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드’ 불신과 맹신 사이 '사드괴담'으로 몰아 의심을 불신으로.. '불통' 회피하려 '꼴통' 선택 "인재(人才)는 없고 인재(人災)만 있는 정권" 사드배치를 불시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가 반대 여론을 '사드괴담'으로 몰더니 이번에는 사드전자파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강제삭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한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 마저도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비난 여론이 뜨겁다. 민주적 정책집행이란 정책 결정 전에 사전 예고하고 공청회 등의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위의 '민주적 정책집행'의 요건 중 한 가지도 갖.. 더보기 사드괴담이란 '합리적인 의심'과 '반론' '사드괴담'은 정부와 다른 의견일 뿐이다 아직 운영계획 조차 없는 사드, 안정성을 논할 근거도 없는 것 사드정보 전혀 없어 '효용성' 따질 수도 없다 '사드괴담'이라는 말이 유행어 처럼 번지고 있다. 괴담이란 '괴상한 이야기(국어사전)'라는 뜻이다. 즉 근거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항간에 회자되는 사드 관련 입소문이 과연 괴담일까? '사드괴담'으로 분류되는 입소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사드괴담' 다섯 가지 1. 사드전자파는 생명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2.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견제용이다. 3.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에 거의 쓸모가 없다. 4. 사드배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5.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것이.. 더보기 ‘사드배치’, 어설픈 ‘사드괴담’이 반대여론 더 키운다 왜곡과 은폐, 일방적 강행으로 국민불안 폭발시킨 사드배치 정부와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사드괴담' 사드 전자파 사드 발전기 소음 미•중 분쟁지역화 중국의 무역보복 및 통상마찰 사드배치 전격 결정에 대한 비난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드배치 반대 여론을 '사드괴담'으로 단정하고 반박논리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의 효용성과 사드배치 지역 안전성 및 미사일 요격 시의 피해발생 등 정부의 발표가 크게 신빙성을 잃을만한 근거들이 발견되고 학자들에 의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사드배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美 미사일방어국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근거 상실 사드 발사대 위험 지역도 반경 2km 규정... 한국 국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