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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새누리당의 논리와 문법으로 치르는 선거 이번 선거는 이미 망했다 "이념논쟁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 중단… 울림 없는 정권심판 구호, 감동없는 야권연대 제안 "이러다가 선거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29일 저녁, 김종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했다는 말이다. "이념 논쟁으로는 우리당에 좋을 게 없다"면서 "경제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납작 엎드렸고 다음날 이 원내대표의 눈물의 연설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결국 3월2일,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해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오래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라기 보다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친목 모임 같은 성격이 강했다. 공동의 정책적 목표나 의제를 내세우지도 못했고.. 더보기
'테러방지법'에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사이버 망명 쇄도 텔레그램·아이폰 '사이버망명' 2년만에 재현 "작정하면 누구나 예비범죄자…'빅브라더'와 같은 결과 초래할 것" 스마트폰에 알람이 하루종일 울린다. 'OOO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OOO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OOO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2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자 2014년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촉발된 사이버망명이 2년만에 재현되는 분위기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사생활침해는 물론 포괄적인 규정으로 누구나 정보•사법기관의 감청 대상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 더보기
지금은 ‘뉴스’지만, 곧 ‘일상’이 될 일들 중 하나 국정원, 환경단체 간부와 변호사 등 통신자료 뒤져봐 이헌석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국가정보원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최근 SK텔레콤에서 확인한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9일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제공 요청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 83조(통신비밀)' 조항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사유로도 수사기관.. 더보기
필리버스터 랩 ‘갈림길에서’ 래퍼 디템포의 필리버스터 랩 '갈림길에서', 신랄하네 "원래 점진적으로 X 되어 가는건 알아채기 힘들어" ▲ 래퍼 디템포 래퍼 디템포가 지난 25일, 테러방지법을 풍자하는 필리버스터 랩 '갈림길에서'를 발표했다. ⓒ 디템포 관련사진보기 때로는 짧은 음악 한 곡이 현실을 더 신랄하게 꼬집을 때가 있다. 지난 25일 힙합 뮤지션 디템포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갈림길에서'가 그렇다. 이 곡은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을 소재로 다뤘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의 통신이용·금융거래 등에 관한 정보 수집·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주는 법이다. 이 법은 '테러위험인물'의 뜻이 모호하면서 국정원이 가져가는 권한은 크기 때문에,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 더보기
감정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공포정치’와 ‘복지정치’ 공포정치의 정점 뒤엔 대통령의 공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국정과 관련한 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불안을 정치자원 삼아 사람들 순응 유도…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 위해 활용 희생. 불안. 위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세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2월 24일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 같은 시간 청와대에서는 경제자문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 더보기
필리버스터, 단순한 시간끌기 ‘수다’가 아니다 이번엔 더민주 은수미 의원…10시간 넘어 국내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4일 낮 12시50분 현재 1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4번째 토론자로 나서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24일 낮 12시50분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에게 바통을 넘겨받았다. 앞서 은 의원은 이날 오전 2시3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오전 내내 홀로 발언대를 지켰다. 은 의원은 이날 낮 12시50분을 기해 '국내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종전 1969년 8월29일 신민당 박한상 의원·10시간15분)까지 넘어섰다. 첫번째 주자인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23일 오후 7시5분 첫 토론자로.. 더보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정의화 의장, 오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가비상사태 간주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서버해킹, 개표부정 의혹 등은 미증유의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선거'에 속한다. 부정선거라면, 선거결과가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과 부정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법과 제도를 권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의(不義)한 권력일수록 더 법과 제도를 장악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말과 행동을 감시하며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로 억압하고 기만하고 세뇌한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어리석은 주권자는 서서히 주권을 잃고 불의에 지배 당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 더보기
광풍으로 변해 가는 ‘북풍’을 퇴치하자 민주화가 평화, 평화가 경제다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라도 터질 듯이 오싹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일차적 원인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4차 핵실험을 하는가 하면 '광명성 4호'라는 인공위성(미국과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쏘아올린 데 있다. 그런데 거기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은 1950년대의 '냉전 시대'가 되살아난 듯한 살기를 풍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는 주요한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라는 용어가 활개를 치곤했다. 주로 집권세력이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위협 따위를 빌미로 대중의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야당은 '안보'에 태만하거나 무능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수 있음을 과시하는 수단.. 더보기
인천공항 아랍어 쪽지는 과연 아랍인이 작성한 것일까? 아랍인 테러리스트 이미지를 만들려는 공포의 정치 아랍인이 작성한 것일까, 아니면 아랍인이 작성했어야만 하는 것일까? 최근 인천공항이 연이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일은 지난 30일 인천공항 1층 한 화장실에서 갑자기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폭발물'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화장실 안에 있던 종이상자 겉 부분에는 "부탄가스 1개, 라이터용 가스통 1개, 500ml짜리 생수병 1개"가 테이프로 감겨 조잡한 상태로 부착돼 있었고, 종이 상자 안에는 "기타줄 3개, 전선 4조각, 건전지 4개, 브로컬리, 양배추, 바나나껍질"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월 30일 : 소위 "폭발물", "무시무시한 아랍어 협박 편지" 과연 위와 같은 물체를 과연 기폭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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