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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세월호 3차 청문회 1 ‘포기할 수 없는 진실’ '정부의 조직적 특조위 활동 방해', 전현직 공무원 전원과 주요 참고인 등 불참 세월호 3차 청문회 2일차… 증인 전원 불출석, 차질 불가피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불참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3차 청문회 2일차가 주요 증인이 전원 불출석한 상태로 시작됐다.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침몰원인 규명 선체 조사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음성 분석으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주요 증인으로 소환된 참사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 더보기
성인정치(聖人政治)와 썩은정치 이상적인 정치, 성인정치와 현실정치 載營魄抱一 能無離乎 재영백포일 능무리호 민심(온 나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그것이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載營魄 : 온 백성의 넋 = 민심 載 : 1. 싣다. 적재하다. 2. (길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넘치다. 營 : 1. 경영하다(經營--) 2. 짓다 3. 꾀하다 4. 계획하다(計劃ㆍ計畫--) 5. 두려워하다 6. 변명하다(辨明--) 7. 오락가락하다 8. 재다 9. 현혹하다(眩惑--) 10. 갈다 11. 고을 이름 12. 별 이름 13. 진영 14. 주택 '사드 반대'가 불순세력? '박근혜 공화국' 아니다 '분노 정치'로 일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한 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더보기
찍어내기와 승승장구, 그 혐오스러운 차이 우병우 지키기 위해 측근비리 눈감기 부패 의혹 조선과 '공작정치' 냄새 풍기는 정권의 이중주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호화전세기 출장 접대를 받았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잇단 폭로에 결국 보직 사퇴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곧바로 사의를 표시했다. '우병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벌여온 조선일보와 이 감찰관이 일단 한발 물러선 형국이다. 청와대로서는 모처럼 국면 전환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사퇴로 우 수석이 면죄부를 받는 것도, '우병우 감싸기'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우 수석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 방식이 여러가지 점에서 '공작 정치'의 .. 더보기
백남기청문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 강신명도 출석 백남기 대책위, "부실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더민주 새로운 당 대표의 확고한 약속 필요" 8월 25일, 여야 원내대표는 백남기청문회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한사코 반대해 오던 백남기청문회가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문제가 맞물려서 여야가 서로 원하는 '추경안'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주고 받은 '정치적 합의'가 있다. 지난해 11월14일 물대포를 맞은 뒤 출혈에 의식까지 잃으면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280일, 9개월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은 뇌 조직이 상당 부분 손상됐기 때문에 의식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료진과 가.. 더보기
세월호와 복마전 (伏魔殿) 세월호는 이 시대의 복마전 (伏魔殿) 세월호 특조위 해산의 진짜 이유는 ‘대통령 조사’ 세월호특조위원들 7월 27일부터 단식 복마전(伏魔殿)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이라는 뜻으로,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말. 伏 : 엎드릴 복 魔 : 마귀 마 殿 : 전각 전 《수호지(水滸誌》에 나오는 말이다. 북송(北宋) 인종(仁宗:1010~1063) 때 일어난 일이다.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자 인종은 신주(信州)의 용호산(龍虎山)에서 수도하고 있는 장진인(張眞人)에게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기도를 올리도록 부탁하기 위해 홍신(洪信)을 그에게 보냈다. 용호산에 도착한 홍신은 마침 장진인이 외출하고 없기에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복마지전(伏魔之殿)’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전각을 .. 더보기
‘건국절 제정’이 얼 빠진 주장인 이유 '건국절 제정' 주장은 친일 반민족 매국 세력의 자기합리화 의도와 관련 서울대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가 처음 건국절 제정 거론, 이명박 정권에서 공론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제정하자는 '건국절 제정' 주장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6년 8월이다. 이 건국절 주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뉴라이트 계열을 주축으로 하는 '친일파 유관 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공론화가 시도되었으며, 이명박 정권 원년인 2008년부터 정부와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공론화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건국절 제정 시도는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쳐 2010년부터 광복절 기념사에서 사라졌다가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윤상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8.15 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을 발의했다. .. 더보기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는 상식과 사회정의 '세월호'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거울 '전원구조'로 시작된 몰상식,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로 화룡정점 세월호 참사는 '전원구조'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4년 4월16일, KBS를 비롯한 공중파를 비롯한 신문과 종편, 인터넷 매체까지 대한민국 언론 대부분이 '전원구조'를 타이틀로 기사를 쏟아 냈다. 유독 노컷뉴스가 CNN과 BBC의 뉴스, 목포해경의 말을 인용하며 사실에 근접한 보도를 하고 있었다. (기사참조 ▶CBS노컷뉴스 [여객선 침몰] 주요 외신 "학생들 태운 韓 여객선 침몰" 속보) 전대미문의 오보사태 이후 세월호 참사는 끝을 모를 거짓과 왜곡, 축소 발표로 인하여 무엇이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를 '요지경'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현장 구조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들과 해양구조.. 더보기
‘전기요금 누진제’와 에어컨 살인더위, 에어컨 좀 켜고 살자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실시됐으며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된다. 사용량 요금제의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많을.. 더보기
‘사드배치 새지역’ 해프닝, "국가안보가 개그인가" '사드 새지역 검토' 대통령 발언 청와대, "소통 위한 말일 뿐, 새지역 검토 아니다" 국방부, '새지역 검토'와 '기존입장 불변' 오락가락 여론 "'불통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또 한번의 확인일 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주최한 TK•성주지역 의원 청와대 간담회에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말이 '사드 배치지역 재검토'로 해석되면서 일대 혼란이 생겼다.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군민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 더보기
‘사드’ 불신과 맹신 사이 '사드괴담'으로 몰아 의심을 불신으로.. '불통' 회피하려 '꼴통' 선택 "인재(人才)는 없고 인재(人災)만 있는 정권" 사드배치를 불시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가 반대 여론을 '사드괴담'으로 몰더니 이번에는 사드전자파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강제삭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한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 마저도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비난 여론이 뜨겁다. 민주적 정책집행이란 정책 결정 전에 사전 예고하고 공청회 등의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위의 '민주적 정책집행'의 요건 중 한 가지도 갖..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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