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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적폐(積弊)의 숙주(宿主)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 자식들에게 한없이 부끄럽다 대한국민당(1949) → 자유당(1951) → 민주공화당(1963) → 민주정의당(1980) → 민주자유당(1990-3당 합당) → 신한국당(1996) → 한나라당(1997) → 새누리당(2012 미래희망연대와 합당) → 자유한국당(2017) 2017년의 대한민국은 이른바 진보와 (자칭) 보수라는 기형적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라는 말은 기존의 가치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서 보수라고 하면 기존의 가치를 보존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일상에서 두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보존이건 변화이건 한 가지의 개념으로만 가치관과 행동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경제적으로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는 매우 작위적이고 불합.. 더보기
조건부 종교인과세, 정치적 타협인가 종교적 편향인가 세무조사 면제가 과세의 전제조건이라니…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2년간 연기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후,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조건부 과세’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및 권한은 ‘입법’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인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5대 기본의무 중 하나다. 기본의무란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국가사회적 책무를 말한다. (교육의무-헌법 제31조, 근로의무-헌법 제32조, 환경(보전)의무-헌법 제 35조, 납세의무-헌법 제38조, 국방의무-헌법 제 39.. 더보기
복마전(伏魔殿)에서 쏟아져 나온 물귀신들 살충제계란 사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살충제계란으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계란은 가장 값싸고 영양가 높은 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의 밥상에서, 음식점 반찬에서, 각종 빵과 과자류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 재료이기 때문이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자칭 ‘보수정당’에서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과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지난 4월에 소비자단체에 의해 살충제계란에 대한 첫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017년 4월이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콘트롤하고 있을 때이고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당이었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 더보기
5.18 어느 특전병사의 고백 “이 나라에서 당신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자숙하라” 국정농단의 책임에 몰려 박근혜가 대통령 직을 박탈 당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의를 하던 중에 박근혜 지지층과 소위 ‘보수’ 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 후 촛불 진압’에 대한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다. 그들에게 계엄령은 여전히 모든 반대를 묵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최종적인 수단인 것 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은 계엄령으로 인해 피에 젖은 암흑의 현대사를 써왔다. 계엄령(Martial Law 戒嚴令)은 계엄령은 국가비상태에 있어 군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 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더보기
노무현 서거 전면 재조사 촉구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수사과정 및 배경과 사인(死因)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한다 합리적인 의심. 이 말은 전후관계와 상황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 갖는 이성적인 의심을 말한다. 2009년 5월 23일 아침,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비보를 접하고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지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 뒤편 부엉이바위에서 뛰어 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직 시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중수부의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모욕주기,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조작 유포 등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던 상황.. 더보기
정의가 바로 서고 악(惡)이 기생할 수 없는 ‘나라다운 나라’ 촛불혁명을 완수하자 촛불이 타오르고 민주와 구악 일소를 부르짖는 주권자의 열망도 함께 타올랐다. 그렇게 해서 국민 대중(민중)을 개돼지로 여기고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의 편에서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자행하고 비호하던 반역(反歷)의 세력이 후퇴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하면서도 단호한 주권의식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존엄한 명예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문재인을 새로운 리더, 국민 열망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출범한 명예혁명 정부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갑자기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기에 전 정권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할 틈도 없이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 임에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 더보기
오늘날의 보수 신자유주의는 신우익(뉴라이트), 보수와 맞닿아 있다. 그들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참조 : 지대넓얕)*사전적인 의미의 보수(保守)2 .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뉴라이트는 ‘20세기 중ㆍ후반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보수ㆍ우익 성향 또는 반체제적 저항운동 단체나 운동을 지칭하는 말로 '신우익'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옹호자 가운데 상당수는 친일파 및 독재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기) 여야 4당 “제2 국정농단” “감세 포퓰리즘” “정치선동” “당 해산한 뒤 인하해라” 맹폭'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운 정부·여당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더보기
황교안이 박근혜 기록물을 처리한다면 박근혜가 구속됨에 따라 이제부터 국가의 최고권력을 악용한 국정농단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박근혜의 사람’으로 알려진 황교안이 박근혜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과 일체의 협의도 하지 않고 전혀 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 대통령기록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재임 시 남긴 각종 기록물 (▷자료출처 : ‘대통령기록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31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역대 대통령의 사진이 전시된 곳을 관람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동안 생산된 기록물.. 더보기
박근혜는 당장 수사에 응해야 한다 법도 약속도 지키지 않던 박근혜 박근혜 씨가 ‘전’ 대통령이 되었다. 비난에 싸였던 청와대 관저 주거도 삼성동 집으로 퇴거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온 국민의 촉각은 박근혜 씨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과격시위와 폭력을 선동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와 통합의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여부에 집중했지만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 만을 남김으로써 헌재의 파면 결정과 수사 중인 피의 사실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뉘앙스로 의지를 표명했다. 정책 공약은 말할 것도 없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과 각종 시건사고 및 심지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도 그녀는 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지킨 적은 없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한 것이라는 단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만큼 그녀는 신.. 더보기
박근혜 탄핵,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최순실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해야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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