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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정의/인권

지금은 ‘뉴스’지만, 곧 ‘일상’이 될 일들 중 하나 국정원, 환경단체 간부와 변호사 등 통신자료 뒤져봐 이헌석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국가정보원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최근 SK텔레콤에서 확인한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9일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제공 요청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 83조(통신비밀)' 조항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사유로도 수사기관.. 더보기
‘3.1절 명상’ 상황논리에 일그러진 한국 현대사 "국운(國運)이 쇠하고 외세(外勢)가 강성하니, 외력(外力)에 의지해 국운을 부흥케 함이 현명하다." 국권을 포기하고 나라와 동족을 팔아 먹은 매국노들의 변(辯)이다. 이완용(李完用) 1905년 학부대신으로 있으면서 일본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로부터 조약체결의 제의를 받고, 일본군 무력시위를 이용하여 어전회의를 열고 고종을 협박, 조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을사5적신이 되었다.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는 데 앞장섰다 하여 의정대신임시서리 및 외부대신서리까지 겸하였다. 1907년 의정부 참정대신으로 농상공부대신서리·광산사무국총재까지 겸하였다. 이해 6월 이른바 내각관제가 공포되자, 내각총리대신으로 매국 내각의 수반이 되었으며, 궁내부대신서리를 겸하였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 결과는 36년 .. 더보기
일본군 위안부, 외국 참전군인들의 증언 '파란 눈' 연합군이 목격한 일본군 위안부는 어땠을까 "일본 병사들이 나온 집을 보니 그곳에 여성들이 있었다" "조선에서 온 여성이라는 뜻의 '메이-초센'이라 불렀다"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돌봐주겠다고 하자 고마워했다" 모리스-스즈키 호주국립대 교수 국제학술지 기고 논문 호주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는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의 전쟁 경험담을 담은 육성 파일이 올라와 있다. 호주 참전용사 앵거스 맥두걸은 1984년 인터뷰에서 일본군 포로로 잡혀 트럭에 실려 싱가포르 창이 전쟁포로수용소에 끌려간 경험을 전한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맥두걸이 뜻밖의 말을 꺼낸다. "그런데, 트럭 안에 있던 여자애들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으세요?" 면담자가 놀라 되묻자 맥두걸은 당시 트럭 안에는 포로 말고도 '위안 소녀들'(C.. 더보기
“정부가 해결 못할 거면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위안부 피해자 "박근혜 정부, 해결은 못하고 간섭만…" 위안부 피해자 10인, UN에 한일 위안부 합의 정당성 조사 청원 "한일 정부는 할머니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더니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정부가 해결 못할 거면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유엔에서 위안부 합의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타당한지를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를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8일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바라는 청원서를 위안부.. 더보기
‘조작사건’ 책임자 사전 ① '과거사 재심사건' 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 과거사 재심무죄 75건 분석 원심 수사•재판했던 11명 대법•헌재, 국회서 승승장구 280여명은 변호사로 활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했던 과거사 사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75건을 분석해보니 현직 법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직 인사들 다수가 당시 판검사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7명, 현직 국회의원은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 등 4명이었다. 이는 75개 사건의 원심 판결문 224건을 가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로 당시 조작간첩 사건 등을 담당했던 판검사 규모, 이들의 고위직 승진 여부, 현 소속 등 책임자들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 더보기
5.18 북한군, 광주학살자 여론조작 일베 필독! 출간 25일 대동한마당 및 저자 사인회에서 첫 선 "도 넘은 왜곡에 반박" ▲ 5.18민주화운동(아래 5.18)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단행본 가 25일 공개된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5.18민주화운동(아래 5.18)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단행본 가 25일 처음 공개된다. 22일 간행위원회와 5월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책 발간을 기념하기 위한 대동한마당 및 저자 사인회가 25일 오후 4시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다. 는 안종철 전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추진단장이 지만원씨 등의 5.18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에 기고한 글을 모아 발간한 책이다. 안 전 단장은 5.18의 참상을 기.. 더보기
소녀상 철거 “한일 외무부, 서울에서 소녀상 극비회담” 후지TV 보도, 이시카네 아시아대양주국장 19일 방한… 소녀상 이전 후속조치 논의할 듯 일본 외무성 이시카네 기미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19일~21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 외교부의 이상덕 동북아 국장과 극비회담을 진행했다고 일본 후지 TV가 보도했다. 후지 TV는 "회의에서는 철거 전망이 서 있지 않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및 위안부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자금을 거출하는 재단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 국내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28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군이나 관의 강제 연행 증.. 더보기
‘용산참사’ 7년..변신의 귀재 김석기, 이번에는 금뱃지 그래도 김석기가 국회의원 되는 건 막아야지 '용산참사 7년' 끝나지 않은 용산, 우리는 여전히 모여서 싸울 수밖에 ▲ 지난 2009년 1월 22일 오전 용산 남일당 진압작전 도중 사망한 고 김남훈 경사 영결식이 열린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영결식장에서 진압작전을 승인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떠나는 운구행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한겨레 '용산참사' 7년..변신의 귀재 김석기, 이번에는 금뱃지 꼭 7년 전 오늘 아마도 지금쯤. 서울 용산에서 망루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에게 큰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물론 조금 더 늦은 시간일 수도 있겠다. 어제처럼 무지하게 추웠던 날이었다. 누가 죽었는지, 몇 명이 죽고 잡혀갔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정오 무렵 용산에 모여 기.. 더보기
갈수록 심해지는 굴욕, ‘석연치 않은’ 한일 합의 日 잇단 위안부 합의 위반에도 외교부는 미온적…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한외상회담 결과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일본 측이 지난 연말 타결된 위안부 협상의 합의 정신을 잇따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이 지난 14일 위안부를 '직업 매춘부'로 비방한데 이어, 아베 신조 총리는 18일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위안부 협상 타결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상반된다. 한일 양국은 당시 일본 측이 이런 조치들을 착실히 실시하는 것.. 더보기
‘역사방파제’ 민족문제연구소의 10대 핫뉴스 민족문제연구소 10대 뉴스 1. 해방 70년, 한일협정 50년 우리 근현대사 재조명 열기 2015년은 해방 70년, 한일협정 50년, 을사늑약 110년 등 오욕의 우리 근현대사를 반성적으로 돌아 보는 한 해였다. 2. 교육부 '이 달의 스승'사업 좌초 광복70주년 기획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선정 발표한 '이 달의 스승'사업이 사실상 폐기되고 말았다. 3. 일본 전범기업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저지운동 일본이 전범기업 산업시설을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제 39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독일 본에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부정적 유산과 미래가치' 특별전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등재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전개했다. 4. 가짜 독립운동가 위훈 삭제 일부 건국공로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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