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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밀약과 이면합의, 그 특별한 관계 한일 독도밀약 위안부합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간의 외교는 1965년 박정희의 ‘한일국교정상화’ 조치에 의한 한일기본조약 및 협정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속하는 의제로 독도인근해역(전관해역 및 수로 등)의 어업권 및 항행권을 포함한 독도영유권 등이 합의되었다. 협정 당시는 물론 그 후로도 계속 한일협정은 숱한 반대와 비난과 의혹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한일 간의 ‘밀약’에 대한 의혹은 다양한 정황 및 근거로 인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도영유권, 즉 독도를 한일 양국에서 같이 영토주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밀약을 시작으로 최근의 한일위안부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른바 ‘한일 3대 밀약’이다. 다수 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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