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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광풍으로 변해 가는 ‘북풍’을 퇴치하자 민주화가 평화, 평화가 경제다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라도 터질 듯이 오싹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일차적 원인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4차 핵실험을 하는가 하면 '광명성 4호'라는 인공위성(미국과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쏘아올린 데 있다. 그런데 거기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은 1950년대의 '냉전 시대'가 되살아난 듯한 살기를 풍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는 주요한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라는 용어가 활개를 치곤했다. 주로 집권세력이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위협 따위를 빌미로 대중의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야당은 '안보'에 태만하거나 무능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수 있음을 과시하는 수단.. 더보기
개성공단, 아는 것도 없고 솔직하지도 않은 정부 "총리, 개성공단 자금 4년전 폐쇄한 '39호실' 유입 말이 되나?" 황교안 "홍장관 말대로 이해해달라" - 김광진 "사실관계 다른데 뭘 이해?" 영상 : 김광진 의원 대정부질문 "개성공단 자금 4년전 폐쇄한 '39호실' 유입 말이 되나?" 황교안 "홍장관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 김광진 "사실관계 다른데 뭘 이해?"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유입처로 지목한 북한의 39호실은 이미 4년 전에 폐쇄된 곳"이라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에게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39호실로 (개성공단) 돈이 흘러들어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고받았느냐"고 묻자 "39호실과.. 더보기
‘핵무장론’, 무지하고 교활한 정략적 선동 핵무장론 공론화…북핵 해결과 무관한 '국내 정치용' ㆍ원유철,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제기…'무책임한 주장' 지적 ㆍ한민구 국방, 자위적 핵보유 주장에 "현 정부선 고려 안해" ㆍ"총선·대선 앞두고 안보국면 조성…보수층 결집 위한 마약"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사진)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우리도 핵을 갖자"면서 '조건부 핵무장론'을 공식 제기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보수진영 일각에서 불거진 '핵무장론'이 국회 공식 연설을 통해 공론화된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 더보기
'북풍 총동원령'은 총선용? 장기집권 플랜! 국정원 헛발질, 박근혜 정부 무리수, 여당 색깔론 공통 목표는? 퍼즐을 맞춰보자. 국정원의 헛발질과 박근혜 정부의 무리수, 그리고 새누리당의 색깔론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인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전해주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북한이 러시아 기술과 부품을 들여와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국정원, 러시아와 외교 마찰 촉발 파문)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개성공단에 투입된 현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그 다음엔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 더보기
‘수소폭탄’의 위력 확성기, B2폭격기, 핵항모… '강력한 대응' 단골메뉴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로 시작된 대북 강력대응 조치가 주요 언론의 뉴스를 덮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무력 불균형으로 안보 위협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잠재적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북한의 핵무장과 4차에 걸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 4자회담, 6자회담 등 평화적 해결 노력도 당사국과 주변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다. 늘 그랬듯이 미국이 '강력대응' 차원의 무력시위를 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저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지할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칭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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