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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부와 권력’이라는 공통의 목표 앞에서 그들은 상상 이상의 절제력과 단결력을 보여 준다. '댓글부대' 김흥기 대선·지방선거 때 무슨 역할 했나 '부와 권력'이라는 공통의 목표 앞에서 그들은 상상 이상의 절제력과 단결력을 보여 준다. 대통령과의 의경 대립이 벌어지자 세 번이나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동지였던 원내 대표까지도 내치는 김무성 대표의 모습이 대표적이다. 공통의 목표와 자신의 야심를 위해서는 비굴하게 보여질 만큼의 굴욕도 감내하는 것이다. 그들은 특유의 집중력을 통해 거머쥔 금력과 권력으로 거대한 지지인맥 확장은 물론 최첨단 시스템까지 구축,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태로 야당 세력이 그들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공통의 목표도 없고 절제도 없을 뿐더러 모두가 골목대장이기 때문이다. '댓글부대'로 의심받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용역업체 그린미디어와 국정원 출신의 김.. 더보기
‘진박 감별사’에 선언문까지 표절이라니.. 정치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진박 감별사'까지 활개…그들만의 놀이터 돼가는 총선 모두 '잘난 놈' 흉내 내고 있을 때, '유치한놈' 못난놈' 나쁜놈'이 활개를 친다.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에 해당할지는 모르지만 부화뇌동으로 '집중력'을 훼방하다가 '흉내내던놈'이 결국 '그놈들'의 노예가 되는 역사를 되풀이 해 온 것이다. jaewoogy@chol.com 진박들의 '진상정치'에 선거판 혼탁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원내·원외 인사들 사이에서 '진실한 박근혜계'임을 강조하는 '진박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진박 감별사'임을 자처하는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몸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출마 선언식이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몇초짜리 축하 영상메시지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까지 행차하는 예비후보자들이 .. 더보기
'새정연의 총선 전략' 희망이 보인다. 새정치, '이철희 총선기획단장' 카드 급부상 【 앵커멘트 】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누가 총선기획단장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력한 최재성 총무본부장 대신 새로운 카드가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송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애초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할 총선기획단장으로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내 비주류와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영향으로 보입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안철수 의원 탈당을 앞장서 주도한 사람을 총선 주역으로 내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조기 선대위 수용 의사를 밝.. 더보기
국정교과서, 이번에도 ‘민변’이 나선다 민변, 국정교과서 필진 공개 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민변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은 중·고생이 배울 교과서 편찬에 관여한다"며 "심의과정의 투명성·공공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명단을 밝힐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집필진 47명과 심의위원 16명을 선정했으나 구성원을 밝히지 않았다. CBS노컷뉴스 2015-12-24 19:42 조근호 기자 관련기사 [영상] "국정화는 곧 독재" 위헌소송 제기 박근혜 등에 업은 교학사 교과서…교실에선 '짐짝' 취급 [영상] 9개월 역사 교사가 집필진? 그 배경.. 더보기
'우주의 도움'과 '나비가 되는 누에'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 "누에가 나비가 되듯" 또 '노오오오력' 언급•••제2의 '우주의 도움'?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2015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이 다시 입길에 올랐다. 이번에도 '노력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부처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목표가 없는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목표가 너무 많아서 타락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누에가 나비가 돼 힘차게 날기 위해서는 누에고치라는 두꺼운 외투를 힘들게 뚫고 나와야 하듯이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핵심개.. 더보기
2017년 7월부터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정당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옛 통합진보당 정치후원금 관련 수사에도 영향 미칠 듯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임과 정직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교사 6명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관련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구자환 기자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정치자금법 제6조와 45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더보기
멈추지 않는 ‘국회 흔들기’와 ‘선거개입’ 논란 朴 "진실한 사람" 거듭 당부…총선 개입 논란 총선 공천 예비후보자들의 노골적인 '진박 총선 마케팅'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달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 달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나갈 5명의 장관 앞에서 또 다시 '진실한 사람'을 거론해 총선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른바 '진실한 사람'을 거론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런 .. 더보기
‘부당함’이 지배하는 세계의 ‘당연’이란 당연한 일에 감동하는 사회 몸이 아파 병원에 온 사람을 의사가 진료한다고 해서 감동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보고 월급을 받으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학생이 숙제를 하거나 택시기사가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 감동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이 당연한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처벌이 따르기도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감동을 주고 있는 모양이다.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잃어 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나?" 얼핏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올인 했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국회한테 한 .. 더보기
5인미만 신문사 퇴출, 다시 개정한다? 정진후 의원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터넷신문 기능 시행령 위임 내용 삭제 골자 인터넷 언론만 기능과 등록기준을 별도의 시행령으로 규정한 현행 신문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 가능한 기준을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5명'으로 늘린 신문법 시행령의 시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1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 언론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만 별도 시행령으로 그 기능 및 정의, 등록기준 등을 정하게 하는 .. 더보기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좌익효수 "국정원법, 표현의 자유 침해"…위헌심판 제청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아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가 22일 연 첫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댓글은 단순히 정치적인 댓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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