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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강행은 '사이버 망명'을 가속화시킬 게 분명하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박근혜 정권은 집요하다. 한 번 과녁을 정했다 하면 끈질기게 화살을 쏘아댄다. 이번에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목표인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자,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일사불란하게 여론몰이에 나섰다. 국정원은 어제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해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음성통화 내용을 절취했으며, 추가 공격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압박했다. 총선을 5주 앞두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뭔가. 위기.. 더보기
요인 (要人)은 북에 털리고 범인 (凡人)은 남에 털리고 "北, 정부 요인 수십명 문자·통화 내용 털어갔다" 국정원 "북, 스마트폰 해킹 공격에 대상자 20% 감염"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북한이 최근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하고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음성통화 내용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8일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주요 인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유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정부합동으로 감염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코드 분석과 해킹 경로 추적에 나선 결과 공격대상 스마트폰 중 20% 가까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악성코드 차단 등 긴급대응에 .. 더보기
'테러방지법'에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사이버 망명 쇄도 텔레그램·아이폰 '사이버망명' 2년만에 재현 "작정하면 누구나 예비범죄자…'빅브라더'와 같은 결과 초래할 것" 스마트폰에 알람이 하루종일 울린다. 'OOO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OOO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OOO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2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자 2014년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촉발된 사이버망명이 2년만에 재현되는 분위기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사생활침해는 물론 포괄적인 규정으로 누구나 정보•사법기관의 감청 대상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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