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원과 검경 쇄신이 최우선 국가과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입헌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의 모든 구성과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소한 국가적 행위도 가능하지 않다.대한민국 국민은 혼인과 출산, 육아를 비롯하여 거주와 이전, 직업과 교통 등 생활 전반이 촘촘한 법의 그물(법망 法網)로 규범을 이루고, 그 규범의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적용하는 법원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3대 기구인 것이다.법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집행 대상이나 집행 주체에 따라 법집행의 내용과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것을 공.. 더보기 “누구 좋자고 새 당을 만들었는가” 더민주 추미애 "안철수 국민의당 동지들 탈당 후 정체성 배반…새정치 아니다" 직격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최고위원이 20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의 최근 '이승만 국부(國父)' 발언 파문 등에 대해 "어제까지 정체성을 함께한 동지들이 탈당 후 정체성을 배반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체성을 깨뜨리는 게 새정치는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호 신뢰를 어긋나 가는 길이 달라져도 정체성이 갈라져선 안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은 "누구 좋자고 새 당을 만들었는가"라면서 "정체성을 깨뜨리는 것이 새정치는 아니다"라고 했다. 추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전날 문 대표의 대표직 사퇴 방침 발표에 대해선 "정치가 흐르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