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자금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권•재벌이 키우는 암덩어리 청와대와 전경련이 관제데모 배후 자칭 ‘보수’와 ‘애국’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는 엄연한 현실이다. 술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들의 시위는 이미 상식을 넘어 선 ‘그들만의 아우성’이 된지 오래다. 문제는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원, 육성하면서 특정 계층의 입맛에 맞는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집회 및 결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그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규율과 제한이 있다. 그 규율과 제한은 ‘공동선’을 위한 당연한 ‘공동의 합의’이다. 이런 공동의 합의는 대부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의 보편적인 정서로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모두를 ‘상식’이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