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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지금은 ‘뉴스’지만, 곧 ‘일상’이 될 일들 중 하나 국정원, 환경단체 간부와 변호사 등 통신자료 뒤져봐 이헌석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국가정보원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최근 SK텔레콤에서 확인한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9일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제공 요청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 83조(통신비밀)' 조항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사유로도 수사기관.. 더보기
감정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공포정치’와 ‘복지정치’ 공포정치의 정점 뒤엔 대통령의 공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국정과 관련한 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불안을 정치자원 삼아 사람들 순응 유도…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 위해 활용 희생. 불안. 위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세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2월 24일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 같은 시간 청와대에서는 경제자문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 더보기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7차례 의문의 통화 [미디어오늘 단독보도] 실소유주 논란 부정했던 국정원,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 등과 통화… 사고 보고 차원? 화물담당과도 2분간 통화 국가정보원 직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과 다음날까지 수차례 청해진해운 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청해진해운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선 국정원 수사관 하아무개씨의 휴대폰 번호가 나왔다. 취재 결과 하씨가 사용한 휴대폰은 011-XXX-6171, 010-XXXX-6171 번이었고 하씨는 16일~17일 총 7차례 청해진해운 직원 3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정원 직원 하씨가 청해진해운 직원과 최초로 통화한 시점은 4월16일 오전 9시 38분이며, 통화시간은 2분 01.. 더보기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열 네 번째 자백’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씨 2심서도 무죄 영상 : 열 네 번째 자백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간첩으로 직파됐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난 홍강철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월 19일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유우성 씨 사건에 이어 두번째로 탈북자에 대한 간첩조작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공인됐습니다. 홍 씨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합신센터에서 허위자백을 통해 만들어진 간첩조작이라는 것이 판결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씨는 앞으로 합신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독방조사를 없애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 더보기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조국이 버린 사람들 박정희와 김기춘,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 더보기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좌익효수 "국정원법, 표현의 자유 침해"…위헌심판 제청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아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가 22일 연 첫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댓글은 단순히 정치적인 댓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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