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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헌

5.18 어느 특전병사의 고백 “이 나라에서 당신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자숙하라” 국정농단의 책임에 몰려 박근혜가 대통령 직을 박탈 당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의를 하던 중에 박근혜 지지층과 소위 ‘보수’ 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 후 촛불 진압’에 대한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다. 그들에게 계엄령은 여전히 모든 반대를 묵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최종적인 수단인 것 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은 계엄령으로 인해 피에 젖은 암흑의 현대사를 써왔다. 계엄령(Martial Law 戒嚴令)은 계엄령은 국가비상태에 있어 군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 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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