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드, ‘동북아 신냉전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정부의 일방적 사드배치 결정은 '위헌(違憲), 위법(違法)의 국민기만' 지적 7월 8일,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공식화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줄기차게 "사드배치는 한미 당국 간에 협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발표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이다. 범 국민적인 반대와 비난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청와대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며 "이번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결정된 사안이다. 청와대가 나서서 사드 배치를 관철시켰다"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왜 광범위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기습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드가 과연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초강대국들과 적대적 긴.. 더보기 신냉전시대를 우려한다 한·미·일 VS 중·러 강경 대결 치닫나 북한 로켓발사 2월 7일 북한의 로켓발사를 계기로 동북아정세가 '갈등과 대립'으로 선회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의 압박'과 '한미동맹 하의 실질적인 조처'를 선포했다.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공식협의'를 시작한다고 공표했다. 각 언론은 중국의 반응에 무게를 두고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반응을 부각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발단을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두고 한중 간의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하고 잇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냉전체제의 부활, 즉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적, 외교적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