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을 이유로 박근혜를 구속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가 구속됨에 따라 이제부터 국가의 최고권력을 악용한 국정농단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다시 검찰로 이어지는 동안에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확보를 하지 못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부되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한 방증과 자백에 의해서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했지만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를 비롯한 직무상의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필수적으로 직접증거가 필요하며, 그 증거들 중에는 청와대에 있을 것이 확실시되는 기록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파면된 박근혜의 재직 시 기록물을 국무총리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처리하려고 한다.

박근혜의 사람으로 알려진 황교안이 박근혜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과 일체의 협의도 하지 않고 전혀 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안검사와 법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 임명된 황교안 대행에게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소양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욕심일까?


 

※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재임 시 남긴 각종 기록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공포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열람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되는데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며,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다. 그리고 지정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분류하는 게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비공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자료출처 : ‘대통령기록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통령기록관 '박 전 대통령 기록물 내달 20일 이관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31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역대 대통령의 사진이 전시된 곳을 관람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동안 생산된 기록물 이관작업을 내달 20일 전후로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스1 기사 보기

 

 

 

황교안 대행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며

박근혜 기록물, 공개해야 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모여 있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핵되고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관되고 '비공개'로 지정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할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률들은 대비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지만, 이 법률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의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자마자 대통령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지금은 이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입법의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기록물이라는 중요한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법률을 만들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시에 국립기록관리처장이 기록물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률을 만들고, 그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관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면서, 보호 기간을 최대 15~30년 동안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도 원칙적으로는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면 보호기간 동안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호기간이 지정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런 법조항을 악용해서,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기간을 지정해서 비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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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누가 황교안에게 대통령기록물 '봉인' 권한을 줬나?’

 

 

 

노회찬 "황 대행 대통령기록물 지정 시 가처분 신청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청와대 기록물에 대한 관리나 보존과도 매우 밀접히 연결돼 있습니다. 남아 있는 문서들이 기록관으로 옮겨져서 봉인될 경우 검찰이 청와대를 들어간다 한들 텅 빈집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14) 황교안 대행을 향해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 옆에 나와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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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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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의 '자백의 화술'과 카타르시스

상쾌한 패기, 오랫동안 유지하길

▲ 종편의 편향된 보도를 비판하는 표창원 MBN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표창원은 종편의 편향된 보도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 MBN 관련사진보기

최근 정치인 선언을 한 표창원은 스마트한 행보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의 화술이다. 최근 그는 종편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앵커를 시원하게 KO 시켰다.

앵커의 질문은 문재인 의원 사무실에 난입한 인질범 사건에 있어 문재인 의원의 잘못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었다. 교묘하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질문에 표창원은 과거 박근혜 사건을 예로 들며 종편의 편향된 보도를 비판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구사하는 화술이다. 그의 화술은 기존의 말 잘하기로 유명했던 정치인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유시민, 노회찬 그리고 표창원

유시민을 생각해보자. 유시민의 특기는 좋은 '관점'과 그를 통한 정교한 '해석'을 해내는 것이다. 과거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그는 김문수와의 토론에서 '경계의 실패'라는 관점을 통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정부의 군사 실패를 비판했다.

비교적 근래의 역사 교과서 논쟁에서는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으로 국정교과서로 역사 해석을 일원화 시키려는 태도를 비판한다. 유시민은 이 같은 '관점'과 '해석'의 우월함으로 상대의 '무지'와 '비논리'를 드러내는 화술을 구사한다. 유시민에게 잘못 걸리는 상대는 멍청이가 된다.

노회찬은 조금 더 인파이터에 가깝다. 그는 과거 오세훈과의 토론에서 스스로 '복지에 미쳤다'고 자평한 오세훈의 복지 실적을 각종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의 거짓말을 폭로했다.

그는 상대의 논리 핵심에 들어가서 강한 돌주먹을 날린다. 노회찬의 화술은 상대 논리의 핵심을 파괴한다.

표창원의 기술은 좀 다르다. 유시민은 관점과 해석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노회찬은 다양한 실증근거를 기반으로 논리의 핵심에 치고 들어간다. 이에 비해 표창원은 상대의 '말'과 '논리'를 이용한다.

그는 MBN의 김형오 앵커가 생방송에서 질문한 말을 토대로 그 자리에서 상충되는 논리를 구성해 역으로 질문을 했다. 노회찬과 유시민이 상대의 입을 닫게 한다면, 표창원은 상대의 입에서 나온 말을 되물음으로써, 상대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자백'하게 만든다. 이점이 다르다. 표창원의 화술은 '자백의 화술'이다.

표창원의 화술은 스스로 설명했듯이 프로파일링의 기법에 해당한다. 그는 범죄자를 다루는데 전문가이다.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죄인은 없다. 그들은 오만가지 말로 사건의 본질을 흐린다.

이때 형사들은 범죄의 윤곽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핵심적인 팩트 몇 가지를 연결하여 사건을 재구성한다. 이 논리적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정보가 상대에게 다시 질문이 들어갈 때, 상대는 자신의 오류를 '자백'하게 된다.

인간사 모든 일은 단순해 보여도 배후에 복잡한 맥락을 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로 사태의 진의를 알기란 쉽지 않다. 하나하나 검증을 하려면 끝도 없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TV 토론이나 방송에서 사태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다뤄지는 수많은 주제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검증된 정보를 통해 토론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에는 이 같은 공적담론의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편에서 떠드는 수많은 정치적 견해들은 이 '검증의 어려움'을 이용해 상대에게 없는 잘못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잘못을 없는 것처럼 호도한다. 이는 범죄자의 말과 흡사하다. 그리고 이들을 다룰 때는 표창원의 방식이 적절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12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표창원은 새누리당의 위안부 타결문제에 대해 '사후공범 역할'이라고 규탄했다.

이 또한 범죄자를 대할 때 사용하는 관점이다. 지금 보수진영의 정치적 발언과 종편의 언론보도 행태는 책임지지 않는 말들의 공격으로 가득하다. 뻔뻔함으로 일관한 그들에게 표창원은 자신의 전문영역을 십분 활용하여,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게 만든 것이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표창원은 그들과 맞선 곳에서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짚어내어 굴복시키는 화술을 보였다.

이것이 최근 들어 보기 드물었던 통쾌함을 대중들에게 안긴 것이다.

정치신인 표창원은 스마트한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영입은 성공적이며, 야권에는 그 같은 스타일의 정치인이 더 필요하다. 그가 지금의 상쾌한 패기를 오랫동안 유지하길 바란다.

오마이뉴스

16.01.04 09:01

최종 업데이트 16.01.04 09:01l

원철(pkc00)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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