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 위기관리 실무 메뉴얼을 폐기한 결과 돌발 사태와 대형 재난에 무방비 노출 국가 위기관리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폐기 결과 참여정부 초기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휘 하에 만들어진 ‘국가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은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로써 모든 국가 위기관리의 사령탑이 되고, 각각의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명시한 세부 지침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이 지침을 파기하고 국가 위기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바꾸어 버렸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존 시스템을 없애면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능가할만한 대책은 없었다. 그 결과가 실제 체감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부터 각종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응은 늘 부실을 드러냈고, 그에 따라 방지할 수 있는 대형 사.. 더보기 세월호 문서 조작한 박근혜 정부 정부가 범죄집단이었다니.. 2017년 10월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소위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정권이 끝까지 소명하기를 거부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 및 위기 발생시의 사령탑인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며 누구인지 또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국가 최고위의 실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한가지도 없겠지만 국가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국민안전’에 대한 책무이므로 재난과 위기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며, 그 운영 시스템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의무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 더보기 세월호 침몰 이후에도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했다. 당신도 '참사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위반 부실공사 소홀한 안전규제 책임자 없는 꼬리자르기식 처벌.. 2014년 4월 16일, 송은영 씨는 TV를 보며 혀를 찼다. "아이고, 저 가족들은 불쌍해서 어떡한대.." 그로부터 40일 뒤인 5월 26일 체험학습 인솔을 위해 고양터미널에 간다던 남편은 까맣게 찬 채로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48시간 만에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전신의 35%가 불에 녹았다. 송 씨 역시 '참사가족'이 되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참사 사망 9명 부상 60명 재산피해 500억 원 참사는 그치지 않았다. 2014년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사망 16명 부상 11명 2015년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 사망 5명 부상 129명 2015년 2월 경주리조트 붕괴참사 사망 10명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