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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국정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국정화란 무엇인가?" 11.14 민중총궐기 대학로 연설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박한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를 하지 않으면 전국민의 혼이 나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의 혼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정신병원인거죠. 황교안 총리의 국정화 확정고지 발표 "학생들의 99.9%가 좌경학습을 받고 있고, 그 좌경학습의 배후에 있는 대한민국 90%의 역사학자가 좌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좌경"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교과서는 공안이 탄생시킨 것 8종이나 되는 교과서, 1종으로 통합해야 한다, 북한의 남침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국론이 일치해야 되므로 국정화해야 한다, 현재의 검인정교과서 중 교학.. 더보기
‘금연효과’는 구실, ‘증세효과’ 마지노선 지켜 담뱃값 결정 담뱃값 인상 1년…결국 '꼼수 증세'였다 올해 걷히는 담뱃세가 11조원을 넘기며 지난해보다 64%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흡연율은 정부 목표보다 낮고 연초에 줄었던 담배 판매량도 원점 가까이 회복돼 담뱃세 인상이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끊을 수 없었다 담뱃세를 2000원 올린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24일 서울 시내 빌딩가의 한 흡연구역에서 흡연가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12월 말 기준 33억3000만갑이 팔릴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의 누적 판매량 30억3000만.. 더보기
'새정연의 총선 전략' 희망이 보인다. 새정치, '이철희 총선기획단장' 카드 급부상 【 앵커멘트 】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누가 총선기획단장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력한 최재성 총무본부장 대신 새로운 카드가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송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애초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할 총선기획단장으로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내 비주류와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안철수 의원 탈당을 앞장서 주도한 사람을 총선 주역으로 내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조기 선대위 수용 의사를 밝.. 더보기
국정교과서, 이번에도 ‘민변’이 나선다 민변, 국정교과서 필진 공개 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민변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은 중·고생이 배울 교과서 편찬에 관여한다"며 "심의과정의 투명성·공공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명단을 밝힐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집필진 47명과 심의위원 16명을 선정했으나 구성원을 밝히지 않았다. CBS노컷뉴스 2015-12-24 19:42 조근호 기자 관련기사 [영상] "국정화는 곧 독재" 위헌소송 제기 박근혜 등에 업은 교학사 교과서…교실에선 '짐짝' 취급 [영상] 9개월 역사 교사가 집필진? 그 배경.. 더보기
해경의 미심쩍은 TRS 녹취록, 역시 문제가 있었다. 123정장, 감사원서 "세월호 침몰보고 조작 확인해달라" 조작여부 2차례 확인 요구, "지휘부, 나한테 책임지우고 나몰라라,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세월호 참사 당일 현장지휘관으로 알려진 김경일 123정장이 감사원 조사 당시 TRS(다중무선통신) 기록의 조작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경의 구조책임자 중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이지만 신분이 '경위'에 불과해, 해경 지휘부가 꼬리자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왔다. 이 입수한 2014년5월22일 감사원 조사 문답서를 보면, '사고 현장 도착 후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김경일 정장은 A4 2페이지 분량의 자세한 답변을 풀어놓는 중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그리고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세월호로부터 1.. 더보기
'우주의 도움'과 '나비가 되는 누에'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 "누에가 나비가 되듯" 또 '노오오오력' 언급•••제2의 '우주의 도움'?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2015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 다시 입길에 올랐다. 이번에도 '노력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부처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목표가 없는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목표가 너무 많아서 타락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누에가 나비가 돼 힘차게 날기 위해서는 누에고치라는 두꺼운 외투를 힘들게 뚫고 나와야 하듯이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핵심개.. 더보기
2017년 7월부터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정당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옛 통합진보당 정치후원금 관련 수사에도 영향 미칠 듯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임과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교사 6명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관련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구자환 기자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정치자금법 제6조와 4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더보기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주요 분석 결과’, 한국행정연구원 발표 국민 70% "정부 못믿겠다" 지난 12월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2015 사회통합실태조사 주요 분석 결과' 자료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정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불신사회로 변해갑니다. CBS노컷뉴스 2015-12-24 06:00 스마트뉴스팀 zizibar@cbs.co.kr 더보기
세월호, ‘분명히 뭔가 있다’, 보도통제에 기사검열까지.. 노조 "세월호 참사 언급하지 말란 지시 있었다" KBS의 세월호청문회 보도 관련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 편집자 주) 노조 공방위, 사측 보도 검열에 반발 "세월호 보도 유독 소극적, 전원구조 오보에 도의적 책임 느껴야" YTN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가 회사의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유독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YTN노조 공정방송추진위는 22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YTN보도국이 세월호 관련 사안에 대해 취한 자체 검열 사례들을 지적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사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방위는 지난 세월호 특조위의 1차 청문회와 관련해 "참사 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여러 한계.. 더보기
“세월호 비밀문건 ‘위증교사’ 가능성, ‘윗선’ 책임도 밝혀야 한다.” "세월호 청문회 다음 타깃은 청와대,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잠수 500명' 거짓말 등 위증 증인 처벌해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측이 2차 세월호 청문회 개최 시 '청와대의 업무 대응 적정성'에 대한 신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1차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우리 가족들이나 국민이나 청문회에 대한 기대도 적었을뿐더러 개최될지조차 의문이었다"며 "그러나 우려와 달리 방해가 많았음에도 여러 사실들이 드러났다.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더 드러났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구조하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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