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흥망은 사법부에 좌우된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최악의 심각한 도전과 위협에 빠졌다.
민주주의 법치국가 시스템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사법부는 법을 최종 판단하는 법 판단기관 이자 결정기관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3권분립의 한 축에 사법부를 꼽는 것도 민주주의가 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사법부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을 판단하고 엄정하게 법을 판단하고 적용해야만이 민주주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법적 정의는 각개 법관의 독립성과 직결된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압력에 의하지 않고 조직논리에도 굴복하지 않은 채 엄정하고 공정한 법 판단과 적용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바로 ‘법관의 독립성’이다.
우리나라 역시 법률로써 이를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법률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이다.
특히 조직의 운영권을 가진 권력자의 민주주의 의지, 정의감과 의무감이 중요하다.
정통성이 박약한 친일•독재 정권 하에서 부역하거나 양육된 자들이 입법과 사법 및 행정 조직의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폐해가 어떻게 나타나며 얼마나 심각한가는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사법부는 구폐를 혁파하고 법적 정의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만 한다.
만일 그 책무를 거부한다면 주권자에 의해 냉엄한 심판대에 서야만 할 것이다.
‘이재용 사건’ 재판장 장인, 최순실 일가와 인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구속 후 첫 소환되고 있다.
• 정수장학회 이사 지낸 임정평 교수 최순실 1980년대 독일 유학 때 ‘집사’ 데이비드 윤 부친 소개해줘 “최태민과도 점심 식사한 적 있다”
• 법원, 공정성 논란에 교체 고심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수수 혐의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삼성 재판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은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길지 고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49ㆍ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영훈(47ㆍ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임정평(77) 단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의 사위다. 임 교수는 확인 결과 1984년 3월~1988년 3월 정수장학회 이사를 맡았다. 당시 이사장 조태호씨는 박 전 대통령의 이모부였다….
대법원, 또 다른 판사에 '사법 개혁 세미나' 축소 지시
최근 대법원이 '사법 개혁 세미나' 축소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세미나를 준비하던 판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그런데 판사들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회의에 들어 갔고, 대법원은 어제(13일)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결과 또다른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대법원측이 세미나 축소를 요구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법원 인권법연구회 소속 A판사는 지난 달,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간부로부터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받았습니다.
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 개혁을 주제로 준비하던 학술 세미나를 축소 진행하도록 운영진을 움직여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관련기사
jtbc 뉴스 <인권법연구회 축소 의혹 후…커지는 '사법 개혁' 목소리>
한겨레신문 <‘제왕적’ 대법원장 아래…판사들 입 막는 법원행정처>
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한 뒤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구속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과문 낭독을 마친 윤 대법원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3년 11개월 지나도 소송 개시도 안돼, 양승태 대법원장 외면"
◇‘상고법원’ 도입 주력했던 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왜 했나
‘18대 대선 무효소송’이 제기된 지 3년 11개월이 넘었지만 법원이 소송을 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정권 핵심부인 청와대와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재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와 대선 무효 소송인단에 따르면 2013년 1월4일 '제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에 참여한 시민 2000여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선 부정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중앙선관위 서버 등을 통해 선거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소송은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영수(62)씨와 전 안기부 직원 김필원(69)씨가 추진했다. 한영수 씨는 “국정원 대선개입,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대선은 무효”라면서, “대법원이 선거소송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정권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