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북제재, 그 의미와 효과는? 미국은 형식을, 중국은 내용을 챙겼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만장일치로 통과 6일 북한이 조선중앙TV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38노스가 지난 해 11월 30일 공개한 것. 왼쪽은 풍계리 2015년 11월 28일, 오른쪽은 2015년 12월 12일 모습. 출처=/연합뉴스 북한의 '수소탄'시험과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겼지만 민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외형적으로는 미국이, 내용적으로는 중국이 각자 원하는 바를 관철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 시각)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 더보기 성급한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로 뒤통수 맞은 한국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어제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사드 논의 공식 발표 당시 "강력 지지한다"던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 한국이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사드 배치에 대한 이상기류는 미국이 한·미 실무협의 약정서 체결을 돌연 연기했을 때부터 감지됐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대북 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압박 카드로 사드를 활용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국이 사드 배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사이에 중국은 미국이 보낸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 연계 신호를 받아들였다. 사드 .. 더보기 개성공단폐쇄 “이해할 수 없는 조치”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한반도 평화 '안전핀' 뽑나 북한 로켓 발사에 강력한 대북제재 조처 박 대통령 전격 결정…통일부 점심때까지 몰라 입주기업 대체 터 언급, 공단 폐쇄 가능성 시사 박근혜 정부가 10일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2004년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이 시작된 이래 2013년에 이어 두번째 '전면 중단'이다. 남쪽이 '전면 중단' 조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대체 터 확보'까지 내걸어 '전면 중단'을 넘어 공단 '폐쇄'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 논의 시작 결정으로 동북아 정세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데, 이어 개성공단 전면.. 더보기 신냉전시대를 우려한다 한·미·일 VS 중·러 강경 대결 치닫나 북한 로켓발사 2월 7일 북한의 로켓발사를 계기로 동북아정세가 '갈등과 대립'으로 선회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의 압박'과 '한미동맹 하의 실질적인 조처'를 선포했다.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공식협의'를 시작한다고 공표했다. 각 언론은 중국의 반응에 무게를 두고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반응을 부각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발단을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두고 한중 간의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하고 잇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냉전체제의 부활, 즉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적, 외교적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