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5.18 어느 특전병사의 고백 “이 나라에서 당신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자숙하라” 국정농단의 책임에 몰려 박근혜가 대통령 직을 박탈 당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의를 하던 중에 박근혜 지지층과 소위 ‘보수’ 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 후 촛불 진압’에 대한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다. 그들에게 계엄령은 여전히 모든 반대를 묵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최종적인 수단인 것 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은 계엄령으로 인해 피에 젖은 암흑의 현대사를 써왔다. 계엄령(Martial Law 戒嚴令)은 계엄령은 국가비상태에 있어 군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 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더보기 모든 권력은 ‘투표하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냉철한 이성으로 '심판론'을 심판하자 13일(오늘)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관통하는 화두는 '심판'이다. 새누리당의 '야당 심판론',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국민의당의 '거대 양당 심판론'이 서로 각도를 달리하며 충돌하고 있다. 심판론 말고는 별달리 눈에 띄는 이슈나 정책 대결도 찾아보기 힘들다. 유권자들이 어느 쪽 심판론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총선 후 정치권에 몰아닥칠 대격변의 방향도 결정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에서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서민들의 살림살이, 복지와 교육, 외교·안보, 남북관계 등 모든 방면에 걸쳐서 총체적 변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 과연 현 정부가 이끌어온 국정운영 기조가 우리가 나아갈 바람직한 미래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