보로, 김 대표는 민주정의당 후보로 나서 약 5천표 차이로 김 대표가 패배했다. 이 의원이 말한 '사심'과 아픈 기억에 대한 정치보복'은 당시 일을 견준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시간 회의를 진행 중으로 이같은 입장은 이날 오후 밝힐 예정이다.

 

이 의원은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격인 13대 총선을 시작으로 현재 6선 의원이다. 참여정부 시절 노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을 지휘했던 이력으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 당선됐다.

 

[1신: 14일 오전 11시 5분]

'공천 배제' 이해찬, 세종시에서 긴급 회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구 세종시)이 공천 배제됐다. 앞서 이 의원은 "불의한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후 행보가주목된다.

 

더민주당은 14일 오전 이해찬 의원 지역구를 비롯해 이미경, 정호준 의원의 지역구를 전략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13일 오후 6시 소속 세종특별자치시당 상무위원과 세종시 시의원들에게 "당의 불의한 결정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노 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천에서 배제할 경우 또 다른 결단을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 의원은 중앙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따라 곧바로 세종시당에서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민주 소속 세종시 시의원 8명과 세종시당 상무위원 등 100여 명은 전날인 13일 오후 버스 2대에 나눠타고 더민주 중앙당사 앞에서 '밀실 공천 중단', '이해찬 공천'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16.03.14 11:05

최종 업데이트 16.03.14 19:40l

글: 심규상(djsim)

편집: 손병관(patrick21)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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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끼'들이 흔들리고 있다!

김종인, 이러고도 이길 수 있을까?

 

 

4.13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정체성 논란에 휩싸여있다.

첫 시작은 한미 FTA 주역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영입이었다. 자기 마음속에서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는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입당했다는 김 씨의 경우는 애교에 속했다. 한나라당 원내 대표 자문위원장을 지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래서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을 역임한 대표적 여권인사 김종대 씨까지 입당했다.

 

정책과 영입 인사 우클릭을 통해 중도표를 확장하겠다는 전통적 포지셔닝 전략이다.

이런 과감한 시도의 배경에는 나름의 판단이 깔려있는 법이다. 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그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집토끼들이 어디로 가겠는가?"라는 믿음이다. 결국 투표장에 나와 야당 표를 찍는다는 확신 말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더불어민주당 집토끼들은 그 어떤 정서적, 이념적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2번을 눌러주는 굳은 표일까.

선입견을 균열시키는 첫 번째 조짐은 뜨거운 성원 아래 진행 중이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일어났다. 심야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속행을 고수하던 이종걸 원내대표를 강압한 것이다. 허둥지둥 필리버스터 중단의 경착륙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래서야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 인터넷과 SNS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차마 새누리당은 못 찍으니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까지 지지를 철회하고 정의당에 표를 주겠다는 결심과 함께.

 

집토끼들 배신감을 정점으로 끌어올린 사건은 3월 10일 일어났다.

"김무성도 좋다, 안철수도 와라" 할 정도로 탄탄한 지역기반을 자랑하던 정청래 의원. 그가 "막말 논란"이란 모호한 이유로 서울 마포을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것이다. 4년 임기 동안 매해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의원상"을 받았고 주간경향 선정 우수의원 전체 4위를 차지했다. 그러니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었다.

 

"외로운 늑대"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당내 주류세력에 줄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의 우향우 선회를 위한 희생양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코어(core) 지지층들의 분노가 온라인을 휩쓸었다. 여의도 당사 앞에서 공천탈락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탈당계 내려 받으려 지지자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였다.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세상의 낮고 비참한 곳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싸워주던 정치인을 강제로 빼앗긴 것이다.

한 줌의 여의도 권력가들이 돈 없고 백 없는 민초들과 함께 울고 웃던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참수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드라마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화룡정점은 다음날인 3월 11일 김성수 대변인의 입에서 나왔다. 계파 이익을 위해 당을 깨고 나감으로써 야권 분열 화약고에 불을 질렀던 사람. 국민의당 (전) 선거대책위원장 김한길 의원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광진갑 지역구 공천을 미루고 있다는 논평이었다. 정치 도의 차원에서 더민주 집토끼들을 허탈 지경에 몰아넣는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

 

선거 승리는 특정 정당이 지닌 정치적 지향, 대의명분을 일단 제쳐둔 지상 최대의 목표일지 모른다. 패배한 정당은 말이 없는 법이니까.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서 결국 무대에서 퇴장할 수 밖에 없으니까. 승리지상주의 자체를 두고 비난 대상으로 삼을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다음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되는가?

1990년 1월 22일, 이러한 정신으로 무장한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이 영남 민주세력 전체를 지참금으로 삼아 3당 합당을 감행했다. 여소야대 국면에 흔들리던 노태우 정권을 기사회생시킨 결정타였다. 그리고 이 야합은 김영삼 개인의 대통령 당선을 넘어, 오늘날 망국적인 영호남 지역 구도를 고착시켰고 상시적 극우집권 정치 구도의 토대를 놓았다.

 

수많은 더불어민주당 집토끼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지금 일련의 행위들이 장기적으로 극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정체성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당의 존립 근거를 짓밟으며 노골적 우경화의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은 아닌지 의혹에 잠겨있다. 정치적 추격자로서 야당이 압도적인 선두주자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수적 외양을 코스프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찌 반드시 이기겠다는 자의 전략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의 집토끼들은 다음의 3가지 근원적 질문을 잇달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첫째, 누가 "임시관리자" 김종인 대표에게 이 같은 핵심 정체성 변경의 권한을 주었는가?

둘째, 집토끼들의 표가 그토록 확고부동한 것으로 보이는가?

셋째, 이러고도 진정 이길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

 

프레시안 [기고]

2016.03.14 09:38:33

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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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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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 '비상계엄'과 필리버스터 중단

 

 

이틀간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소란이 있었다.

급작스럽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데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및 비난에 대해 정체 모를 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비난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은 물론 대부분의 SNS가 작은 소란을 겪은 것이다.

공격하는 자들이 들고 나온 논리의 끝에는 김종인 이하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더민주비대위 집행부의 의견이 덧붙여져 있었다.

'선서구획정이 안되면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새누리의 전략'이라는, 매우 황당하고 불순한 논거를 퍼뜨려 댔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댓글부대'를 연상하게 할 만큼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무차별적이며, 무지에 기인한 것이었다.

 

국회해산이나 비상계엄 선포의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가능성을 따져 볼 것도 없이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사실에 광분하는 자들을 지켜보면서 회생의 기약이 없는 자유와 민주의 혼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해산을 최초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2월 22일이다. 새누리당의 홍철호 의원이 보수언론에 흘리기 시작한 것을 일베에서 확대 재생산했고 이것을 더민주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의 한 이유로 인용했으며, 부화뇌동하는 무지한 자들에 의해서 기정사실로써 '중단 비난 여론'에 대한 공격의 무기로 사용된 것이다. (관련기사 : "홍철호, 내일까지 선거구 획정 못하면 국회 해산해야")

 

알만한 식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여당에서 극단적인 실력행사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여론, 특히 기존 지지층 이외의 이른바 '부동층'의 호감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민주와 야당으로 향하기 시작한 그 순간이 여당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과 위협요인으로 작용했을지는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 국회 안이나 밖에서 여당과 소위 보수인사들이 보여준 언행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

 

국회해산과 비상계엄 선포, 전혀 불가능한 말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를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정권의 생명을 건 모험'인 것이다.

그것이 두려워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유린하는 것이다.

 

 

더민주가 필리버스터 과정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구집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테러방지법의 문제라면, 여당의 으름장에 백기투항하는 것은 결국 '영구집권' 계획에 동의한다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관련기사 : "이러려고 그렇게 싸워 댔나?")

'죽어도 더민주를 추종해야만 할' 소위 '골수'는 비록 극소수이지만 여전히 더민주를 지지하고 성원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선거지형상, 그리고 지금까지의 선례가 말해주듯이 선거의 승패 를 좌우하는 열쇠는 이른바 '부동층'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한 부동층의 호감이 실망으로 바뀌면서 4월 선거에서의 승패는 대략 예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귀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적인 예로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더민주와 야당의 기사가 자취를 감추었다.

'국회해산을 피하기 위해 영구집권의 무기를 승인한다'는 놀라운 발상에 침을 뱉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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