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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

정의가 바로 서고 악(惡)이 기생할 수 없는 ‘나라다운 나라’ 촛불혁명을 완수하자 촛불이 타오르고 민주와 구악 일소를 부르짖는 주권자의 열망도 함께 타올랐다. 그렇게 해서 국민 대중(민중)을 개돼지로 여기고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의 편에서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자행하고 비호하던 반역(反歷)의 세력이 후퇴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하면서도 단호한 주권의식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존엄한 명예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문재인을 새로운 리더, 국민 열망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출범한 명예혁명 정부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갑자기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기에 전 정권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할 틈도 없이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 임에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 더보기
국정원은 개혁되어야만 한다 여소야대 국회, 국정원 떨고 있니? [20대 국회 시험대 ②] 국가정보원 개혁, 19대 국회 때는 '실패'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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