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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방해

이정미 재판장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삼가라" 경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장 이례적 경고 “지금 심판정 앞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 재판장은 변론을 시작하기 전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장이 변론 시작 전에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심판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헌재 안팎에서 어수선해지는 분위기가 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로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더보기
다시 촛불을 들자! 탄핵심판 · 특검수사 방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 재만과 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이 행방을 감추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가 하면 대통령 측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헌재의 심리 방침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또한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최순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특검에 끌려나오면서도 반성대신에 오히려 특검의 수사를 폄훼하고 허위와 과장의 사실을 떠벌이고 있으며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비서관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보안폰)와 대포폰 등 주요 증거들을 폐기하는 증거인멸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박근혜 본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성역없는 수사'와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결국 국민 기만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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