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잃고 나서야 세상을 바꾸려면 때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됐다."

임은정 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 시절 노무현과 문재인


나는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을 이해했고, 그의 기다림을 믿었고, 그가 최선을 다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가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혁의지가 없음을 성토하는 글을 접할 때마다 나는 혀를 찼다.

일개 병졸이 어찌 전략과 전술을 알겠냐만,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의 저돌성을 보였다가 거대하고 사악한 반격에 몰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하여 더 단단한 응집력으로 재결성되기는 했지만 그런 슬픔은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임은정 "괴물 잡겠다고 검사됐는데, 우리가 괴물이더라"

'내부 고발자' 검사 임은정, 현직 검사 첫 언론 인터뷰


임은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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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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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을 완수하자

 

 

 

촛불이 타오르고 민주와 구악 일소를 부르짖는 주권자의 열망도 함께 타올랐다.

그렇게 해서 국민 대중(민중)을 개돼지로 여기고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의 편에서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자행하고 비호하던 반역(反歷)의 세력이 후퇴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하면서도 단호한 주권의식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존엄한 명예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문재인을 새로운 리더, 국민 열망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출범한 명예혁명 정부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갑자기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기에 전 정권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할 틈도 없이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 임에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심어 주기에 모자람이 없는 지도력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국방과 외교는 물론, 민생과 국민 안전을 비롯한 내치에서도 지속적으로 70% 이상의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적폐청산을 위해 신속하고도 강력한 움직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서민이 대다수인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존중 받고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부당하게 권리의 침해를 당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망이 만들어 낸 정부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냉정하게 대의(大義)를 직시해야 한다.

때로 다소 미흡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적폐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주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다시는 악()이 패거리를 이루고 군림하며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생지옥이 부활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해야만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휴가 직후 세월호 유가족 만난다

재조사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보낸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초 세월호 유가족들과 6월말 만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독일 방문·G20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잡히면서 7월말부터 8월초에 예정된 여름 휴가일정이 끝나는 대로 유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시설 건립 등의 해결 과제를 목록화해 정리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직후인 조국 민정수석 등 신임 참모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후략)

▶서울신문 기사 원문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 3000만원 긴급 의료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9일 시행,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중증질환자 3명이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9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의료자료 등 이미 심사자료가 확보된 중증질환자 3명에 대해 각각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기준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폐섬유화 등의 증상을 겪는 1·2단계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줬다.

 

앞으로는 그간 기준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고 중증이거나 지속적인 피해를 본 신청자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후략)

▶머니투데이 기사 원문보기

 

 

 

공정위, '갑질' 정조준 70만개 대리점 전수조사

올 연말까지 전 산업 4800개 본사 대상

 

 

 

'갑질'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남양유업 사태였다.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등을 통해 대리점을 착취, 본사가 배를 불리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같은 '갑질' '대리점주 착취' 등의 전반적 실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체제에서 밝혀지게 될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모든 산업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에 나선다. 가맹사업 제도 개선에 이어 공정위가 이제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 갑질 개선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는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질 사례를 우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중략)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는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기사 원문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문 대통령아프면 가족 전체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현행보다 훨씬 넓어진다. 미용·성형을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비급여는 점진적으로 급여로 편입된다. 선택진료는 내년 상반기에 폐지되고,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후략)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9월 국회 올인하는 여당, 부자증세 등 여론전 돌입

'여야정협의체 구성' 연일 촉구.. 임시국회·국정감사 일정도 조율

 

 

 

여야가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착수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에 나서며 세제개편과 부동산대책 등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 문재인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초고소득자 증세, 8·2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연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각 당 지도부 휴가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초고소득 증세와 부동산 대책 등 여야 간 이견이 많은 현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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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청산 TF, 우편·전화로 '적폐' 제보 접수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 홈피에 글 올려 국민참여 요청

"국정원 불법행위 엄정조사 중다른 의혹 조사도 신청해달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정치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7일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원은 정치 개입·정권 비호 등 과거의 모든 폐습에서 벗어나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적폐청산 TF는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유형의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폐청산 TF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북방한계선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제압 문건, 극우단체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제보는 우편(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385호 적폐청산 TF )이나 전화(02-2226-7305)를 이용하면 된다…..(후략)

▶연합뉴스 기사 원문보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오늘 발족, 박상기 개혁시동

위원장엔 한인섭, 민간위원 등 17명 위촉

11월까지 권고안 마련해 발표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9일 발족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본격적으로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발족식을 개최해 위원장 및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것이라 밝혔다.

 

발족식 직후에는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린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해 개혁성을 갖춘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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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환골탈태 수준 국방개혁", 군 수뇌부에 '5대 과제'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9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임 군 수뇌부에국방개혁대북 대응전력 확보자주국방방산비리 척결군 인권 개선 등 5대 과제를 주문했다. 최근 불거진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강도 높은 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중략) ……….

문재인 정부 첫 군 수뇌부에게 주문한 최우선 과제는 '국방개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국방개혁이다.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우리 군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듯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북 대응전력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보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방산비리 척결' '자주국방'을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역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겠다. 또 하나는 방산비리다. 이제는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다"고 당부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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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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