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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조건부 종교인과세, 정치적 타협인가 종교적 편향인가 세무조사 면제가 과세의 전제조건이라니…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2년간 연기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후,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조건부 과세’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및 권한은 ‘입법’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인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5대 기본의무 중 하나다. 기본의무란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국가사회적 책무를 말한다. (교육의무-헌법 제31조, 근로의무-헌법 제32조, 환경(보전)의무-헌법 제 35조, 납세의무-헌법 제38조, 국방의무-헌법 제 39.. 더보기
사라지는 세월호 증거들 문서 파쇄, 임의 지정, 범죄증거 은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헌법소원 박근혜 정권에서 생산된 청와대 문서가 사라졌다. 청와대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남기는 문서주의가 원칙이다. 박근혜 파면 후 황교안 총리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대부분의 청와대 문서를 파기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고 한다.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문서들 중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다량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문서파쇄기를 26대나 구입,.. 더보기
반환된 덕종어보, '이완용 차남'의 짝퉁 ‘이완용 차남이 만든 모조품’, 문화재청 쉬쉬하며 특별 전시 '덕종어보' 진품이라며 수년간 홍보한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전시회서는 재제작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사진=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이 도난 된 왕실보물을 미국으로부터 환수 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덕종어보(德宗御寶)'가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사실은 진품이 아닌 모조품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환수 당시,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는 물론 청장이 직접 기고문까지 써가며 1471년 제작된 덕종어보 진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지만 해당 어보는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의 차남이 1924년 제작한 '짝퉁'이었다. ◇ 1471년 제작된 진품? 사실은 모조품…진품은 행방묘연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진품을 환수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사진=문화재청) .. 더보기
복마전(伏魔殿)에서 쏟아져 나온 물귀신들 살충제계란 사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살충제계란으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계란은 가장 값싸고 영양가 높은 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의 밥상에서, 음식점 반찬에서, 각종 빵과 과자류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 재료이기 때문이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자칭 ‘보수정당’에서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과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지난 4월에 소비자단체에 의해 살충제계란에 대한 첫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017년 4월이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콘트롤하고 있을 때이고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당이었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 더보기
5.18 어느 특전병사의 고백 “이 나라에서 당신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자숙하라” 국정농단의 책임에 몰려 박근혜가 대통령 직을 박탈 당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의를 하던 중에 박근혜 지지층과 소위 ‘보수’ 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 후 촛불 진압’에 대한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다. 그들에게 계엄령은 여전히 모든 반대를 묵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최종적인 수단인 것 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은 계엄령으로 인해 피에 젖은 암흑의 현대사를 써왔다. 계엄령(Martial Law 戒嚴令)은 계엄령은 국가비상태에 있어 군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 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더보기
노무현 서거 전면 재조사 촉구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수사과정 및 배경과 사인(死因)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한다 합리적인 의심. 이 말은 전후관계와 상황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 갖는 이성적인 의심을 말한다. 2009년 5월 23일 아침,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비보를 접하고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지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 뒤편 부엉이바위에서 뛰어 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직 시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중수부의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모욕주기,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조작 유포 등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던 상황.. 더보기
정의가 바로 서고 악(惡)이 기생할 수 없는 ‘나라다운 나라’ 촛불혁명을 완수하자 촛불이 타오르고 민주와 구악 일소를 부르짖는 주권자의 열망도 함께 타올랐다. 그렇게 해서 국민 대중(민중)을 개돼지로 여기고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의 편에서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자행하고 비호하던 반역(反歷)의 세력이 후퇴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하면서도 단호한 주권의식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존엄한 명예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문재인을 새로운 리더, 국민 열망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출범한 명예혁명 정부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갑자기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기에 전 정권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할 틈도 없이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 임에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 더보기
반역을 단죄하는 것이 정치보복일 수는 없다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과 여론공작을 위한 댓글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범죄의 배경에는 MB정권의 청와대가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반역-망국의 범죄라는 얘기가 된다. 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라도 범죄와 헌법유린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권력도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집행하는 중이다.졸렬한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 퇴임 후 귀촌하여 만인의 벗, 민주의 상징으로 지내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짓들을 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 더보기
오늘날의 보수 신자유주의는 신우익(뉴라이트), 보수와 맞닿아 있다. 그들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참조 : 지대넓얕)*사전적인 의미의 보수(保守)2 .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뉴라이트는 ‘20세기 중ㆍ후반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보수ㆍ우익 성향 또는 반체제적 저항운동 단체나 운동을 지칭하는 말로 '신우익'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옹호자 가운데 상당수는 친일파 및 독재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기) 여야 4당 “제2 국정농단” “감세 포퓰리즘” “정치선동” “당 해산한 뒤 인하해라” 맹폭'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운 정부·여당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더보기
군내 사조직은 국가의 암 덩어리 ▶이미지 : 알자회 명단 바로가기 이들을 원천적으로 없애지 못한다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짖던 매국반역의 무리들과 그 후예들이게 국가와 민중이 유린 당하는 악순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알자회·독사회‧청계재단, 존재 이유 없다” …….……. 홍익표 의원 “알자회, 군 요직 자기들끼리 돌려…사드 보고 누락 핵심은 김관진” [일요신문] 사드 배치 보고 누락 파문을 계기로 군대 내 사조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사조직 등 군 특정 라인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와대 측은 보고 누락을 ‘항명’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는 “보수 정권에서 잘나갔던 일부 군인들이 집단으로 군 통수권자에게 반발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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