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세력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말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5일이 지났다. 인수 과정도 없이 취임했지만 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일사천리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과거 대통령 그 누구 보다 무겁다.

두고두고 부끄러울 국정농단 사태가 대변해 주듯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은 곪아 터지기 일보 직전인 적폐가 쌓여 있다.

대한민국의 적폐, 그 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적폐를 꼽으라면 단연 친일 매국노와 그 잔존 세력이다.

그들이 추악한 반민족 매국행위의 대가로 장악한 권력과 경제력으로 인해 국가 정통성과 사회정의는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다. 국론은 완전히 분열되어 사전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는 기형의 보수진보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권력기관은 정권안보의 선봉에 서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적폐세력으로 지목되는 특정의 언론들 또한 본연의 사명인 사실주의와 공정성을 저버리고 편향보도와 왜곡, 조작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주도 하에 재벌들이 담합하여 거대한 반민주 반역 세력을 양성하였으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보호하고 지원해 왔다.

대한민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로부터 국가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 광복 후 수십년에 걸친 투쟁과 운동으로 빼앗은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후퇴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하고 있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직하고 굳건하게,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가장 정의롭고 헌신적이며 민중적이었던 무소를 잃은 처절한 아픔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

 

무소의 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문재인 식 적폐청산' 시동 반발에 정국경색 조짐

국정교과서 폐지에 최순실, 세월호도 재수사 암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정윤회 문건 사건, 세월호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격 폐기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새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며칠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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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또 징계 칼바람, 기자·PD들 대거 인사위 회부

세월호 리포트 검열, ‘6월항쟁다큐 불방 논란 제작진 등 징계 절차

 

 

 

MBC 사측이 지난 3월 리포트 검열 논란이 불거진시사매거진 2580’ 기자와 ‘6월항쟁’ 30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 불방 통보 후 전보 발령된 PD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유튜브에반성문 동영상을 올린 MBC 기자 3명과탄핵다큐멘터리 불방 사태 등과 관련해 인터뷰했던 PD협회장에게 최근 징계가 결정된 데 이어, ‘제작 자율성을 요구한 기자·PD들에 대한 계속되는 징계 칼바람에 MBC 구성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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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칼 대나

검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수사착수...고발 28개월만에 "소환여부는 추후 결정"

 

 

 

검찰이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당시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고 이사장은 2013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발언 2 8개월이 지난 지난 2015 9월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건은 선거,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재배당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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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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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몰락은 지배구조에서 비롯

'권력의 시녀 공영방송' 원인은 신문방송법 개악

 

▶이미지 출처 바로가기: 블로그 <난나야의 신나는 놀이터> MB악법 바로보기 '방송법 개악'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편향적인 태도와 편파•왜곡보도가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 등 언론 관련 법령들이 개폐되면서 이런 현상은 노골화되고 심각해졌다는 것이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영방송 편향의 심각성

 

공영방송의 편향과 편파보도 및 왜곡보도는 헌법이 보장한 '알권리'를 침해 • 훼손하고 여론을 왜곡 • 조작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폐단의 결과가 공영방송의 지배권력에 대한 집단적 이익으로 돌아 간다는 점에서 정경유착 등의 망국적 권력형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하고 국력을 약화시킴으로서 망국적 '헌법과 법률질서 파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이 망국적 사태를 중단시키고 재발위험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루 속히 언론법, 즉 방송 관련법 및 신문 관련법령 전반을 재정비하고 추후에 다시는 '개악'될 수 없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해야만 한다.

 

 

법원 "MBC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보도 불공정"

 

"양적·질적으로 모두 공정성·균형성 위반… 반론 생략, 검찰 수사 결과도 무시"

 

지난해 9월1일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 화면 갈무리.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을 내보낸 MBC 보도가 불공정했음이 법원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MBC는 지난해 9월1일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라는 제목의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다"며 "영상의학 전문가인 양승오 박사는 자생병원에서 찍은 주신 씨 MRI 사진은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해 10월22일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을 위반했다며 방통심의위 징계조처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MBC는 지난 1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심의위의 의견제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의 행정지도 근거인 방송법 관련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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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 "보도국장부터 물러나야 한다"

 

사회1부 데스크 김주만 기자 "오늘은 어느 신문 베껴써야 하냐고 묻는 현실… 찍어냈던 기자들 되돌릴 때"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3일 서울 상암동 MBC 경영센터 1층 로비에서 최순실씨 관련 MBC 보도를 비판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MBC 보도국 내부에서도 '최순실 게이트' 낙종에 대한 보도국 간부 퇴진과 정권 편향 뉴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MBC 보도국 사회1부 데스크를 맡고 있는 김주만 기자(차장)는 7일 보도국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의 퇴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최기화) 보도국장조차 어디부터 취재할지를 몰라 남의 뉴스를 지켜봤다 받으라고 지시를 하고, (지윤태) 부국장은 '오늘은 어느 신문을 베껴 써야하냐'고 묻는 현실이 이게 과연 MBC가 맞냐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뉴스 개선은 보도국장과 편집회의 간부들의 퇴진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또한 보도국에서 찍어냈던 모든 기자를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것으로 시작돼야 하며, 기자를 정보원으로 만들지 말고 뉴스 가치에 따라 기사를 쓰는 기자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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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뒷북·물타기한 공영방송 석고대죄해야"

 

국회 미방위 야당 의원들 기자회견,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논의할 것"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3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최순실 보도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매일 '최순실 게이트 단독보도'가 쏟아지지만 공영방송은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사안이 명명백백해질 때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3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7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최순실 게이트 보도를 비판하고 새누리당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논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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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편파보도 관련기사

▶경향신문 "MBC,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편파보도"

▶고발뉴스 "KBSMBC, 야당비리 묶음 보도하며 與 이군현 '갑질'은 왜 쏙 빼나"

▶미디어스 KBS MBC MBN 연합뉴스TV, 검찰의 우병우 편파 수사 침묵

▶오마이뉴스 대놓고 '친여', MBC의 '편파 보도'

▶the 300 "KBS·MBC는 정권호위방송?" 野 미방위 의원들 방송법 개정 촉구

▶미디어오늘 MBC가 '언론자유'를 외치는 세상이라니…

▶mbn 문재인, 박원순 아들 재수사 분노 "MBC 왜곡 편파 보도"

▶PD Journal "MBC 편파 보도, 인적 구성의 극심한 변동 때문"

▶노컷뉴스 "'그 이사장에 그 보도' … MBC 어쩌다 이리됐나"

▶뉴스1 언론시민단체 "MBC 왜곡·편파 보도·부당 징계, 국민이 나서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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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거울

 

 

 

'전원구조'로 시작된 몰상식,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로 화룡정점

 

세월호 참사는 '전원구조'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4년 4월16일, KBS를 비롯한 공중파를 비롯한 신문과 종편, 인터넷 매체까지 대한민국 언론 대부분이 '전원구조'를 타이틀로 기사를 쏟아 냈다.

유독 노컷뉴스가 CNN과 BBC의 뉴스, 목포해경의 말을 인용하며 사실에 근접한 보도를 하고 있었다. (기사참조 ▶CBS노컷뉴스 [여객선 침몰] 주요 외신 "학생들 태운 韓 여객선 침몰" 속보)

 

전대미문의 오보사태 이후 세월호 참사는 끝을 모를 거짓과 왜곡, 축소 발표로 인하여 무엇이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를 '요지경'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현장 구조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들과 해양구조 전문가들에 의해 해경이 주도한 구조작업에 대해 수많은 지적과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묵살되었고 이런 정부의 태도는 더 많은 의심과 루머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원구조 오보'는 '세월호 사태'의 신호탄?

 

2014년 4월 16일 10시 56분 KBS 보도화면

 

 

문제는 이 '오보'가 오보 아닌 조작이라는 루머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이다.

해경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심지어는 보수를 자칭하는 극우언론과 단체들까지 모두 나서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장하고 진상규명 방해를 위해 압력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고 거짓된 루머를 퍼뜨린 '좌익효수'를 비롯한 국정원 댓글부대, 방송과 MBC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쥔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세월호특조위원 선임과 노골적인 편향,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세월호 보도개입, 해수부의 세월호특조위 활동 지시문건, '박근혜 보위대'를 자처하는 극우 폭력단체에 대한 지원 등등 세월호와 관련된 일은 법률도 상식도 모두 벗어난 '사회악'을 닮아 있다.

 

'전원구조' 오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시작된 진원지로 KBS가 지목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실에서 4월16일 당시의 언론사 보도를 조사한 후에 발표한 것이다. (기사참조 ▶미디어오늘 최민희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진원지는 KBS")

희한한 일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세월호 전원구조' 뉴스 데이터에서 KBS와 MBC의 관련 보도가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이다.

 

전대미문 '전원구조 오보' 일부발췌-네이버 '세월호 전원구조' 뉴스 데이터

▶SBS "여객선 침몰 임박…탑승객 바다로 뛰어내려" 선내방송 ▶스포츠조선 세월호 침몰, 진도 여객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338명 전원 구조 ▶스포츠동아 진도 여객선 침몰,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 구조 ▶MBN 진도 여객선, 좌초 사고일지 살펴보니…"학생 전원 구조" ▶연합뉴스 진도 사고 여객선 완전 침몰…승객은 전원 탈출한 듯(속보)

 

 

세월호 진상규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기사참조 ▶MBN 박 대통령, 세월호 가족 만나 첫 '대면 사과')

 

박근혜 대통령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약속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의해서 거짓말이 되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시한 연장과 '대통령 조사대상 제외'를 연계하면서 드러난 사실이다.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련성 또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항임에도 진상규명 절차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항적'과 관련해서도 해군은 허점 투성이인 '세월호 항적도'를 발표한 후 이에 대하여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청문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직무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해경과 재난-구조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나 처벌 대신 대부분 승진 또는 영전되었다.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는 모두 '불합리한 대응'으로 봉쇄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던 정부가 무고한 수백 명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참사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존립목적은 첫째가 국민안전이고 둘째가 경제다. 일개 정권과 세력에 의해 국가의 존립 목적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면, 그것을 모른 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영상 : 민중의소리 '박 대통령, 실종자 가족 방문...가족들, 고성과 통곡'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19일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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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과거사 재심무죄 75건 분석

원심 수사재판했던 11명

대법헌재, 국회서 승승장구

280여명은 변호사로 활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했던 과거사 사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75건을 분석해보니 현직 법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직 인사들 다수가 당시 판검사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7명, 현직 국회의원은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이었다. 이는 75개 사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을 <한겨레>가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로 당시 조작간첩 사건 등을 담당했던 판검사 규모, 이들의 고위직 승진 여부, 현 소속 등 책임자들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 추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을 맡았던 현직 법관 7명양 대법원장을 비롯해 권순일 대법관, 김이수·강일원 헌재 재판관,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 송승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판사 등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여한 사건의 1·2심·파기환송심 배석판사(주심 포함)로 참여했다. 강 재판관은 4건에 관여했고 나머지 판사들은 1건씩 담당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 여상규·이인제·황우여 의원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과거사 사건의 1·2심 배석판사로 확인됐다. 검사 출신인 임 의원은 198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정영씨의 간첩죄 사건에서 수사·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양 대법원장, 여상규·이인제·황우여 의원 등이 긴급조치 재판 등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언급된 적이 있으나, 나머지 판검사·국회의원이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과거사 사건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들 과거사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들은 모두 127명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법무장관·검찰총장·검사장 등 고위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수, 박순용, 서동권 등 3명의 전직 검찰총장심상명 등 3명의 전 법무장관이 과거사 사건 수사나 공소유지를 맡았다.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공직에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판사 출신의 법원 상임조정위원 등 4명이 근무하고 있다.

검사 127명과 판사 378명 등 505명의 판검사 중 280명이 변호사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9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직에서 전임 또는 겸직을 하면서 법조인들을 양성하는 일을 맡고 있다. 사망자는 71명, 변호사 휴업 중인 사람은 25명으로 나타났다. 101명은 현재 연락처, 변호사 활동 여부 등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1·2심 판결문에는 판결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재판장 외에 2명의 배석판사 중 누가 주심인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다.

취재 대상 판사들 대부분 주심 여부는 물론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다. '법원조직법'(7조)은 지법·고법 합의부 재판의 경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한다. 2명의 배석판사 중에 '주심'이 기록 공람 등 실무상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주심은 법령에 없는 직책으로 '재판사무 처리규칙' 등 법원 내 실무 규정에 불과하다. <한겨레>는 고민 끝에 '법원조직법' 취지에 따라 2명의 배석판사 모두 판결에 일정한 책임을 진다고 보고 조사 결과를 보도하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탐사기획]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①

등록 : 2016-01-27 01:07

수정 : 2016-01-27 01:47

김민경 고나무 김경욱 기자 salmat@hani.co.kr

 

▶ 관련 기사 : 조작·오판 불구 정계·법조 중추로…'재심무죄' 사실도 몰라
▶ 관련 기사 : 담당 판검사들 이제라도 법적·정치적 책임 물어야
▶ 관련 기사 : 권위주의 정권 '우산' 아래서수사관·검사·판사 '삼각사슬'

 

당시 판결문 등 확보

관련 판검사 명단 자체분석

전화·이메일로 의견 물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2010년 12월31일 총 79건의 과거 공안·간첩조작 의혹 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고 이 중 올해 1월까지 75건이 재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겨레>는 잘못된 수사·재판을 맡았던 판검사 등 책임자들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는 데 주목했다.

'4·9통일평화재단'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로부터 과거사 사건 75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 진실화해위 결정문, 재심 판결문을 확보해 판검사 명단을 자체 분석했다.

근무연도 등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했다. 검사 127명 중 연락처가 확보된 80여명과 전직 대법관 등 주요 인물 다수를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접촉해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한겨레>는 '법원조직법'이 정한 합의부 재판의 취지에 따라, 재판장은 물론 2명의 배석 판사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실명을 보도하기로 했다.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리는 이력 추적이 안 돼, 훈포상 대상자만 추적했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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