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추할 수는 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이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되어 2017년 2월 28일 자로 종료되었다.
수사 진행 결과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한 박영수 특검 측은 3월 6일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못한 탓에 피의자들의 범죄에 대한 충분한 입증과 함께 연관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연관성 입증 등의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 심심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1차 법정시한까지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핵심적인 범죄와 피의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심판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자’라는 말로써 모든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음을 압축해서 표현했다.
현재까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는 비선들 및 대기업과 딴살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이 보다 더 추하고 창피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는 대통령 본인의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이미 정황과 증거가 충분한 사안들 조차도 부정하고 왜곡하면서 지지자들의 극단적 행동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폭력과 협박을 앞세워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며 내란까지도 선동하는 자들에게 그 반국가적, 반민주적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격이 곤두박질치고 국민의 자존감이 붕괴되었으며, 국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소수 집단에 의해 내란의 위협까지 당하는 국가적 재앙이다.
경제살린다는 '원샷법'…알고보니 삼성뇌물과 빅딜
이재용 원샷법 통과 제안하고 박 대통령 수용한 정황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역점추진 입법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원샷법'이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검은 거래' 속에 통과된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7일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 9일 발의된 원샷법(이현재 당시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측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삼성은 그해 5월~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다 삼성물산 3대 주주였던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신규순환출자 고리 발생' 등을 문제 삼으며 합병에 반대하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강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원샷법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함께 국회에 조속처리를 압박했고, 수시로 "기업들이 이것 좀 빨리 해결해달라고 한다. 구조개혁을 해서 다같이 경쟁력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원샷법 첫 적용 기업으로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 기업으로 알려진 동양물산기업이 선정돼, 저금리 등 각종 특혜를 받으며 경쟁사를 손쉽게 인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단순 범죄자가 아닌 중대 범죄자
‘블랙리스트’도 대통령 ‘말씀’에서 시작… ‘세월호 7시간’ 여전히 미궁
• 특검, “박 대통령은 중대범죄자” 결론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작점도 박근혜
• 특검도 못 밝힌 ‘세월호 7시간’, 참사 다음날 주사바늘은?
• ‘법꾸라지’ 우병우, 검찰이 잡을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잇속을 챙겼다는 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결론이다.
박영수 특검은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피의자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와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 검찰은 검사 31명으로 구성된 ‘2기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고 박영수 특검팀이 이첩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특수본 안에는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만 집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도 꾸려졌다.
경향신문은 “수사팀 중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가 우 전 수석 전담팀으로 낙점됐다”며 “지난해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우 전 수석과 검찰 고위간부들이 통화한 내역이 공개돼 불신이 고조되자 우 전 수석과 근무 경험이 없는 이근수 부장을 수사 책임자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박 대통령 등의 뇌물 수수 혐의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라며 “검찰 내에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검찰·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김수남 총장이 검사장급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고 전했다.
“안종범은 돈 받아내고 우병우는 말 안듣는 공무원 매질”
특검 관계자가 밝힌 ‘우병우 역할’
• 삼성 봐주기 거부 공정위 감찰하고
• 블랙리스트 불이행 공무원 솎아내기
• 다시 수사 맡아 시험대 오른 검찰
• 우-검찰총장 등 통화 규명해야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벌인 각종 국정농단 현장에는 ‘군기반장’ 역할을 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론 냈다. 최씨와 박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경우 우 전 수석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들을 길들였다는 것이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6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돈을 받아내는 일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좌파를 척결하는 일을, 우 전 수석은 이 과정에서 말을 안 듣는 공무원에게 매질을 가하는 일을 했다”는 말로 우 전 수석의 역할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