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7,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자만 해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년 간의 임기를 마쳤다.

그는 수 차례 공언한 바와 같이 임기 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한 몸을 바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했다. ‘기름장어라는 별명에 걸맞게 모든 언론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대통령 출마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기문이 차기 19대 대통령에 출마할 것으로 여기고 있고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신당, 국민의당은 물론 손학규 씨 등까지 모두 반기문을 대선 후보로 영입하고 그와 연합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반기문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데는 서서히 거론되고 있는 법적/도덕적 의혹과는 별개로 결격사유가 있다.

 

첫째 헌법 제67

헌법 제 67조는 대통령 출마자격으로 선거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반기문이 1 10일에 귀국해 국내 거주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22 1 9일까지는 대통령 입후보 자격이 없다.

 

둘째는 유엔 결의안 11

유엔 결의안 11호에는 사무총장이 임기를 끝내고 본국에 가서 정무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다.

물론 유엔 결의안은 강제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으로써 유엔의  사무총장에 대한 도덕적 의무 규정인 결의안 11호를 위배하여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유엔에서의 국가적 위상이나 외교적으로 도덕적 흠결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한 몸 불사르겠다'는 반기문은 대선 출마 자격 없다

전원책 "'미끄러운 뱀장어' 별명…"

 

 

 

 

반기문 총장은 ' 불사르겠다' 말했지만, 사실상 그에겐 대선 출마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JTBC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외교관 시절에도 이분은 '미끄러운 뱀장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자기 처신을 잘하는 분이었다. 우리 헌법에 '선거일 현재 5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다" 밝혔다.

JTBC 169 바로보기

 

 

 

박찬종, 반기문에대선 출마 자격 자체가 없다직격탄 날려

 

 

 

 

박찬종 변호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대선 불출마를 촉구했다.

변호사는 이어반기문 대선 출마 자격 미달근거로

<헌법 67> 선거일 현재 5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4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

1946 유엔총회 결의안 11 위반

유엔 결의안 위반 대통령의 유엔 결의 강조는 도덕적 기반 없어지는 , 대선출마는 유엔의 가치 떨어트리는 행동

후손들에 대한 기회 박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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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선 출마는 유엔 결의안 위반?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최근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사무총장이 실제 대선에 출마할 경우 유엔 결의안 위반이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1946 1 24 1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에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 (사무총장)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되며,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should refrain from accepting)"라고 나와 있다.

사무총장의 업무상 여러 회원국의 비밀 정보를 취급할 있기 때문에 퇴임 특정 국가를 위해 일해서는 된다는 취지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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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위안부 진정한 보상 여부 당사자만 판단 가능"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작년 12월 한일 간의 합의가 발표된 직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2016년 새해 전화 통화에서는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내기도 했다.

 

반기문 총장의 '한일합의 지지' 발언에 대해 전 경찰대 교수 표창원 박사는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님,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한일협상 지지 발언' 취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표창원 박사 페이스북 글 바로가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이스마트 자한(오른쪽)위원이 7일 일본 위안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3월 7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공식사죄와 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책임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일부가 세상을 떠났고 일본 정부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문제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특히 일본이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삭제한 점을 지적하면서 교과서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학생이나 일반인이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여서 "최근 위안부 책임에 관한 일본지도자나 관료의 발언이 늘고 있다""피해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삼가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3월 8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하나의 의견을 냈고, 반 총장은 자신의 견해를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위원회가 내놓은 견해가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기문 총장의 권한이 미치지 않으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해 6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을 찾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3월 10일(현지 시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안에 대해 "생존자들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는 그들만이 판단할 수 있다"며 사실상 '미흡'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이드 대표는 오는 14일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6월 서울에서 개소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관련보도

▶경향신문 반기문 "박근혜, 아베가 보여준 리더십 평가"

▶한국일보 유엔 "한일합의로 위안부 해결된 것 아니다"

▶한국일보 유엔인권대표 일침, "위안부 진정한 보상 여부 당사자만 판단 가능"

▶연합뉴스TV 유엔 "반총장 위안부 타결지지 표현은 국제사회 일반 견해 반영"

 

 

 

 

Posted by 망중한담

반기문 "대통령 용단"에 표창원 "어떻게 사무총장 됐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사회 지도층 평가에 비판 목소리 봇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10억 엔의 예산을 출연해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으며, 일본이 약속을 이행할 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동안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써온 것을 빼고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진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협상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뤄진 협상이라는 점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전의 형식이 일본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 주도로 설립한 재단을 경유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게 된 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착실하게 이뤄지면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점

△소녀상 이전이 양국 위안부 협상 결과물에 포함된 것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잘된 합의"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3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현실적 제약 속에서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 최선의 결과"라며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1일에 "그 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며 "일본정부에서 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역대 일본 총리보다 제일 확실하고 강한 어조로 사죄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외에 사회 각계 지도층들 역시 자신의 의견을 직접 내거나 SNS에 게재했다. 특히 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총장은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24년간 어려운 현안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축하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님,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한일협상 지지 발언 취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 총장님은 한•일간 어려운 관계가 없었다면 UN 사무총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라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UN 사무총장 직에 아시아 차례가 왔을 때, 아시아 중에 가장 기여가 큰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혀 약소국인 한국에 그 자리가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발언에 표 소장은 "반 총장님은 한국인 최초의 국제연합 수장, '세계 대통령'이시다"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족의 자존심과 피해자 분들의 명예에 큰 손상이 가는 '국내 정치권력 편들기'를 위해, 그런 명예와 이미지를 소비하신다면 정말 실망스럽다"고 썼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페이스북

 

주진우 시사인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 굴욕적인 용단, 역사가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라며 "반 총장임의 굴욕적인 언사, 역사가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주진우 기자는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협상을 폐기하라는 문화제에 가수 이승환 씨와 함께 참석해 담요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입을 막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국제 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히로카 쇼지 동아시아 조사관"이번 합의는 정의 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라고 말했다.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 마가렛 스테츠 교수는 뉴욕타임스가 29일 기사에서 "2차 대전 때 일본 군대 매음굴에 속여서 강제로 끌고 간 한국 여성들에 대한 분쟁을 타결 지었다"고 보도한 것을 오류라고 지적하며 "'여성들'이 아니라 13세,14세의 소녀들"이라며 "일본의 행위는 전쟁범죄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범죄이며, 이를 일본의 교과서에 기술되고 서구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한 희생자 위한 진정한 정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상이 이뤄진 다음날부터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31일 오전 일본대사관에서 대학생 30여명이 기습시위를 벌이다가 연행이 되기도 했다.

소녀상 옆에서 밤을 지새우는 시민들도 있었다.

소녀상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이도 나타났다. 뉴욕타임즈 등에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는 광고를 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나라에서 발표하는 대표 관광 책자에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자료를 보내 역사관광지로 소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협상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거나 도를 넘는 발언도 있다. 특히 '대한민국시대정신'의 저자 서기석씨는 지난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외교부 앞에서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 새빨간 거짓말을 중단하세요, 당신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진실을 나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미디어워치 이문원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 협상에 대해 남녀의 가상대화를 사용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를 요청하는 한국을 남자친구에게 끝없이 사죄를 요청하는 여성에 비유하면서 "암 걸릴 것 같은 김치녀 외교가 드디어 끝났다"며 "이제 저런 짓은 민간 차원에서나 하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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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02 14:53:01

노출 : 2016.01.02 19:00:52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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