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몰락은 지배구조에서 비롯

'권력의 시녀 공영방송' 원인은 신문방송법 개악

 

▶이미지 출처 바로가기: 블로그 <난나야의 신나는 놀이터> MB악법 바로보기 '방송법 개악'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편향적인 태도와 편파•왜곡보도가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 등 언론 관련 법령들이 개폐되면서 이런 현상은 노골화되고 심각해졌다는 것이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영방송 편향의 심각성

 

공영방송의 편향과 편파보도 및 왜곡보도는 헌법이 보장한 '알권리'를 침해 • 훼손하고 여론을 왜곡 • 조작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폐단의 결과가 공영방송의 지배권력에 대한 집단적 이익으로 돌아 간다는 점에서 정경유착 등의 망국적 권력형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하고 국력을 약화시킴으로서 망국적 '헌법과 법률질서 파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이 망국적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위험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루 속히 언론법, 즉 방송 관련법 및 신문 관련법령 전반을 재정비하고 추후에 다시는 '개악'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해야만 한다.

 

 

법원 "MBC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보도 불공정"

 

"양적·질적으로 모두 공정성·균형성 위반… 반론 생략, 검찰 수사 결과도 무시"

 

지난해 9월1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화면 갈무리.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을 내보낸 MBC 보도가 불공정했음이 법원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MBC는 지난해 9월1일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의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주신 씨 MRI 사진은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해 10월22일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을 위반했다며 방통심의위 징계조처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MBC는 지난 1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심의위의 의견제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의 행정지도 근거인 방송법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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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 "보도국장부터 물러나야 한다"

 

사회1부 데스크 김주만 기자 "오늘은 어느 신문 베껴써야 하냐고 묻는 현실… 찍어냈던 기자들 되돌릴 때"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3일 서울 상암동 MBC 경영센터 1층 로비에서 최순실씨 관련 MBC 보도를 비판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MBC 보도국 내부에서도 '최순실 게이트' 낙종에 대한 보도국 간부 퇴진과 정권 편향 뉴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MBC 보도국 사회1부 데스크를 맡고 있는 김주만 기자(차장)는 7일 보도국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의 퇴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최기화) 보도국장조차 어디부터 취재할지를 몰라 남의 뉴스를 지켜봤다 받으라고 지시를 하고, (지윤태) 부국장은 '오늘은 어느 신문을 베껴 써야하냐'고 묻는 현실이 이게 과연 MBC가 맞냐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과 편집회의 간부들의 퇴진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또한 보도국에서 찍어냈던 모든 기자를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것으로 시작돼야 하며, 기자를 정보원으로 만들지 말고 뉴스 가치에 따라 기사를 쓰는 기자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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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뒷북·물타기한 공영방송 석고대죄해야"

 

국회 미방위 야당 의원들 기자회견,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논의할 것"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3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최순실 보도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매일 '최순실 게이트 단독보도'가 쏟아지지만 공영방송은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사안이 명명백백해질 때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3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7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비판하고 새누리당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논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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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편파보도 관련기사

▶경향신문 "MBC,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편파보도"

▶고발뉴스 "KBSMBC, 야당비리 묶음 보도하며 與 이군현 '갑질'은 왜 쏙 빼나"

▶미디어스 KBS MBC MBN 연합뉴스TV, 검찰의 우병우 편파 수사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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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Journal "MBC 편파 보도, 인적 구성의 극심한 변동 때문"

▶노컷뉴스 "'그 이사장에 그 보도' … MBC 어쩌다 이리됐나"

▶뉴스1 언론시민단체 "MBC 왜곡·편파 보도·부당 징계, 국민이 나서야"(종합)

Posted by 망중한담

박근혜 대통령, 김병준 총리 내정자 지명 철회키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7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현 정국 수습을 위해 김 총리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가 총리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을 만나 이런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외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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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이상적인 정치, 성인정치와 현실정치

 

 

 

載營魄抱一 能無離乎 재영백포일 능무리호

민심(온 나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그것이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載營魄 : 온 백성의 넋 = 민심

: 1. 싣다. 적재하다. 2. (길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넘치다.

: 1. 경영하다(經營--) 2. 짓다 3. 꾀하다 4. 계획하다(計劃ㆍ計畫--) 5. 두려워하다 6. 변명하다(辨明--) 7. 오락가락하다 8. 재다 9. 현혹하다(眩惑--) 10. 갈다 11. 고을 이름 12. 별 이름 13. 진영 14. 주택

 

 

'사드 반대'가 불순세력? '박근혜 공화국' 아니다

'분노 정치'로 일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한 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로 야당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박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는 정부조직법개편안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대국민담화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그는 매우 격앙된 모습으로 입술을 앙다물었다. 주먹쥔 손을 부르르 떨기도 했고 호통을 치듯 야당을 맹렬히 성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화난 모습은 TV를 통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소통과 공감이 없는 독단과 독선의 '분노 정치'가 시작된 것은.

 

▲ 불끈 주먹 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정치적 신념에 따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정치 행위다. 그러나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위임해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행사에 앞서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잘못된 신념에 기반한 권력의 남용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권력의 행사에 앞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와 과정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그 자신이 국가이자 절대자였던 아버지의 통치행위를 고스란히 보고 자란 박 대통령이 독단과 독선의 권위적 국정 운영의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국민을 '불순세력'이라 규정하는 박 대통령의 이면에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절대권력에 대한 뿌리깊은 향수가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박근혜 공화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헌법 조항을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이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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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氣致柔 能兒乎 전기치유 능영아호

(백성의) 기운을 오로지 부드럽게 하여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 1. 오로지 2. 오직 한 곬으로 3. 마음대로 4. 홀로, 단독(單獨)으로 5. 사사로이 6. 한 장, 한 겹 7. 전일하다(專---: 마음과 힘을 모아 오직 한 곳에만 쓰다) 8. 제 멋대로하다 9. 마음대로 하다 10. 독차지하다, 독점하다(獨占--) 11. 하나로 되다 12. 차다, 가득 차다 13. 섞이지 아니하다 14. 다스리다 15. 권세(權勢)가 많다

: 1. 부드럽다 2. 순하다(順--) 3. 연약하다(軟弱--), 여리다, 무르다 4. 복종하다(服從--), 좇다 5. 편안(便安)하게 하다 6. 사랑하다 7. 쌍일(雙日: 짝숫날)

 

 

민주노총 등 23개 단체 "노동자 의원 공안탄압 중단해야"

법무부장관에 '윤종오 탄압 중단' 서명 전단 예정... 대검찰청·울산지검 앞 기자회견 예고도

 

▲ 지난 8월 10일 울산 북구의회 안승찬 의원, 권오길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윤종오 의원, 박유기 현대차노조 지부장(왼쪽부터)이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4번의 압수수색도 모자라 일반시민까지 소환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장 마구잡이식 소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9월 1일 윤종오 탄압을 중단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대검찰청과 울산지검 앞에서 잇따라 열린다

 

 

검찰이 윤종오 무소속 의원(울산 북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올해 4·13 선거일을 전후해 4번의 압수수색과 관련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노동자 국회의원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윤종오 '좋아요' 눌렀다고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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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경진압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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滌除玄覽 能無疵乎 척제현람 능무자호

(백성의) 섬돌(혹은 마당)을 손수 닦아 주고 그 어두운 곳을 살펴 (백성의) 아픈 곳을 없이 해줄 수 있겠는가?

 

: 1. 씻다 2. 닦다 3. 청소하다(淸掃--) 4. (짐승을 기르는) 우리 a. 물 이름 (조)

: 1. 덜다, 없애다

2. 감면하다(減免--), 면제하다(免除--) 3. 버리다 4. 제외하다(除外--) 5. 청하다(肅淸--) 6. 나누다 7. (벼슬을)주다, 임명하다(任命--) 8. 다스리다

9. 가다, 지나가다 10. 손질하다, 청소하다(淸掃--) 11. 치료하다(治療--) 12. 털갈이하다 13. 주다 14. 제석(除夕), 섣달 그믐날 15. 섬돌(집채의 앞뒤에 르내릴 수 있게 놓은 돌층계) 16. 나눗셈

: 1. 허물 2. , 결점(缺點) 3. 흉 4. 흑반(黑斑), 혹 5. 재앙(災殃) 6. 흉보다 7. 알랑거리다 8. 헐뜯다, 비난하다(非難--)

 

 

더민주, '朴정부, 세월호 무력화 중지'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무력화를 중지하고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 대변인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여론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세월호 특조위를 무능한 세금도둑 집단으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국민은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운영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통해 다시는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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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國治民 能無知乎 애국치민 능무지호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지(知)에 의존치 않고 할 수 있겠는가?

 

 

與 "사드반대 외치는 추미애, 남남갈등 선동질"

 

새누리당은 3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참외는 죄가 없다. 민생은 민생, 사드는 사드"라고 말한 것과 관련,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알 수 없는 말만 되뇌이며 혹세무민했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이는 책임 있는 공당 대표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보이며, 과연 추 대표의 안보관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사드 배치는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동맹의 불가피한 조치이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방어용 장비이며,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대표는 안보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희화화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추 대표의 말대로 참외는 죄가 없고 사드배치가 죄라면 김정은도 죄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국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계시는 성주 군민을 욕보이고,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명백한 선동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철통같은 안보가 없으면 민생도 없다"며 "추 대표는 더 이상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공당의 대표로서 진중하게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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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門開闔 能無雌乎 천문개합 능무자호

성인의 도를 행하는데 있어 배필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 1. 문짝(門-) 2. 거적(짚으로 쳐서 자리처럼 만든 물건), 뜸(짚, 띠, 부들 위로 거적처럼 엮어 만든 물건) 3. 온통 4. 전부의(全部-) 5. 통할하다(統轄--: 모두 거느려 다스리다) 6. 어찌 ~아니하랴 7. (문을)닫다 8. 부합하다(符合--: 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 같다 9. 간직하다 10. 막다, 하게 하다 11. 숨 쉬다

天門開闔 :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것 = 성인(聖人)의 도(道)

: 1. 암컷 2. 암새 3. 약하다(弱--) 4. 쇠약해지다(衰弱---) 5. 패배하다(敗北--) 6. 지다

 

 

明白四達 能無爲乎 명백사달 능무위호

분명하고도 밝게 뜻을 온 천하에 전하면서도 꾸밈이 없이 할 수 있겠는가?

 

: 1. 하다 2. 위하다 3. 다스리다 4. 되다, 이루어지다 5. 생각하다 6. 삼다 7. 배우다 8. 가장하다(假裝--: 태도를 거짓으로 꾸미다) 9. 속하다 10. 있다 11. 행위(行爲)

 

 

[청와대, 송희영 의혹 '추가 폭로']또 등장한 '익명'…우병우 수석이 직접 '정치 공작' 조종하나

 

정진석 원내대표 귀엣말 바라보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광덕 국회 예결특위 간사와 얘기하는 모습을 이정현 대표(왼쪽)가 바라보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다시 등장했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부동산 거래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지난 21일 지목했던 '관계자'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 관계자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청와대에 대우조선해양 고위층 연임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전날인 29일 새누리당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 송 전 주필 호화 외유 의혹을 실명 공개한 지 하루 만의 추가 폭로다. 청와대가 익명에 숨은 채 우 수석 논란을 덮기 위한 정치공작성 물타기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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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之畜之 生而不有 생지축지 생이불유

짐승들이 그러하듯이 없는 듯이 살며,

 

 

爲而不恃 長而不宰 위이불시 장이부재

꾸밈에 의존하지 않고 우두머리이면서도 다스리지 않으면

 

: 1. 믿다, 의지하다(依支--) 2. 의뢰하다(依賴--) 3. 자부하다(自負--) 4. 어머니(≠怙)

: 1. 재상(宰相) 2. 가신(家臣) 3. 우두머리 4. 벼슬아치, 관원(官員) 5. 주재자(主宰者) 6. 요리사(料理師) 7. 무덤, 분묘(墳墓) 8. 주관하다(主管--), 스리다 9. 도살하다(屠殺--) 10. (고기를)저미다(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얇게 베어 내다), 썰다

 

 

'사드 반대' 이유는 "박근혜 정부 신뢰 못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사드 반대의 가장 큰 이유"

사드 찬성 이유는 '북한에 대한 대응'

국민 70% "사드가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찬성 이유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가장 많았고, 반대의 경우 '정부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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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謂玄德 시위현덕

이를 일컬어 '玄德' 이라 하는도다.

 

玄德 : ① 속 깊이 간직하여 드러내지 않는 덕  ② 천지(天地)의 깊고 묘한 도리(道理)

Posted by 망중한담

"'박원순 공작' 사실이다."

국정원 간첩조작에 이은 정치공작, 개혁 넘어 폐지론까지

 

 

 

국정원 전 직원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 것 맞다"

 

"국정원 것 아니다"라던 검찰 궁지 몰려, 공안기관 개혁여론 급확산

 

지난 2013년 5월 <한겨레>가 입수해 공개했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박원순 제압 문건)>이란 문건이 검찰의 수사결과와는 달리 국정원 문건이라는 국정원 전 직원의 증언이 나와, 공안기관 개혁론이 급확산되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13년 공개된 '박원순 제압 문건'에는 "경총·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통한 비난 여론 조성",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방문 및 성명전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 "저명 교수·논객, 언론 사설·칼럼 동원" 등 박 시장을 압박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었다.

 

해당 문건은 박 시장이 2011년 10·26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민주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는 2013년 5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10월 "해당 문건과 국정원 생산 문건을 비교 감정한 결과 완전히 다른 문건"이라며 사건을 각하처분했다.

 

그러나 1일 발매된 <시사인>은 커버스토리 <전 국정원 직원들의 '자백', 박원순 공작>을 통해 국정원 전 직윈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전 직원은 심지어 "문서에 나온 그대로 기획하고 실행했고, 어버이연합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한 간부를 통해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는 자백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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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국정원 문건은 1000만 서울시민 모독한 것"

 

'정치공작' 박원순 시장 인터뷰 "시 운영하며 여러 방해 느꼈다"

 

 

 

마을공동체·해고자 복직 등

복지정책을 좌파·종북 매도

민주주의 사회에선 용납안돼

검찰수사 물론 국정조사 해야

5·18을 '북한 공작' 거짓선동

독일이었다면 처벌 받을 일

 

지난 15일 <한겨레> 보도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이 공개됐다. 여기엔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민간단체, 학계, 언론 등을 총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정치공작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시장을 '범좌파벨트의 허브'라고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건이 공개되고 5일 만인 20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국정원 정치공작의 대상'이 된 박 시장을 만났다.

박 시장은 이 문건을 꼼꼼히 읽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 재조사 △마을공동체 사업 △두꺼비 하우징(주택 개·보수 사업) △지하철 해고 노동자 복직 등 서울시의 거의 모든 정책을 종북·좌파 정책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국정원 문건을 본 소감을 묻자 박 시장은 "이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면 1000만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투였다. "정치공작이나 사찰은 우리 헌법의 품격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리고 피와 땀, 희생과 헌신으로 마련한 민주주의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1000만 시민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당선된 시장을 종북·좌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시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여러 방해를 느꼈다고 했다. "(국정원 문건) 기사를 보기 전에는 느낌 같은 것만 있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정책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기사를 보고 (국정원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실체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이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친고죄가 아니지 않나. 그런 인식은 문제라고 본다. 검찰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현 정부도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로 본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은 웃으며 말문을 열었지만 표정은 굳어졌다.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종북·좌파라고 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종북이나 좌파라는 말은 아주 자의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이라고 본다. 많은 전문가나 주민,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울시 정책을 만들어 왔다. 문건은 서울시 복지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유엔 공공행정대상을 받았다. 어떤 시민은 '이제 유엔도 종북·좌파라고 하겠다'며 실소를 보내기도 하더라.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종북·좌파라) 공격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인내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공작'이라고 거짓선동하는 등 민주화 역사에 대한 퇴행적 평가가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선 나치를 찬양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처벌받는다. 또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 같은 경우 시민의식을 교육하는 재단들이 많이 있다. 시민의식이 극단적인 집단에 휘둘리게 되면 어떤 파멸을 가져왔는지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극단적 시각은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고 갈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점에서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방심해온 게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상세보기 한겨레신문)

 

 

더민주 "국정원의 박원순 죽이기 사실로 드러나"

 

우상호 "국정원의 박원순 공작, 국회에서 다룰 것"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작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서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 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 주간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는 기사가 나왔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유독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여러 우익 보수 단체의 시위나 법적 대응 등 지나친 공격 성향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게 다 국정원 공작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다.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광역단체장 한 명을 정보기관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공작 대상으로 삼은 예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 중에 있는지, 참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국정원 복수의 관련자가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박원순 시장을 향해 진행한 공작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원순 죽이기'의 실체가 사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유신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 정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추악한 정치 공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보기 프레시안)

Posted by 망중한담

박 대통령, 문제 제기를 '정쟁'으로 몰아…또 '두 국민 전략'

 

有口無言

일방적인 정책집행, 밀실운영, 일 저지르고 나들이, 반대 여론엔 '안보'로 편가르기, 상황 바뀌면 나몰라..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몽골로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정부가 밀실·깜깜이·졸속 추진으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키워 왔음에도 "정쟁이 나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결정에 '토를 달지 말라'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행태를 재확인시켰다.

 

 

우려 키우고 "우려하는 게 이상"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10여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밀 검토 및 비교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5도 각도 위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간다"며 "그 아래 지역은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다.

국방부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지가 선정됐는지 일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이 사드 포대 요격범위를 벗어난다는 점도 논란거리지만, 국방부는 수도권 방어를 애초부터 제외했는지도 함구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 제한으로 사드가 효과적 무기인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어떤 곳은 레이더와 동일 고도의 가까운 곳에 인구밀집지역이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결국 성주가 인구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최적지'가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경북 성주에 배치하는 사드의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개념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정지윤 기자

 

 

밀실 결정하고 "논쟁 멈춰라"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불필요한 논쟁"일 수 없다는 반론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국익 측면에서 군사적 실효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게다가 정부는 밀실·깜깜이식 논의 진행과 전격적인 발표로 논쟁을 키웠다.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생략했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안사항'이라며 모든 것을 밀실에서 결정했다. 심지어 현재 경북 성주의 호크 포대를 사드 포대로 전환하려면 추가적인 성토작업이 예상되는데도 국방부는 "전혀 문제 없다. 자세한 사항은 군사보안"이라며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정쟁 나면 대한민국 없을 것"

 

박 대통령은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권이나 해당 지역 여론을 '이해당사자'라는 식으로 묶고, 정쟁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을 고립시키던 것처럼 전체 국민과 해당 지역 주민을 갈라쳐 압박하는 '두 국민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드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고, 사드 배치가 동북아 긴장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 같은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보는 인식 자체가 독재적 발상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정쟁=멸망'이란 등식은 박 대통령이 자주 써온 공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라며 '베트남 패망론'을 언급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유신 시절 '국민총화'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나를 따르라' 식 국정운영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7.14 23:21:01 수정 : 2016.07.14 23:51:23

김진우·박성진 기자 jwkim@kyunghyang.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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