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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동화적통합론과 변절 유신시대의 '결단주의'와 민주화의 뿌리 '동화적통합론'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한 규범이다. 이 헌법규범에 의해서 국가의 이념과 가치와 기능이 결정되고 운영된다. 국가 운영을 위한 모든 법률은 헌법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제정되고 운영된다. 그렇게 때문에 헌법을 법 중의 법, 모법(母法)이라고 하는 것이다. 헌법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크게 1987년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헌법가치관적 표현으로 한다면 이른바 결단주의와 동화적통합론으로 구분된다. 둘 다 지나치게 헌법을 규범적 가치관으로 해석하는 법실증주의(한스 켈젠)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 제시된 이론이다. 결단주의 헌법관은 토마스 홉스(1588∼1679)가 뿌리이며 독일 공법학자인 칼 슈미트(1888∼1985)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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