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반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드배치 반대’ 수준 낮은 정부 대응 '외부세력 개입, 종북, 좌파' 여론몰이에 물타기 차량 파손 '뺑소니' 피해자를 '공무집행방해' 가해자로 경찰이 경북 성주군에서 발생한 '황교안 총리 억류사태'에 대해 수사전담반을 편성, 불법행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계란과 물병을 던지거나 트랙터 등으로 총리 일행이 탄 차량을 막은 사람 등을 가려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늘 하던 식대로' 이번 사태도 공안과 종북몰이 정국으로 몰아 비판 여론을 차단하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차에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차량 주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오히려 피해차량 주인을 공무.. 더보기 ‘사드배치’, 어설픈 ‘사드괴담’이 반대여론 더 키운다 왜곡과 은폐, 일방적 강행으로 국민불안 폭발시킨 사드배치 정부와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사드괴담' 사드 전자파 사드 발전기 소음 미•중 분쟁지역화 중국의 무역보복 및 통상마찰 사드배치 전격 결정에 대한 비난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드배치 반대 여론을 '사드괴담'으로 단정하고 반박논리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의 효용성과 사드배치 지역 안전성 및 미사일 요격 시의 피해발생 등 정부의 발표가 크게 신빙성을 잃을만한 근거들이 발견되고 학자들에 의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사드배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美 미사일방어국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근거 상실 사드 발사대 위험 지역도 반경 2km 규정... 한국 국방.. 더보기 국방부 밥 먹으면 개돼지 성주 군민들 "저 밥 먹으면 개·돼지 된다" 국방부 제공 식사 거부 일개 서기관급 공직자가 내뱉은 '개돼지' 망언이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분노의 표현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무원 개개인은 모두 각자가 개별적으로 정부를 대리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현상이다. 성주 군민들의 분노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한 정책 집행에 있다. 아무리 국가안보에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촌각을 다툴 만큼 화급한 상황이 아닌 평시 상태의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특히 주민의 보건과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충분한 사전 조사와 설득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필수 요건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거나 암암리에 집행되는 것이 상례 처럼 되어 버렸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증명하고 있듯이 민심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