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전단 활동 옹호 신문 기고, 알고보니 국정원 작품

지난 2013년 7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한 대학교수의 이름으로 지역일간지에 실렸던 국정원 옹호 내용의 기고문이 사실은 국정원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은 지난 2013년 7월 현직 대학 교수에게 국정원 대북심리전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이 기고문은 이틀 후 강원도의 한 일간지에 오피니언 기고문 형태로 그대로 실렸다. 뉴스타파는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 왜 기고문을 전달했나

 

검찰이 2013년 8월 압수수색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 씨의 이메일을 보면 A 씨는 같은 해 7월 23일 신원 미상의 B 씨에게 '안부 문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다.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원 직원이 고려대 조영기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해당 주소는 강원도 지역일간지 편집국장의 주소다.

 

이메일에 나오는 주소는 당시 강원 지역의 한 일간지 편집국장 김 모 씨의 이메일 주소다. 김 씨는 현재 이 신문사의 이사를 맡고 있다.

이메일에는 역시 '안부문의'라는 제목의 한글 문서 파일이 첨부돼 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을 받은 B 씨는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로 확인됐다. 조영기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안부문의'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에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개혁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담겨 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

 

"국가정보원이 국정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소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불거진 정치개입 의혹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댓글사건'과 연관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여야 한다는 실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초유의 사실 때문이다."

 

이 글은 '국정원의 댓글활동'이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면서 정당성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당시 국정원이 내놓았던 공식입장과 판박이다.

 

"해방공간으로 전락한 사이버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종북활동을 방치하자는 것이며, 대북심리활동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국정원 댓글 활동은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 댓글활동'에 대한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심의 초점은 변질되는 것을 목도하였다. 즉 정쟁의 와중에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는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면서 정치개입의혹으로 사건을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정치개입의혹만 불거지고 대북심리전의 정당성은 무시되고 있다."

 

이 글은 특히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 때문에 표심을 바꾼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국정원 댓글'이 매스컴에서 이슈로 등장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수백 개의 댓글로 정치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억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국정원 직원이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국정원 직원이 조영기 교수에게 보낸 이 글은 2013년 7월 25일 자 강원도의 한 일간지에 조 교수의 이름으로 오피니언 기고면에 그대로 실렸다. 국정원 직원이 첨부한 문서의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 2013년 7월 25일 강원도의 한 지역신문에 실린 기고.

 

국정원이 처음부터 기고문을 작성해 조 교수에게 전달해 신문사에 기고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조 교수가 먼저 작성해 국정원 직원의 수정과 확인을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리던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 직원이 대학교수의 이름을 빌려 마치 전문가의 목소리인양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작을 한 셈이다.

또 조영기 교수가 직접 작성한 기고문이라고 하더라도 언론 기고문을 사전에 국정원과 주고받았다는 것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여론 대응에 있어 교수와 국정원이 협조관계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 역시 국정원이 지역 일간지의 기고문 하나까지 간섭하고 관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고문을 내가 보낸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메일을 주고받은 "A(국정원 직원)라는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난다"며 "수업에 들어가야 하니 나중에 통화를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이 없었다.

 

국정원 여론조작 가담하고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조영기 교수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보수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2007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이 됐다.

조 교수가 방송통신 심의위 위원으로 내정됐을 당시 일부 언론에서 이 기고문을 문제삼아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기고문이 실렸던 지역일간지의 편집장이었던 김 씨는 "A라는 직원은 당시 강원 지역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알고 지냈다"고 말했다. A 씨가 기고를 실어 달라는 부탁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기억은 없다"며 "수년 전 일이기도 하고 일주일에도 여러 개의 기고가 왔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에게 국정원 옹호 기고문을 보냈던 국정원 직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작업을 담당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메일을 보낼 당시인 2013년 7월에는 심리전단이 사실상 해체된 상태에서 지역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뉴스타파

2016년 3월 9일 15시 40분 수요일

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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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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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급 '일베' 국정원 직원 3명 더 있다…檢 은폐의혹

檢 2013년 7월 피의자 조사하고도 처리 안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수천 개의 악성글을 올려 일명 '좌익효수'와 비슷한 시기에 검찰에 적발된 국정원 직원 3명의 존재가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정치인과 전라도를 비하하는 등의 글을 유포해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좌익효수'(대공수사팀 소속 유모씨)와 같은 국정원 직원들이 더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좌익효수처럼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아닌 다른 부에 소속된 직원들로 대선 직전까지 야권 정치인 비하, 전라도 지역 비하 등 입에 담기 힘든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수천 건을 일베에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이 지난 2013년 7월 이들을 적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지만, 공안부에 사건이 재배당된 이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 "'좌익효수' 外 일베 활동 국정원 직원 3명 피의자 조사 받았다"

CBS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과 공안 검찰 등에 확인한 결과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3년 7월 좌익효수를 포함해 총 4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4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됐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2013년 7월 좌익효수를 포함해 국정원 일반 직원 4명에 대해 '피신'(피의자신문조서)을 받았는데, 좌익효수는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하고 나머지 3명은 '일베'에서 활동한 인물들이었다. 이들 모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고 일반 부서에 속해 있어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따로 떼서 수사했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일베 활동을 한 직원들 중에는 좌익효수와 같은 대공수사국 소속도 있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 소속도 있었다.

이들은 좌익효수와 비슷한 시기, 비슷한 패턴으로 일베에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게시글이 급격히 늘어났고 표현의 강도가 쎄졌다. 야당 정치인 비하 및 호남 지역 비하 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좌익효수의 존재는 당시 누리꾼들이 게시글을 바탕으로 아이디(ID)를 역추적하면서 우연한 계기에 세상에 드러났지만, 나머지 일베 국정원 직원들의 존재는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 특별수사팀→공안부 재배당 뒤 檢 사건 2년 반 동안 묵혀

특히 2013년 말 좌익효수와 일베 국정원 직원들 사건이 특별수사팀에서 공안부로 재배당되면서 검찰은 2년 반 동안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특별수사팀에서 좌익효수와 일베 활동 직원 3명도 직접 기소하고 일부는 구속까지 하려 했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기소 이후 수사팀이 굴곡을 겪으면서 공안부에 사건이 재배당돼 수사팀의 손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2부는 좌익효수를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못이겨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한 것과는 달리 일베 국정원 직원 3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피의자신문조서(피신)를 받은 경우 사건이 정식 접수돼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하지만 검찰은 2년 반 가까이 사건을 묵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공안부에서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

공안통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 사건 중 처리를 안 한 건이 몇 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 위해 처리를 미뤘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좌익효수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국정원 일반 직원들이 대선 직전까지 우익 성향 사이트에 수천 건의 글을 올렸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심리전단팀 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좌익효수의 1심 재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일베 국정원 직원들을 적발해 피의자 조사를 해놓고도 2년 반 째 처리를 미루고 철통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 은폐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2016-01-18 05:00

조은정 기자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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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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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뛰어든 '그때 그 사람들'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900명(2016년 1월 14일 기준)이 넘는다. 그 중 검찰, 경찰 등 소위 4대 권력기관 출신 인사는 56명. 검찰 출신 인사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 출신이 1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란 점이다. 국민들의 기억속에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으로 기억돼 있는 사람들, 뉴스타파는 각종 의혹과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비후보들을 찾아가 선량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2009년 용산 참사…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2009년 6명의 희생자를 낳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 책임자였다.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사건 발생 20일만에 김 전 청장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찰을 떠났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겼다. 경찰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경찰 현장지휘관이 "진압작전 이전에는 농성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무시했다. 불미스럽게 경찰을 떠났지만, 김 전 청장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2009년), 오사카 총영사(2011년), 한국공항공사 사장(2013~2015년)을 지냈다.

뉴스타파가 김 전 청장을 만나기 의해 경주를 찾은 1월 8일, 그는 경주시 외동 농협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있었다. 그는 시민들에게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5층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화염병, 염산병을 무차별로 막 투척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게 지속되는데 경찰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경찰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지요.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후보가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결과로 여섯 명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후보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경찰 현장지휘관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농성자들은 시민이 있는 도로로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 후보님의 주장과 다른 진술이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수사 책임자….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용판 씨도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달서을)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로 국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해 국회를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경찰은 이례적으로 밤 늦은 시간에 댓글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댓글 의혹을 받던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게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경찰 발표내용은 대부분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은 이 수사결과 발표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김 전 청장이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당 측과 수사정보를 은밀히 교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장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치에 투신한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법과 원칙'을 따랐을 뿐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2012년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허위 내용으로 확인됐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 당시 발표는 중간수사결과다. 최종 결과발표인양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공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 법정에서 이미 다 다룬 사안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뜻대로 나왔다면 행정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쉽다.

그날 밤 기자회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

–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칙대로 한다고 천명했고 그렇게 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시간에 문제는 없었다.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원칙을 따랐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무죄 판결이 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피해자다. 국회에 가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림로비, 기획조사, 고액 고문료 의혹…한상율 전 국세청장

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상율 전 국세청장. 그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고가의 그림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혹,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골프회동을 갖고 충성맹세를 했다는 의혹, 퇴임 후 재벌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한 전 청장에게 수억원 대의 고문료를 준 기업은 현대차, SK텔레콤 같은 재벌기업이었다. 국세청장 재직시절 국세청을 사조직처럼 관리했다는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국세청 특별감찰팀 직원 박모 씨의 2011년 3월 검찰 진술 기록에는 이 부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특별감찰팀원들은 한상율 청장이 찍어서 선발했다…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모든 문서는 1부만 출력해 청장님께 전달하고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 한 청장님과 행시 21기 동기라서 나중에 국세청장으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걱정에 OOO 청장의 비위를 확보하려 했다고 추정한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그림로비와 고문료 일부만 기소했다. 재벌기업에서 받은 수억원대 고문료, 기획조사 등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2014년 4월 대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타파는 한 전 청장을 직접 만나 1시간 30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며 입장을 들었다.

전군표 청장 측에 그림을 전달한 건 사실이다. 다만 한 전 청장이 몰랐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책임 못 느끼나.

–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수많은 선물을 줬던 상사에게 집사람이 집에 있던 그림을 하나 갖다 준 것인데, 그것을 문제 삼으니 억울하다.

기업에서 받은 자문료는 전관예우 아닌가.

– 전관예우로서 받은 게 아니다. 충분한 자문역할을 하고 받은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광고홍보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자문활동을 했다.

광고홍보 비전문가인 전직 국세청장이 대기업의 광고홍보 전략을 짜주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게 적절한가?

– 전문가 의견만 기업에 필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 가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광고탑을 봤는데 행인들 눈에 잘 안 띄더라.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같은 자문이 왜 도움이 안 되나.

그 정도면 소비자 평가단이나 옴부즈맨 수준인데, 그런 일을 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나.

– 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열배 백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장 출신이라 가능한 계약으로 보이는데.

– 아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잣대를 대 줬으면 좋겠다.

박연차 게이트…서갑원 전 의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받은 서갑원 전 의원은 전남 순천에 출마를 선언했다. 2013년 1월 사면복권을 받은 뒤 두 번째 도전.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는데.

– 억울하다. 난 돈을 받지 않았다. 분통이 터진다.

국회의원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 당헌 당규 상 문제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난 한번도 전략공천을 받은 적이 없다. 모두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번에도 당당하게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인사청탁, 허위진술 사주 의혹…김기용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초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청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문제로 경질됐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2년 경찰청장 내정 당시 국회의원에게 인사청탁를 했다는 의혹,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부하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사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다. 다음은 김 전 청장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강모 씨의 증언.

김 전 청장은 2005년 용산경찰서장 당시 여당 국회의원 집을 찾아가 인사청탁을 했다. 부하직원이던 나에게 양주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이를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인사청탁 의혹이 보도된 직후 보도내용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실에 뿌리도록 회유, 사주했다. 그렇게 해 주면 평생을 보장하겠다고 지인을 시켜 약속했다.

 

강모씨의 폭로 내용은 인사청탁을 받은 국회의원의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계속된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인사청탁 의혹,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모두 사실이 아니다.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

– 그런 취지의 판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수사권 독립문제로 의원의 집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청탁은 없었다. 부하직원을 회유한 사실도 없다. 말이 안된다.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

–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삼지 않았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인터뷰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보도내용이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스폰서 검사…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2010년 경남지역의 건설업자 정모 씨의 폭로로 시작된 '스폰서 검사'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울산남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면직 처분이 확정된 지 2년만에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2010년 MBC <PD수첩>을 통해 알려졌다. 50명 넘는 검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박 전 검사장은 그 정점에 있었다. 당시 방송에서는 박 전 검사와 스폰서 정모 씨의 대화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뭐라해야 되노. 방금 박 검사님 말씀하실 때도 진짜 속된 말로… 우리가 술을 한두 번 먹었으며 오입(성매매) 한두 번 했나? 막말로… 원정까지 갔다오면서…(스폰서 정씨)

지금 내가 이제 뭐 우리 정 사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드러내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 하지 않고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아,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서로 우리의 정은 그대로 끈끈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은 서로 느끼는 거잖아.(박기준)

박 전 검사장은 본인이 접대를 받은 것 외에도 수십년 동안 스폰서와 가깝게 지내면서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접대를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박 전 검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만났는데, 그는 "이미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 건축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면직처분된 전력이 있는데.

– 뇌물 받고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판결문에 스폰서로부터 호텔비, 회식비를 받았다고 명시돼 있는데.

–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걸로 다 정리가 된 사항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나.

– 나름대로 행정적인 책임도 졌고 4~5년 넘게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다듬었다고 생각한다.

뉴스타파

2016년 1월 14일 21시 58분 목요일

한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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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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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검사와 간첩조작사건 지휘검사의 엇갈린 운명

윤석열과 박형철, 그리고 이시원과 이문성 검사

지난 6일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담당 검사와 간첩증거 조작사건 담당 검사의 운명이 엇갈렸다.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23기)와 박형철 검사(25기)에 대해 각각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또다시 한직으로 여겨지는 고검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반면 유우성 씨 간첩사건을 수사지휘하다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냈던 이시원 검사(28기)와 이문성 검사(29기)는 모두 1년 5개월만에 지방고검 탈출에 성공했다. 이시원 검사는 대구고검에서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이문성 검사는 광주고검에서 전주지검 부장검사로 인사발령이 났다.

대전고검 발령 2년 만에 다시 부산고검으로 인사 통보를 받은 박형철 검사는 다음날(7일) 사표를 제출했다.

윤석열 검사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박형철 검사는 서울에 있는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힘들어했다"면서 "그런데 현재보다 먼 부산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가족과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석열, 박형철, 이문성, 이시원 검사

유능했다…그러나 모두 정의롭지는 않았다.

이들 4명의 검사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좌천성 인사를 받고 지방고검으로 내려가기 전에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검사장의 승인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는 유우성 씨 간첩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가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검찰 안팎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검사였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 대형사건을 처리했던 '특수통'이었고 박형철 검사는 선거법 분야에서 이시원 검사는 공안기획분야에서 검찰조직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며 기수 동기들 중에서도 에이스급으로 꼽히던,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검사였다.

그러나 이들이 맡았던 사건의 성격은 서로 달랐다.

대선개입 사건은 파고들수록 권력자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유우성 씨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어떻게든 검사의 잘못을 최소화해야 검찰이나 국정원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사건이었다.

또한 수사 검사의 의지도 판이했다.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하려고 했다. 특별수사팀을 지원하는 대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국정원을 옹호하는 장관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는 국정원 직원의 증거 조작이라는 불법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 눈감아주려고 했다. 자신들이 수사를 지휘하고도 증거 조작을 부인했고, 증거 조작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자 증거 조작에 가담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씀으로써 검찰 조직을 보호했다.

그 결과 지방고검으로의 문책성 전보 이후, 이번 인사에서 이들의 운명은 갈렸다.

"찍히면 끝이라는 인식 검찰 내부에 팽배"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검에서 고검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기수가 높아서 검찰에서 나가야 하는데 자진해서 안 나가는 검사들의 경우지 박형철 검사처럼 한창 일할 나이의 능력있는 검사가 2번씩이나 지방고검을 떠도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이시원, 이문성 검사의 경우 이번 인사가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법무연수원은 한번은 들러야 되는 곳이고, 고검에서 지검 부장검사로 갔다는 것은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배려는 해주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석열 검사"내 인사는 어차피 이렇게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박 검사의 경우는 최소한 서울고검이나, 아니면 지방 차장검사 정도는 갈 것이라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도 많았고 박 검사 본인도 그렇게 예상했다. 무슨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본 팀장의 지시에 부팀장으로서 따라온 것 뿐인데 너무 가혹할 뿐 아니라 납득하기 힘든 인사"라고 평가했다.

박형철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의 변도 올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검찰에 몸담았던 검사들은 조직을 떠나면서 쓴소리든 단소리든 내부통신망에 소회를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윤 검사는 "글을 올리게 되면 동료, 후배 검사들이 그 글에 대해 댓글을 달아도 부담이고 안 달아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현재 검찰 분위기라며 그런 이유 때문에 박 검사가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프로스에는 2013년 징계 때와는 달리 이번 인사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현재까지 단 1건도 올라와 있지 않다.

한 변호사는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를 통해 다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한마디 했다가 찍히면 끝장난다"는 인식이 검찰에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관련

http://blog.naver.com/dokdofund/220592172436

 

뉴스타파

2016년 1월 8일 17시 46분 금요일

최기훈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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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새누리, 김용판 전 서울청장 공천하라…'맞짱토론' 원해"

국정원 대선 댓글·실종 대구 개구리소년 수사 등 포함

"공정경쟁으로 새누리 반드시 이겨 드리겠다" 각오 밝혀

사진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트위터 갈무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지난 대선 국가정보원 불법 여론조작 범죄 수사 등을 놓고 "맞짱 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소장은 27 저녁 자신의 트위터(@DrPyo) 통해 "새누리당에서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공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경찰 현안과 지난 대선 국정원 불법 여론조작 범죄 수사, 대구 성서초등학교 다섯 어린이 피살사건 관련 맞짱 토론을 해보고 싶다. 부탁 드린다, 김용판을 국회로!"라고 적었다.

표 소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선거 개입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오피스텔 안으로 즉각 진입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경찰대 교수직을 사퇴했다.

청장은 당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최근 대구 달서을 지역구에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청장은 실종된 개구리 소년들이 유골로 발견된 2002 926 대구 달서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사인에 대해 "저체온사로 추정된다" 밝혀 유족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표 소장은 "자연인으로서 전 새누리당을 싫어한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전 새누리당을 존중한다"며 "공정 경쟁으로 새누리를 반드시 이겨 드리겠다"고 했다.

사진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트위터 갈무리

사진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트위터 갈무리

소장은 이어 "현재의 지도부를 싫어하는 일부 광주 시민분들께서 제게 이제는 광주에 오지 말라는 연락을 주신다. 존중한다" "짝사랑이라도, 혼자서라도 광주 정신과 광주 시민, 호남의 멋스러운 문화와 따뜻한 정을 사랑한다. 돌을 맞더라도 가겠다" 했다. 그러고는 "지난 대선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여론조작 범죄와 이명박 대통령 공개 비판 이후 고향 포항에서도 절대 오지 말라, 오면 가만 둔다는 분노의 연락 받은 있다" "그래도 갔다. 가니까 반겨주시더라. 사람 사는 그런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작을 했으니 끝을 보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모든 의원이 다 나가도 당원과 지지자만 남아 있으면 저도 끝까지 지키겠다"며 "전 친노, 친문 이런 것 모른다. 당헌 당규와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인의 윤리'는 안다. 저와 함께 가 보시죠"라는 글을 남겨 큰 호응을 얻었다.

관련기사

▶ 표창원 "박근혜와 붙으라 해도 붙겠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5-12-28 10:24수정 :2015-12-28 10:52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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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법, 표현의 자유 침해"…위헌심판 제청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아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가 22일 연 첫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댓글은 단순히 정치적인 댓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공판을 내년 2월 2일 열기로 했다.

유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호남 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에 고발됐다.

또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자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고발된 지 2년 5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씨는 비공개로 인정신문을 받은 뒤 공판이 끝나자마자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CBS노컷뉴스

2015-12-22 13:23

김효은 기자 afric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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