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 노동당 7차대회 개최와 미국의 '북미평화협정' 타진 북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사회주의 완성 새 이정표" 5월 6일,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했다. 김정은 체제와 정책에 대한 공식 비준과 함께 이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행사다. 북한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라고 명명했다. 지난 1961년 4차대회에 붙여진 별명에 이어 두번째로 붙여진 '승리자의 대회다. 북한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성공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또한 "자주•선군•사회주의"를, 전략 기조로 "인민 중시, 군대 중시, 청년 중시의 3대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핵무장과 우주개발을 기본전략과 정책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주의'의 결과라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과 주변국의 판단이다. 그렇게 때.. 더보기 대북제재, 그 의미와 효과는? 미국은 형식을, 중국은 내용을 챙겼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만장일치로 통과 6일 북한이 조선중앙TV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38노스가 지난 해 11월 30일 공개한 것. 왼쪽은 풍계리 2015년 11월 28일, 오른쪽은 2015년 12월 12일 모습. 출처=/연합뉴스 북한의 '수소탄'시험과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겼지만 민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외형적으로는 미국이, 내용적으로는 중국이 각자 원하는 바를 관철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 시각)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 더보기 ‘법’ 위의 ‘박’은 안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개성에서의 기업 활동 금지 명령, 법적 근거를 묻는다 불안한 설이었다. 구정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여 위성을 발사했다. 그날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자인 젭 부시는 공화당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인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preemptive strike')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더니 연휴 중 한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해 버렸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사건이 구정 연휴 안에 일어났다. 일련의 사건 중 개성공단 폐쇄 문제만 한정한다. 나는 묻는다.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의 기업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재산권 행사를 막는 국.. 더보기 중국, ‘5자회담 제의’ 일축하고 ‘사드’에는 초강력 경고 "박근혜, 중국은 유승민이 아니다" 미국도 중국 압박으로 얻을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6자회담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당일 오후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의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당장 유엔 안보리 제재도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자회담 이야기를 꺼내면 중국은 5자회담이 곧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제의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안보리 결의안은 중국의 협조가 없어서 효과가 미미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북한을 뺀 5자.. 더보기 ‘통일대박’과 ‘5자회담’, 대북정책 국제적 엇박자 박근혜 '북한 제외한 5자회담' 발언, 미국과 중국은 즉각 반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외교·국방·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지난 8년여간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며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 "북한 제외한 '5자회담' 시도해야" 국방·외교·통일부 새해 업무보고 6자회담 무용론 첫 제기 "이란처럼 국제사회 나오도록 중국이 북한에 조치해야" 미 국무부 고위관리 "6자회담 계속 유용" 박근혜 발언 반박 스티븐 멀 미국 국무부 이란 핵합의 이행 조정관.. 더보기 ‘수소폭탄’의 위력 확성기, B2폭격기, 핵항모… '강력한 대응' 단골메뉴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로 시작된 대북 강력대응 조치가 주요 언론의 뉴스를 덮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무력 불균형으로 안보 위협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잠재적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북한의 핵무장과 4차에 걸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 4자회담, 6자회담 등 평화적 해결 노력도 당사국과 주변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다. 늘 그랬듯이 미국이 '강력대응' 차원의 무력시위를 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저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지할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칭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