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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26 ‘여왕’의 선거전략

정책 반대를 "기득권 세력의 저항" 규정…총선 코앞 편가르기

ㆍ더 강경해진 박 대통령 왜

ㆍ한국노총 '협의 거부' 비판 노동계 파업에 강력 대응

ㆍ의도적 정국 경색 유도해 총선서 보수층 결집 의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대적인 '얼음 정국'을 예고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아들딸들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 계기다. 노동구조 개편과 누리과정에 대한 비판은 '기득권의 저항'으로 규정한 뒤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3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를 탈퇴한 한국노총에 대해 "본인들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다시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예고한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 방법" "불법집회와 선동"이라고 한 뒤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충돌하고 대대적 사법처리가 이뤄지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대응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로 복귀하라는 '설득'을 접고, 힘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쌓기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 개인 이익을,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는 발언 이면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현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은 노동계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야권 출신 시·도교육감들을 겨냥했지만, 향후 정부 정책 반대론에 대한 억압과 밀어붙이기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실제 박 대통령은 새해 들어 반대 세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해왔다.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 때는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했고,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도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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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얼음정국' 주도를 놓고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

우선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경색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 세력=국정 발목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고, 그 결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이다. 여권 내에선 야권과 협상에 매달려 불만족스러운 법안을 통과시키느니 차라리 다음 총선에서 판을 바꿔 입맛에 맞는 입법을 하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는 집권 4년차 조급증 때문에 강경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군부대가 인접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안보적 특수성이 있고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신설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1.25 22:22:50

수정 : 2016.01.25 22:30:29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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