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반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 위기관리 실무 메뉴얼을 폐기한 결과 돌발 사태와 대형 재난에 무방비 노출 국가 위기관리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폐기 결과 참여정부 초기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휘 하에 만들어진 ‘국가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은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로써 모든 국가 위기관리의 사령탑이 되고, 각각의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명시한 세부 지침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이 지침을 파기하고 국가 위기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바꾸어 버렸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존 시스템을 없애면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능가할만한 대책은 없었다. 그 결과가 실제 체감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부터 각종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응은 늘 부실을 드러냈고, 그에 따라 방지할 수 있는 대형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