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통령 측 역겹다 권력의 기생충들이 뱉어 내는 지독한 역겨움 최순실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폭로하고 범죄 사실을 증언한 고영태 씨가 최순실 공판 법정에 증인 출석했다. 최순실과 최순실 측 변호인들은 고영태 씨의 개인 신상을 언급하며 고영태 씨의 폭로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 ‘돈을 받기 위해 저지른 더러운 폭로’라는 내용으로 증인 심문과 증인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당사자인 고영태 씨는 최순실 측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하며 사건 및 재판과 관계없는 개인 신상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제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과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 자제’를 결정했지만 최순실 측은 8시간 반 동안 이어진 공판에서 계속 고영태 씨의 개인 신상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런 태도에 분개한 고.. 더보기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국정농단 사태가 공론화되고 촛불민심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하던 시작하던 작년 11월부터 소위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슬그머니 개헌론이 나오더니 정치세력이 약한 정치인들과 국민의당에 이어 반기문 씨까지 가세하여 제3지대론이니 빅텐트니 하는 정치기반 구축의 명분으로 개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론의 명분이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이 1987년, 6.10 민중항쟁의 결실로 이루진 것이라 현재의 사회정치적 요구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가치관을 비롯하여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정의하고 정부 조직과 운영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