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7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자만 해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년 간의 임기를 마쳤다.
그는 수 차례 공언한 바와 같이 임기 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한 몸을 바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했다. ‘기름장어’라는 별명에 걸맞게 모든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대통령 출마’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기문이 차기 19대 대통령에 출마할 것으로 여기고 있고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신당, 국민의당은 물론 손학규 씨 등까지 모두 반기문을 대선 후보로 영입하고 그와 연합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반기문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데는 서서히 거론되고 있는 법적/도덕적 의혹과는 별개로 결격사유가 있다.
첫째 헌법 제67조
헌법 제 67조는 대통령 출마자격으로 ‘선거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반기문이 1월 10일에 귀국해 국내 거주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22년 1월 9일까지는 대통령 입후보 자격이 없다.
둘째는 유엔 결의안 11호
유엔 결의안 11호에는 사무총장이 임기를 끝내고 본국에 가서 정무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다.
물론 유엔 결의안은 강제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으로써 유엔의 사무총장에 대한 도덕적 의무 규정인 결의안 11호를 위배하여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유엔에서의 국가적 위상이나 외교적으로 도덕적 흠결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한 몸 불사르겠다'는 반기문은 대선 출마 자격 없다
전원책 "'미끄러운 뱀장어' 별명…"
반기문 총장은 '한 몸 불사르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그에겐 대선 출마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외교관 시절에도 이분은 '미끄러운 뱀장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자기 처신을 잘하는 분이었다. 우리 헌법에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이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박찬종, 반기문에 “대선 출마 자격 자체가 없다” 직격탄 날려
박찬종 변호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대선 불출마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반기문 대선 출마 자격 미달’ 근거로
○ <헌법 제67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
○ 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 11호 위반
○ 유엔 결의안 위반 대통령의 유엔 결의 강조는 도덕적 기반 없어지는 것, 대선출마는 유엔의 가치 떨어트리는 행동
○ 후손들에 대한 기회 박탈 등을 제시했다.
반기문 대선 출마는 유엔 결의안 위반?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최근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반 사무총장이 실제 대선에 출마할 경우 유엔 결의안 위반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에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 그(사무총장)의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should refrain from accepting)"라고 나와 있다.
사무총장의 업무상 여러 회원국의 비밀 정보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퇴임 후 특정 국가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