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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인권정책

진보정치가 만들 수 있는 것 '사람 사는 세상' 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정책 공조’ 야 3당 '공통 공약' 18개…이것만 지켜도 대한민국 바뀐다 합치면 167석…'여소야대' 국회서 법안 통과 가능 4·13 총선에서 16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의 공통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17일 야 3당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조항 개정' 등 적어도 18개 공약이 일치하거나 세부 내용까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교육·인권의 '정상화' 우선 정부·여당의 '폭주'를 되돌려놓겠다는 공약들이 눈에 띈다. 3당은 공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검정제로 되돌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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