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간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정의화 의장, 오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가비상사태 간주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서버해킹, 개표부정 의혹 등은 미증유의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선거'에 속한다. 부정선거라면, 선거결과가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과 부정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법과 제도를 권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의(不義)한 권력일수록 더 법과 제도를 장악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말과 행동을 감시하며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로 억압하고 기만하고 세뇌한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어리석은 주권자는 서서히 주권을 잃고 불의에 지배 당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