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① '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과거사 재심무죄 75건 분석 원심 수사•재판했던 11명 대법•헌재, 국회서 승승장구 280여명은 변호사로 활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했던 과거사 사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75건을 분석해보니 현직 법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직 인사들 다수가 당시 판검사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7명, 현직 국회의원은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이었다. 이는 75개 사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을 가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로 당시 조작간첩 사건 등을 담당했던 판검사 규모, 이들의 고위직 승진 여부, 현 소속 등 책임자들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