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국가를 구속하는가

이번 한-일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진출처 아시아투데이

그간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밀리던 아베 총리의 카운터펀치 한방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다.

비교적 차분하고 일사불란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 합의로 벌집을 쑤신 듯한 느낌이다. 정부는 잘된 합의라고 하고, 야당은 외교참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구두로 발표된 직후부터 일본 언론에서 이면합의를 의심케 하는 다양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향후 예외없이 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느냐이다.

양국 외교장관이 구두로 발표한 합의 내용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강한 어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도 '한국이 딴소리하면 국제사회에서 매장당한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자칫 한국이 향후 이 합의로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제종군위안부와 관련한 이번 한-일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번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1969년 비엔나조약법협약 제2조에 따르면 조약은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가 간 합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국제법상 규정된 체결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양자이건 다자이건 정본이 문서로 작성되고 교환돼야 하며, 국가원수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60조에 해당하는 조약의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엔헌장 제102조에 의거하여 유엔에 기탁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한-일 합의는 문서로 된 정본 없이, 양쪽 외교장관이 구두로 발표했을 뿐이며, 그 내용조차 서로 다르다. 조약 정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합의의 목적이나 분쟁 해결 방안 및 탈퇴 규정 등이 미비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조약으로 성립되기에는 국제법상 기초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조약이 아닌 합의로는 주권국가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번 합의는 두 정부 사이에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조정을 구두로 밝힌 정도 수준이므로 우리의 국익에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 향후 한국 정부나 국민은 이 합의를 따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언론 플레이로 이 황당한 합의조차 무색하게 한 것은 아베 총리 자신이다. 일본 언론이 내각조사국이나 외무성에서 흘린 정보를 얻어 보도를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므로, 결국 이 언론 플레이의 기획과 각본은 아베 총리일 것이다.

전쟁 중 국가의 치밀한 기획에 따라 수십만의 여성을 납치, 감금, 폭행, 강간, 살해한 인류 최악의 국가범죄에 대하여 단지 도의적 유감만 표명하고 10억엔으로 앞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겠다고 주장하는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합의는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국제법의 대원칙을 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지 그 뻔뻔함이 아연실색할 수준이다.

이용중 동국대 법대 교수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외교 셈법을 모르고 피해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덜컥 통탄스런 합의를 추진한 한국 정부의 외교 당국자들과, 합의의 국제법적 성격을 차분히 따져보지 않고 정치적 구호로만 정부를 압박하려 드는 정치권도 이번 대일외교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과연 이완용이 우리와 전혀 다른 완벽한 악인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그도 당대 조선에서 누구보다 국제정세에 대한 뛰어난 식견과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던 탁월한 외교관이었다.

자존과 신념을 버리는 순간 누구나 을사오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시론

등록 :2016-01-04 18:36

수정 :2016-01-05 10:05

이용중 동국대 법대 교수

 

 

한겨레 연재시론

 

Posted by 망중한담

문재인 "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 없었으니 무효"

"피해자 빼놓고 최종과 불가역 말할 자격 없다", 청와대•여당은 후폭풍에 몸조심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30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표는 한일간에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우리는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이 같이 선언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국 정부는 축배를 들고 웃었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왜 두 번 죽이냐고 울었다"라며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립서비스와 돈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 그것을 위해 할머니들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싸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 말할 자격 없다"

무엇보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대한 사과, 인정"이라며 "문제의 핵심이 남은 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한일 정부가 이번 합의를 끝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질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피해자들을 빼놓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不可逆)을 말할 자격이 없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다"라며 대승적 이해를 당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했다.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평화비(이하 소녀상)'을 옮겨달라는 일본 측의 요구에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 대표는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세운 역사의 교훈이고 지난 24년 간 매주 수요일 마다 집회를 열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땀과 눈물의 현장"이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할 일본의 철거요구는 뻔뻔하다, 그 요구에 응한 우리 정부도 부끄럽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하기로 한)10억 엔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입을 모아 이번 합의를 질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아버지는 생전 일제, 일본이라 하지 않고 항상 왜정이라고 했다, 그를 용서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게 역할이고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역사의 청산과 화해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몇 줄 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이제 됐다고 말할 때 (역사 청산과 화해의) 마침표가 찍히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과 규정을 매국적 합의로 뒤바꿀 수도 거스를 수도 없다"라면서 "이런 부질 없는 짓을 하지 말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번 합의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던 여당, "이제라도 피해자들과 소통해야"

한편,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를 반겼던 애초 모습과 달리 점점 거세지는 역풍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아베 신조 총리 부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기시다 외무상의 소녀상 철거 발언 등이 이번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외교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안다, 참고해달라"라고만 답했다.

또 박 대통령이 직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검토가 되고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새누리당은 합의 이행 과정에서라도 피해자들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4선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불명확하고 사과표현이나 방식, 배상 등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임에도 (협상에) 상대가 있고 100% (만족은) 없는 만큼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본다"라면서도 "합의과정에서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소통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는 (당사자들이) 근본적 해결이 됐다고 받아들일 때 해결됐다고 본다"라면서 "시행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회담 결과를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15.12.30 11:05l

최종 업데이트 15.12.30 11:09

글: 이경태(sneercool)

편집: 손병관(patrick21)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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