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을 완수하자

 

 

 

촛불이 타오르고 민주와 구악 일소를 부르짖는 주권자의 열망도 함께 타올랐다.

그렇게 해서 국민 대중(민중)을 개돼지로 여기고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의 편에서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자행하고 비호하던 반역(反歷)의 세력이 후퇴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하면서도 단호한 주권의식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존엄한 명예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문재인을 새로운 리더, 국민 열망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출범한 명예혁명 정부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갑자기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기에 전 정권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할 틈도 없이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 임에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심어 주기에 모자람이 없는 지도력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국방과 외교는 물론, 민생과 국민 안전을 비롯한 내치에서도 지속적으로 70% 이상의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적폐청산을 위해 신속하고도 강력한 움직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서민이 대다수인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존중 받고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부당하게 권리의 침해를 당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망이 만들어 낸 정부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냉정하게 대의(大義)를 직시해야 한다.

때로 다소 미흡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적폐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주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다시는 악()이 패거리를 이루고 군림하며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생지옥이 부활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해야만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휴가 직후 세월호 유가족 만난다

재조사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보낸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초 세월호 유가족들과 6월말 만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독일 방문·G20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잡히면서 7월말부터 8월초에 예정된 여름 휴가일정이 끝나는 대로 유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시설 건립 등의 해결 과제를 목록화해 정리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직후인 조국 민정수석 등 신임 참모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후략)

▶서울신문 기사 원문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 3000만원 긴급 의료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9일 시행,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중증질환자 3명이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9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의료자료 등 이미 심사자료가 확보된 중증질환자 3명에 대해 각각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기준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폐섬유화 등의 증상을 겪는 1·2단계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줬다.

 

앞으로는 그간 기준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고 중증이거나 지속적인 피해를 본 신청자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후략)

▶머니투데이 기사 원문보기

 

 

 

공정위, '갑질' 정조준 70만개 대리점 전수조사

올 연말까지 전 산업 4800개 본사 대상

 

 

 

'갑질'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남양유업 사태였다.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등을 통해 대리점을 착취, 본사가 배를 불리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같은 '갑질' '대리점주 착취' 등의 전반적 실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체제에서 밝혀지게 될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모든 산업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에 나선다. 가맹사업 제도 개선에 이어 공정위가 이제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 갑질 개선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는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질 사례를 우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중략)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는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기사 원문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문 대통령아프면 가족 전체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현행보다 훨씬 넓어진다. 미용·성형을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비급여는 점진적으로 급여로 편입된다. 선택진료는 내년 상반기에 폐지되고,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후략)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9월 국회 올인하는 여당, 부자증세 등 여론전 돌입

'여야정협의체 구성' 연일 촉구.. 임시국회·국정감사 일정도 조율

 

 

 

여야가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착수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에 나서며 세제개편과 부동산대책 등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 문재인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초고소득자 증세, 8·2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연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각 당 지도부 휴가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초고소득 증세와 부동산 대책 등 여야 간 이견이 많은 현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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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청산 TF, 우편·전화로 '적폐' 제보 접수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 홈피에 글 올려 국민참여 요청

"국정원 불법행위 엄정조사 중다른 의혹 조사도 신청해달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정치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7일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원은 정치 개입·정권 비호 등 과거의 모든 폐습에서 벗어나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적폐청산 TF는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유형의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폐청산 TF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북방한계선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제압 문건, 극우단체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제보는 우편(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385호 적폐청산 TF )이나 전화(02-2226-7305)를 이용하면 된다…..(후략)

▶연합뉴스 기사 원문보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오늘 발족, 박상기 개혁시동

위원장엔 한인섭, 민간위원 등 17명 위촉

11월까지 권고안 마련해 발표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9일 발족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본격적으로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발족식을 개최해 위원장 및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것이라 밝혔다.

 

발족식 직후에는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린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해 개혁성을 갖춘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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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환골탈태 수준 국방개혁", 군 수뇌부에 '5대 과제'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9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임 군 수뇌부에국방개혁대북 대응전력 확보자주국방방산비리 척결군 인권 개선 등 5대 과제를 주문했다. 최근 불거진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강도 높은 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중략) ……….

문재인 정부 첫 군 수뇌부에게 주문한 최우선 과제는 '국방개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국방개혁이다.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우리 군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듯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북 대응전력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보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방산비리 척결' '자주국방'을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역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겠다. 또 하나는 방산비리다. 이제는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다"고 당부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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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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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회, 국정원 떨고 있니?

[20대 국회 시험대 ②] 국가정보원 개혁, 19대 국회 때는 '실패'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석수는 167석에 달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내려 앉았다. 야당이 정국을 주도할 기회가 생겼다. 보수 정당의 집권 기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부자 감세, 테러방지법 등, 숱한 논란 속에 '보수 혁명'이 일어났다. 이제 균형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20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프레시안>은 전문가 등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돼야 할 입법 과제를 짚어 본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했던 개혁 입법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다. 19대 국회 내내 국정원은 정국 현안의 중심에 있었다. 2013년 이른바 '댓글 사건'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2015년 '해킹팀 게이트'로 드러난 해킹 사찰 의혹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시도된 국정원 개혁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 왜 시도됐고 어떻게 실패했나

 

2012년 18대 대선에서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밝혀지면서, 국회는 2013년 결국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했으나 합의된 개혁안의 수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다.

 

2013년말 도출된 합의안의 내용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임위(상설)화 및 국정원 예산 심사 권한 강화

△정치개입 사안에 한해 국정원 직원에게 원장의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고 내부고발자 보고 강화

△국정원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 대상 파견 및 상시출입 금지

△사이버상의 정치개입 활동 금지 명문화 및 정치관여죄(현 국정원법 18조) 처벌 강화 등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정보위 상임위화 등의 합의 내용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좌초됐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2014년에도 2개월가량 더 활동했으나, 추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 기한 종료를 맞았다.

그나마 상시출입 IO 폐지 등의 내용은 국정원이 2014년 8월 내놓은 이른바 '셀프 개혁안'의 내용에 일부 포함됐다.

 

2015년 7월에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회사 '해킹팀'으로부터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찰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IT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며 RCS 시연에 나서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안철수, 문재인 휴대폰 해킹 검사 "몰카 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직도 '의혹'으로만 남아 있다.

안철수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에 로그 파일 등 디지털 증거 제시를 요구하고 국정원 현장을 방문해 검증할 계획이었으나, 국정원의 거부로 증거 제시는 불발됐다. 국정원은 야당 선정 IT 전문가가 국회의원과 동행해 국정원을 방문 조사하는 방안도 거부했고,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현장 조사를 보이콧했다. 해킹 사찰 의혹은 "직(職)을 걸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장담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돼야 했다.

 

 

ⓒ연합뉴스

 

20대 총선, 야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은?…더민주 "수사권 폐지"

 

20대 국회는 국정원의 거부와 다수 여당의 동조로 국정원 개혁이 난항을 겪었던 19대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4.13 총선 결과, 제1야당이자 당분간 원내 1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국민의당은 39석을 확보했다. 진보 야당인 정의당도 6석으로 19대 국회 대비 1석을 늘렸다. 세 야당의 의석 수를 합하면 168석이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공약으로 "국정원의 수사권 및 국내 보안 정보수집 권한 폐지", "정치 개입 등 부당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항명권 부여", "정치개입 범죄 처벌 강화 및 정치관여죄 공소시효 배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대부분 지난 2013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이후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내용들이다.

 

더민주는 정책공약 자료집과 별도로 낸 '공약뱅크'라는 자료에서는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더민주는 또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한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을 비공개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시키며,

△도청 금지 조항을 위반할 때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관여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담았다.

 

또 더민주는

△국정원 직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회에 진술해 출석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의 범죄를 수사할 때 국정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위원회 산하에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 수행하는 '정보감독위원회' 설치하는 등 국회의 국정원 감시 강화 내용도 담겼다.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를 맡았고, 지난 2월 테러 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도 참여했던 더민주 신경민 의원은 18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테러 방지법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이런 식의 테러 방지법'은 안 된다. 국민의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테러 방지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을에서 친박 핵심 권영세 전 주중대사를 꺾고 20대 국회 재입성을 앞두고 있는 신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문제가 핵심"이라며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을 실질적으로 통제•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는 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테러 방지법 재개정"…

시민단체 "더민주•국민의당 공약 모두 긍정적"

 

국민의당은 아예 테러 방지법 재(再)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총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이들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테러 방지법을 개정하겠다"며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테러 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 또는 '국정원 권한 남용법'이 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테러 방지법 개정 방향으로 △"테러 위험 인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겠다면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대테러센터 등의 조직에서 국정원 이외의 조직이 (위험 인물 지정 업무의) 집행 역할(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정원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청권을 갖는 것은 월권"이라며 현행 테러방지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국정원에 부여된 '대(對)테러 조사권'은 '조사 참여권'으로,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권'은 '동향 파악권'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이들은 △영장 없이 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원상복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다만 국민의당의 경우, 19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 간사로 활동하며 국정원 개혁 문제를 주장해온 문병호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태흥 국민의당 정책팀장은 "문 의원의 낙선이 아쉽지만, 문 의원이 주장해온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化)는 당론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테러방지법 개정 공약도 문 의원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안철수 대표의 말처럼, 총선 공약은 꼭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다만 테러방지법 개정 수준을 넘어선 본격적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의 독자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구호에 그치지 않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더민주나 국민의당의 국정원 개혁 관련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더민주든 국민의당이든 이번(총선)에 개혁 영역으로 제시한 것은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처장은 "테러방지법의 경우, 독소조항 최소화는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당의 공약 내용을 평가하고 "국정원 자체의 개혁은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더민주가 제시한 방향에도 동감을 표했다.

 

박 처장은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며 "실제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도 있었고, 2007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파문 때도 국정원이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나 관계 기관에서 회람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도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의 역할이 구분돼 있다"며 "국내 정보 수집은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히 제시하고 있는 '정보위 전임상임위화'에 대해서도 박 처장은 "전문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현재 정보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만 소집돼, 지속성과 전문성이 쌓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보위 산하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소위원회 형식으로 두는 방안이 (더민주 총선 공약으로) 수용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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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16.04.20 06:48:23

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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