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6조위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년 7월부터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정당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옛 통합진보당 정치후원금 관련 수사에도 영향 미칠 듯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임과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교사 6명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관련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구자환 기자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정치자금법 제6조와 4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