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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심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국정농단 사태가 공론화되고 촛불민심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하던 시작하던 작년 11월부터 소위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슬그머니 개헌론이 나오더니 정치세력이 약한 정치인들과 국민의당에 이어 반기문 씨까지 가세하여 제3지대론이니 빅텐트니 하는 정치기반 구축의 명분으로 개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론의 명분이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이 1987년, 6.10 민중항쟁의 결실로 이루진 것이라 현재의 사회정치적 요구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가치관을 비롯하여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정의하고 정부 조직과 운영에.. 더보기
이재용을 구속하라 식민지근대화론과 경제위기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역대 삼성그룹 총수들은 구속된 적이 없다. ‘삼성의 신화’로 불린다. 과연 삼성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기업이며 우리 사회와 역사에 어떤 공과가 있는가? 삼성의 문제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사카린 밀수’ 사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온갖 범죄와 부조리를 저질렀지만 제대로 처벌된 적은 없다. 심지어는 단 한번도 총수가 구속된 사례 조차도 없다는 점에서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치욕스럽고 자조적인 신조어까지 회자되는 것이다. 감은 직장에서 유사한 병명으로 79명이 사망한, 명백한 산업재해를 부인하며 장기간의 법정 소송으로 유가족에게 더 큰 경제적 상처와 절망감을 .. 더보기
‘정치계산기’는 여의도를 떠나라 여의도로 가는 촛불 '부역자'도 빠짐없이 척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된 저변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국회가 있었고, 이런 직업정치꾼들의 집단인 국회는 더 이상 주권자의 대의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상황에는 무능하고 부화뇌동하는 야당의 책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난 주권자의 '민심'에 편승해 정치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촛불은 이제 여의도로 향해야만 하고, 그리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뿐만이 아니라 여의도로 가서 주권자의 의지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당히, 직업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정치꾼들과 정치계산기를 모조리 태워 없애려 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 땅 위에 불의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부역자들'까지 모두 들춰 내 남김없이 태워 버려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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