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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반역의 추억 MB청와대 ‘댓글 공작 컨트롤타워’ 운영 확인 이철희 의원 ‘대통령 직속 조직도’ 입수…동향 직접 보고 첫 물증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으로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운영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사이버 컨트롤타워’에 속한 국민소통비서관실은 국정원·군·경찰을 통해 인터넷 여론동향을 수집하고 정부시책 옹호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고, ‘일일 여론동향 보고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문건(2008년 7월23일 작성)을 보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상황팀 조직을 편성, 인터넷상 국민 소통 및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진력.. 더보기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 책임을 따지지 않는 사람, 누가 더 나쁜가 지배와 피지배는 정치적 행동의 결과다 마키아벨리는 저서 군주론에서 “인간은 은혜를 모르며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기만에 능하고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면서 이익에는 밝다.”고 역설하면서 그런 인간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동반한 (공포)통치가 정치적 기초가 된다는 것을 (군주는 (알아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독선(독재) 또는 위선을 이야기할 때 마키아벨리즘에 빗대 ‘숨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란 일반 민중(시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도 반드시 통치세력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는 주권자인 일반 시민이 통치세력의 지배.. 더보기
반역을 단죄하는 것이 정치보복일 수는 없다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과 여론공작을 위한 댓글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범죄의 배경에는 MB정권의 청와대가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반역-망국의 범죄라는 얘기가 된다. 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라도 범죄와 헌법유린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권력도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집행하는 중이다.졸렬한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 퇴임 후 귀촌하여 만인의 벗, 민주의 상징으로 지내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짓들을 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 더보기
서민 고혈 알뜰하게 챙겨 ‘귀족’에 봉사하는 정책 MB '귀족학교' 하나高, 장학금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法 "서울시가 먼저 장학금 지원조건 제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 추진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가 비싼 수업료를 받고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하나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장학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5억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나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추진했는데, 설립 과정에서부터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08년 당시 서울시는 서울 은평구 부지에 자립형사립고를 설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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