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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앞당긴 혁명

 

영상 : 김재규 최후 진술

 

 

김재규 유언 詩

 

<나와 자유>

나를 만일 신이라고 부를 대는 자유의 수호신이라고 부르겠지.

나를 만일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자유 대한의 국부라고 부르겠지.

 

, 내 목숨 하나 바쳐 독재의 아성 무너드렸네.

, 내 목숨 하나 바쳐 자유민주주의 회복하였네.

, 사랑하는 37백만 국민에게 자유를 찾아 되돌려주었네.

 

만세 만세 만만세.

10.26 민주회복 국민혁명 만만세.

10.26 민주회복 국민혁명 만만세.

 

- 10.26 민주회복 국민혁명 지도자 김재규

 

 

 

희생으로 싸워 찾은 가치를 지키기란 얼마나 힘든 것인가

 

영상 : 손석희 앵커멘트 희생으로 싸워 찾은 가치를 지키기란 얼마나 힘든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인 1909 10 26일 바로 오늘입니다. 중국 하얼빈역.

"대한제국의 의군 참모중장으로 전쟁 중 작전을 통해 적장을 사살한 것"

그는 나라 잃은 청년이 아니라 전쟁 중인 군인이었습니다.

 

"국제법에 의거한 군사재판을 열어 달라" 당당하게 요구했으며 "항소하지 말라. 큰 뜻으로 죽음을 받아들여라"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의연함을 보였습니다.

 

안중근이라는 이름 석 자는 그렇게 해서 그로부터 36년간 계속된 치욕의 역사를 예견하고 거부했던 이들의 맨 앞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그때의 결정적인 한 장면에서만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뒤인 1939 10 16일 안중근의 차남 안준생은 이토 히로부미의 위패가 있는 박문사에서 이토의 아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아비의 잘못을 사죄했습니다.

 

호부견자… 호랑이 아비에 개와 같은 자식이라는 비난은 쏟아졌지만 그에게도 곡절은 있었지요….

▶jtbc뉴스 기사 원문보기

 

 

 

김재규, '유신독재' 심장에 총탄을 날리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10·26 사태'

  

김재규, '유신독재' 심장에 총탄을 날리다

 

1979 10 26일 밤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한 '10·26 사태'입니다.

10·26 사태로 좀처럼 끝날 거 같지 않던 박정희 유신독재는 일거에 무너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재규를 '의사'로 칭송하는 이들도 있지만, 박정희 유신체제의 한 축이던 그가 박 대통령을 저격한 진의가 무엇인지는 지금도 추측만 무성합니다.

 

김재규가 일으킨 '거사'의 결과도 박정희 유신독재를, 포악함과 무도함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전두환 군사정권으로 바꿔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 민중 학살도 이 와중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CBS노컷뉴스와 '역사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이 함께하는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역사는 하루아침에 진보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하는 10·26 사태를 돌아봤습니다….

………. (후략)

cbs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박정희 머리통 속에 박혀 있는 총알이 주는 의미김재규=의인

박정희 암살당한 10.26 '올해로 38주년'...당시 국군서울지구병원장 김병수 장군의 증언

 

 

 

1026. 1979년 당시 오늘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이하 박정희)을 암살한 날이다. 그런데 사람이 사망, 땅 속에 매장 되면 뼈가 존재한다. 특히 두개골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박정희도 김재규가 쏜 총에 의해 사살되어 절명(絶命), 국립묘지에 묻혀 있으니 그 뼈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 (후략)

브레이크뉴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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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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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청와대댓글 공작 컨트롤타워운영 확인

이철희 의원대통령 직속 조직도입수동향 직접 보고 첫 물증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으로사이버 컨트롤타워를 운영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사이버 컨트롤타워에 속한 국민소통비서관실은 국정원··경찰을 통해 인터넷 여론동향을 수집하고 정부시책 옹호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고, ‘일일 여론동향 보고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조직 편성 운영> 문건(2008 723일 작성)을 보면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상황팀 조직을 편성, 인터넷상 국민 소통 및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진력하고 있음이라고 돼 있다. 이 문건은 당시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측이 소속 기관장에게 회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다.

 

문건은 홍보기획관실 소속 국민소통비서관의 업무 내용으로인터넷 토론방 내 악성 게시물 대응 및 정부시책 옹호글 게재 등을 적시했다. 국민소통비서관의 역할은국정 관련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규정했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인터넷 여론동향을 매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같은 기관이 2009 42일 작성한 문건을 보면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는일일 여론동향 보고서(1P)’를 생산, 대통령님을 비롯한 BH 수석실 내 148명에게 일일 단위로 배포라고 적혀 있다.

 

이철희 의원은청와대가 민주주의 유린의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라며국민을 우습게 보는 헌법 부정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 보기

 

 

 

MB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하다

인터넷 여론동향 보고받은 MB, MB 청와대는 댓글공작컨트롤타워였다

 

 

 

MB 청와대사이버 컨트롤타워국정원··경찰 조종

• 군 사이버사, MB청와대에댓글 지침요구

• 해외 한인 사이트 해킹한 MB 국정원, 박근혜 때도?

• 검찰 고위 간부도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연루

 

드디어 이명박정부 댓글 공작의윗선이 드러났다. 이명박 청와대가사이버 컨트롤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으며,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방위사령부 등은 사실상 청와대의지침에 따라 움직인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조직 편성 운영문건(2008 723일 작성)을 보면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상황팀 조직을 편성, 인터넷상 국민 소통 및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진력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다….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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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을 방법은 이 것뿐이다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 함께 서양식 국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이 도입된 후 70년이 지났지만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 아니었고, 국민적 총의와 합의 과정이 없이 극소수의 정치세력에 의해 채택된 시스템이기에, 우리는 계속 간단치 않은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 시스템은 절대 왕정이었다.

절대 왕정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관점, 권력 구조적 관점에서 보자면 왕권(王權)과 신권(神權)의 끊임없는 충돌과 배분의 역사였다.

하지만 권력의 근간은 언제나 민중(백성)이었고 그것은 국가 시스템이 어떤 권력으로 교체되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고 원리였다.

 

한반도의 역사는 민본(民本)의 역사이며 국가 시스템 역시 민중이 근본인 민본주의였다. 지배세력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신분제도와 계급제도는 국가의 근본 이념과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혁명 정부가 들어서고 정도전에 의해 진보된 민본주의가 주창되었지만 왕족 방원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500년이 흐르고 만다. 진보란 늘 수구(守舊)의 저항을 받는 것이다.

 

역사는 획일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다.

누군가에 의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조금씩 방향을 바꾸면서 거대한 뿌리의 순을 틔워 나간다.

 

돌연한 이종교합으로 인해 한반도는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100여 년 동안을 근본이 부정되고 무시되었으며 주객이 뒤바뀌고 온갖 모략과 협잡과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말세적 현상이 정당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획일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용납하지도 않는다.

파사현정(破邪顯正), 역사는 거대한 뿌리다.

 

 

 

반성 없는 박근혜의 '인권' 운운, '과거'에서 벗어나 현실 마주하라

 

 

 

진정 배웠어야 했던 건 '독재의 추억' 말고 '독재의 처참한 말로'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신의 새로운 법무팀인 국제법률 자문회사 MH그룹이 CNN을 통해 '당신(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옥 생활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한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살고 있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불을 계속 켜놓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 '침대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위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신은 일반인 수용자 열 명이 쓰는 공간에 해당하는 10.08, 3.2평의 독실에 거주하는 '특혜수용자' '바닥 난방 시설과 텔레비전,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충분한 진료 기회와 운동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고 하고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인권 침해 제기에 대해서는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에도) 수용실 내 전등 3개 가운데 1개를 켜놓고 있으며, 밝기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만 조도를 조절하고 있'기에 '수면에 불편함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대로 된 침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수용자들은 침대 대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도록 돼 있'고 당연히 매트리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 중략 ……….

 

 

 

당신이 국내 변호인단을 위장 사임케 하고 선임했다는 영국의 로펌 MH그룹도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당신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그간 변호했던 이들은 대체로 수많은 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이었다. 대량학살로 사형선고를 받은 리비아의 전 대통령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카다피와 세르비아 내전 당시 민간인 살해 혐의 전범으로 기소된 하라디나이 코소보 총리, 그리고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반군에게 군수품을 제공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와 방글라데시 테러범 하스나트 카림 등이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그간 변호해 온 이들이다. 혹 그런 무시무시한 '인권'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던 것인가. '인권'을 미끼로 유엔 등에 국제적인 백색 로비를 해서 신의 한 수라도 얻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건강 악화로 병보석을 따내고, 가택 연금 등을 무기로 구속을 면하는 정치 협상의 국면이라도 열고 싶은 것인가.

 

당신의 죄질은 일반 재소자들과 비할 바가 아니다. 그 어떤 재소자도 청와대를 왕궁으로 만들고 한 나라의 역사책을 개인들의 족보책으로 만들려고는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아무런 권한도 부여한 바 없는 비선 실세들에게 국가 정보와 권력을 부당하게 넘기지 않았다. 국가 재산을 빼돌려 착복하거나, 화이트리스트들을 육성하는 데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왕국에 저항하는 공무원을 부당하게 내쫓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거액의 삥을 듣지도 않았다. 1만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철저히 인권을 유린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법조계와 보건복지계 방송언론계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존재했다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 어떤 범죄자도 헌정을 유린하고 총체적인 국정 농단과 파탄으로 한 나라를 무정부 상태의 혼란으로 이끌지 않았다. 당신의 파면을 둘러싼 찬반 집회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만 네 명이다. 당신의 죄를 묻기 위해 1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까지 생업을 놓고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다. 그 죄과를 일반 재소자들의 기준으로 물으려면, 미안하지만 '천년의 형'을 언도해도 부족할 것이다.

 

………. 중략 ……….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배웠어야 했던 건 '독재에 대한 달콤한 추억'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걸은 '썩은 독재의 처참한 말로'였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할 것은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천부인권의 시간'에 대한 반성과 이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정말 최소한의 시민의식이다. 세상의 모든 부의 원천은 자연에서 빌려 온 물질과 그 물질을 가공해내는 모든 인간의 협업과 노동을 통해서만 나오기에 그 주인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깨달음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예속과 굴종이 아닌 자주가, 억압이 아닌 자유가, 독점이 아닌 나눔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당신이 진정으로 얻어야 할 '인권'은 당신 바깥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있다. 시종에게 둘러싸인 비운의 왕녀처럼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인생 안에 있다. 이제라도 나는 당신이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 오늘의 햇빛을 환하게 쐬었으면 좋겠다. 감옥의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1700만 명의 촛불의 시간을 얻어 사는 거라고 여겨도 좋겠다.

 

세상의 작은 빛 하나, 작은 바람 한 점, 작은 씨앗 하나, 작은 날갯짓 하나에서도 생명의 거룩함을 보게 되는 값진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져 비로소 당신의 겸허한 삶 하나가 도리어 크고 귀한 '인권' 하나가 되어 다가오는 그런 날, 우린 비로소 당신을 용서하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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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 구속 연장되자 재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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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만은 모든 최선(最善)을 파멸시키는 패망의 선봉이다.

 

 

 

일생 중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는 동안 한 번도 괴로움을 겪지 않는 사람도 없다.

 

실패나 괴로움은 삶의 부산물 같은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서는 예외없이 부산물이 생기듯이 살아있는 동안에 시행착오나 괴로움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사람은 단지 이 반복되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뿐이다.

실패와 괴로움을 줄이고 오히려 성장과 성취로 승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하는 일이며, 사람의 능력이다.

 

고사(古史)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그 중에서도 실패와 극한 괴로움을 극복한 기원전 5세기 중국 춘추시대의 오왕 부차와 월왕 구천의 와신상담 (臥薪嘗膽)’ 이야기는 사기(사기) 등 역사서를 비롯한 수 많은 책과 일상에서 인용되고 있다.

 

중국 대륙에서 영원히 오나라를 사라지게 한 오나라 왕 부차는 7년 동안 와신(臥薪)한 끝에 월왕 구천을 꺾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패권을 쥐었던 장본인이다. 그러나 교만에 빠진 부차는 결국 12년 간 상담(嘗膽)한 구천의 계략에 빠져 패망하고 자결한다.

 

교만으로 인한 패망은 동서고금의 모든 교훈이 가진 공통점이다.

교만은 모든 최선(最善)을 파멸시키는 패망의 선봉이다.

 

 

 

기원전 5세기 무렵인 춘추 시대, ()나라 임금 합려(闔閭)와 월()나라 임금 구천(勾踐)은 서로 라이벌인 동시에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다. 그들의 싸움은 지금의 절강성 취리(檇李) 전투가 절정이었다. 합려는 취리 전투에서 적의 화살에 맞은 손가락 상처가 의외로 크게 악화되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

 

 

 

합려는 임종 직전에 아들 부차(夫差)에게 말했다.

“부차야, 월왕 구천이 네 아비를 죽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합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를 갈았다. 그는섶나무를 깔아 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으며(와신 臥薪), 자기 방에 드나드는 신하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한 번씩 외치게 함으로써 자신의 결심을 계속 상시시켰다. 또한 군사 훈련에도 박차를 가해 군대를 강병으로 변모시켰다.

 

이 사실을 안 월나라 왕 구천은 코웃음을 쳤다.

“젖 비린내 나는 아들놈이 아비의 복수를 하겠다고? 그렇다면 내가 먼저 본때를 보여 주리라.”

 

구천이 선제 공격을 서두르자, 참모인 범려(范蠡)가 말렸다.

“병()을 움직이는 데는 많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고 나서도 적당한 시기를 보아야 합니다.”

“합려가 이미 죽고 없는데 무슨 준비와 시기가 필요하다는 말이오?”

“젊은 오왕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차를 우습게 생각한 구천은 만류를 듣지 않고 출전했다. 하지만 결과는 구천의 생각과 정반대였다. 복수심에 불타는 오나라군은 적을 파죽지세로 밀어붙여 회계산(會稽山)으로 몰아넣은 다음 철통같이 포위해버렸다.

 

‘내가 경솔하여 이 치욕을 당하는구나!’

월왕 구천은 땅을 치고 싶도록 후회가 되었다. 이제는 사지에 뛰어들어 장렬하게 전사하든가, 앉아서 굶어 죽든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때 범려가 말했다.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닙니다. 오왕에게 항복하고 앞으로 신하로서 섬기겠다고 약속하여 일단 이 국면을 벗어난 다음 훗날을 도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합려의 자식놈에게 항복을?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공론이란 한때의 바람과 같은 것, 큰 일을 도모하는 데 남의 뒷소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항복을 청한다고 그가 들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애비의 유언을 되새긴다는 지독한 놈인데..”

“오나라 재상 백비()는 물욕이 많은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 뇌물을 주고 부차를 설득하라고 하는 겁니다.”

 

월왕 구천이 백기를 들자, 오나라 대신들 중 강경론자인 오자서(伍子胥)는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장했다.

“항복을 받고 월왕을 놓아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쳐서 그의 명맥을 끊어 놓아야 합니다.”

 

월나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백비도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월나라군은 죽음을 무릅쓰고 덤빌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앞에 당할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이기더라도 우리 병사들 역시 부지기수로 죽거나 다칠 것이 분명하므로, 그 뒷일이 걱정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침을 삼키며 이 싸움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을 사방의 군웅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왕 부차는 결국 백비의 간언에 따랐다. 항복한 구천으로부터 신하로서 섬기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이고 귀국을 허락하는 선처를 베풀었다.

 

오나라 속령(屬領)이 되어버린 월나라에 돌아온 구천은 곁에 항상 짐승 쓸개를 놓아 두고 그쓴맛을 핥으며(상담 嘗膽)’ 복수의 칼을 갈았다.

 

구천이 은밀히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오자서는 임금에게 간청했다. 구러나 부차는 구천에 대한 응징이 시급하다는 오자서의 간언을 듣지 않았다.

“군사력이란 그렇게 단시일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오.”

 

당시 부차의 관심은 중원 쪽으로 쏠려 있었고, ()나라 중원 진출, 나아가서 천하 패권 쟁탈의 제일차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도 오자서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간언하자, 화가 치민 부차는 오자서에게 자결을 명했다.

 

오자서는 죽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내가 죽거든 눈을 빼서 동문(東門) 위에 놓아 다오. 이 눈으로 오나라가 월나라에게 망하는 꼴을 봐야겠다.”

 

회계의 치욕적 항복이 있었던 날로부터 12년이 지난 기원전 482년 봄, 구천은 드디어 군대를 이끌고 번개같이 오나라로 쳐들어갔다.

그런 와중에도 부차는 황지(黃池)란 곳에서 여러 제후들을 모아 놓고 자신이 패자(覇者)가 되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장장 7년 동안 오나라와 월나라는 전쟁을 계속했는데, 그 결과 초전의 승기를 끝까지 살린 월나라가 승리하게 되었다.

부차는 월나라군이 수도인 고소(姑蘇)로 육박하자 무릎을 꿇었고, 이로써 오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내 그대를 죽일 것이로되, 회계에서 진 빚이 있어 목숨을 거두지는 않겠다. 용동(甬東)으로 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도록 하라.”

구천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나 부차는 구천의 호의를 거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누울 와, : 섶나무 신, : 맛볼 상, : 쓸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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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越王句踐世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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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은 유전(遺傳)되는가

 

 

 

유신정권의 기세가 극에 달했던 시절, 홍익대학교 총장이던 이항녕 박사의 법철학을 처음 읽었다. 강렬한 공감이 폭풍 처럼 밀려왔고, 이후로 사회와 도덕과 법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탐구를 계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만난 선생에 대한 공감과 동경은 극심한 회의와 갈등에 빠지게 됐다. 그에게는 그 어떤 관념도, 정의와 도덕과 법에 대한 통찰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전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일제 말기에 수년간 군수를 지내며 공출과 모병에 앞장섰던 친일파였다. 회의와 갈등은 마치 3도 화상의 우그러진 흔적처럼 선생에 대한 공감 위에 굳어졌다.

 

십여년이 지난 어느 날, 가뭄 끝의 소나기 같은 소식 한토막이 전해졌다. 이항녕 선생이 친일 이력을 공개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다. 그것도 자신이 일제의 앞잡이 군수로 재직했던 하동군의 공식 행사장이었다는 것이다.

하동에서부터 시작된 소나기가 오래 묵어 흉물스럽게 굳어진 흉터를 대부분 씻어 버린 것 같았다.

 

친일 반역에 가담했던 당사자나 그 후손 가운데 그 사실을 고백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한 사례는 꽤 있다.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그들의 사죄에 용서를 주며, 그들의 남은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운명적인 숙제가 있다.

여전히 반역의 불씨는 살아있고, 파괴된 정의가 재건되지 않았고, 신성한 권선징악의 규범은 오손된 채 아직도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권력 및 금력(경제력) 덕택에 대부분의 친일파(후손)들은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기득권층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극일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몰락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 비정상적인 국가적 비극은 아마 무력과 회유에 굴복하여 반역을 용인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권력과 금력의 세습까지 허용한 대가일 것이다.

 

역사적 사명이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방임하고 방관해서는 안될 역사적 사명이 있다.

반역을 단죄하고 정의를 재건하며 권선징악을 다시 신성한 사회윤리로 회복시켜야 할 엄중한 과업이다.

 

 

"일제강점기 군수 이상은 죄다 친일파였다"

친일 전력을 반성한 이항녕과 도주한 박춘금

 

 

 

'일제 앞잡이' 눈물로 반성하다

 

1991 7 10일 경남 하동초등학교 강당. 바르게살기운동 하동군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단상에 오른 이항녕 전 홍익대 총장은 침통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부터 50년 전인 1941년 하동군수로 부임해 1년간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 당시 공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군민들을 괴롭혔던 사실을 사과드립니다. 저는 하동군수로 1, 창녕군수로 3년간 있었는데 그때는 징용·징병·학병을 보내기 위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집을 떠나야 했던 분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앞잡이로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이 참회는 한국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몰고 왔다. 수천 수만의 친일파 가운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성한 이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대다수 친일파들은 전력을 숨기거나 심지어는 "내가 무슨 나쁜 일을 저질렀나?" 하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후략)

▶CBS뉴스 기사 원문보기

 

 

▷친일 고백사죄 관련 보도

“조상 친일행위 사죄” 용기낸 후손들

"부친의 '친일 죄과' 민족 앞에 사죄" - 파인 김동환 3 김영식씨

친일파 후손의 사죄

유용 서울시의원 '친일조상 27명' 반민족행위 사죄

‘고향의 봄’ 이원수 유족 “아버지 친일행위 공식사죄”

‘친일’을 반성하고 사죄한 사람들                                               

시인 정지용/김동환, 친일 사죄

한국교회 친일행위 사죄, 일본 천주교회에서 배워야

선배 문인들의 친일행각을 사죄합니다

"친일, 나의 더러운 욕망을 저주한다"

 

박근혜 권력에 어른거리는 '친일' 그림자

친일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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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한 당신, 살아있는 당신과 함께 건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2017년 인권상 후보로 대한민국의 촛불 국민을 선정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일의 첫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뜻에 따라 1925년 설립되어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기본가치를 구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 재단이다.

 

에버트 인권상은 수 년간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지지활동을 해왔던 파이스트 부부가 전 재산을 독일의 민간 비영리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 기탁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인권 증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1994년에 제정된 인권상이다.

 

선정 이유로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특히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우리 재단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상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신이 높이 든 촛불은 생동하는 민주주의의다.!

 

 

 

에버트 인권상 받는 '촛불 시민' …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특정 국가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건 처음

 

 

 

촛불집회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촛불시민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소식입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국민이 이 상을 수상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재단은 "가혹한 겨울 날씨에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모범적으로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후략)

▶JTBC 기사 보기

 

 

 

지난 겨울 촛불 든 당신, 독일 인권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에버트 재단, 2017년 인권상에 1000촛불 시민선정

1994년 인권상 제정 뒤 특정국가 국민 선정은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1000만 여명의 국민들이 독일의 권위 있는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5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이하 퇴진행동)는 독일의 비영리 공익·정치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하 재단)이 촛불집회에 참여한대한민국 국민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상이 제정된 1994년 이후, 특정 단체나 개인이 아닌 특정 국가의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건 처음이다.

재단은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면서한국인들의 촛불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인권상을 제정한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중략) ----------

 

1925년에 설립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정치재단으로 알려졌다. 재단 인권상은 매년 세계 각지에서 인권 증진 향상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된다.

퇴진행동은 인권상 수상을 기념해 오는 16일 오전 1045분에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1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다. 퇴진행동은 시상식에 참여해 국민을 대표해 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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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광화문 광장서 '촛불 집회' 1주년 기념 집회 열린다

 

 

 

김지현 기자 = 지난해 겨울, 대한민국 전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 집회가 1주년을 맞아 기념 집회와 행사를 진행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퇴진 행동)'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공익·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2017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집회에 참여한 1,700만 시민(촛불 시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94년 인권상이 제정된 이래 특정인·단체가 아닌 특정국 국민이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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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와 인권상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진다. 원자는 한 가지가 아니다. 각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한다. 원자는 원래쪼개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품고 있지만 20세기 물리학자들은 원자가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원자핵의 정체성은 오로지 양성자에 의해 결정된다. 원소의 정체는 핵 안에 몇 개의 양성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양성자가 하나면 수소, 두 개면 헬륨, 여섯 개면 탄소, 여덟 개면 산소라는 식이다. 원소의 정체성에 중성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중성자는 말 그대로 전하가 없는 입자다. 양성자처럼 양(+)전하를 띠거나 전자처럼 음(-)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적 존재다. 우리는 중성적 존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데 인색하다. 안정적이고 평온해서 힘이 없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중성자는 핵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핵이 분열할 때 만들어진 중성자가 핵의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중성자가 있기에 핵 발전과 핵무기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중성자는 내게 지루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9시 뉴스에서 중성자탄에 대한 보도를 보고 나서야 중성자는 드디어 두려운 대상이 되었다. 중성자탄은 건물은 파괴하지 않고 건물 속에 들어 있는 생명만 살상하는 폭탄이다. 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사용하면 그 지역이 모두 파괴되고 방사능에 오염되기 때문에 폭탄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그 지역과 장비를 활용할 수 없다. 하지만 중성자탄을 사용하면 점령지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방사능 걱정도 없으며 심지어 식량물자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보다 효율적이고 무서운 무기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중성자에게는 잘못이 없지만 중성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 셈이다. 그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중성자탄에 대한 보도가 별로 없었다. 중성자탄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잊혔고 중성자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지루한 이미지가 다시 생겨났다.

 

그런데 만물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수소와 헬륨은 빅뱅의 순간에 생겨났다. 나머지 원소들은 대개 별 안에서 핵융합으로 생겨난다. 생성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커다란 원소들은 초신성이 폭발할 때 생긴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어요라는 낭만적인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소의 생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수소에서 철까지 뿐이었다. 철보다 더 커다란 원소들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른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생겨날까? 천체물리학자들은 철에 중성자가 결합해서 생길 것이라고 짐작했다.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다른 원자핵과 결합할 때 반발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성자는 핵 안에서는 안정적이지만 핵 바깥에서는 10분 안에 붕괴하고 만다는 것. 자유로운 중성자가 붕괴하기 전에 철과 만날 방법이 있어야 한다. 천체물리학자들은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해서 합쳐지면 가능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중성자별이라니? 중성자별은 초신성이 폭발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아주 작은 별인데, 이름처럼 대부분 중성자로 구성된 희한한 별이다. 지름이 고작 16~32㎞ 정도로 아주 작다. 하지만 질량은 태양의 1.5~2배나 된다.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 중성자별의 부피 1㎖가 차지하는 질량이 1억 톤이나 될 정도다. 밀도가 높다 보니 결국에는 블랙홀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중성자별에서 무거운 원소가 생길 것이라는 추측은 수학적인 결과일 뿐이다.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중력파다.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할 때 발생한 중력파가 검출된 것이다. 그렇다면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해도 중력파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 중력파를 발견한다면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천체물리학자들은 중성자별이 충돌해서 생기는 중력파를 탐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8 17일 밤 9 41분 라이고(LIGO)와 비르고(VIRGO) 과학협력단은 두 개의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발생한 중력파를 관측했다. 연구팀은 이어서 중력파가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밝혀냈다. 13천만 년 전 공룡의 전성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때 중성자들이 기존의 무거운 원소와 융합하면서 금과 백금처럼 더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난 것도 확인했다. 이 발견으로 원자핵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 남아있던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천체물리학의 세계가 열렸다. 천체물리학의 대사건에 한국중력파연구단, 서울대 초기우주천체연구단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해야 한다.

 

우주사에서 정작 중요한 일은 중성자가 일으켰다. 인간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역사를 만든다. 그 공로로 우리 촛불시민들이 에버트 인권상을 받게 되었다. 자랑할 일이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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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된 것에 대한 반작용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우기를 반복하면서 진화하는 현상을 역사의 변증법적 진화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서로 연기(緣起)하며, 시간대 위에서만 존재하고, 해 아래서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선대의 역설은 진리로 통한다.

 

모든 생물 가운데 인간이 돋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통찰력과 통찰한 진리를 추종하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연계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감(交感)에서 비롯되는 만족감을 알기에 인간은 일찍부터 무리를 지었고, 더 큰 무리인 사회(社會)를 이루었다.

 

 

 

도덕은 무리 지어 사는 인간 각자의 양보에 관한 규범이다.

무리 속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도덕이란 그가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또한 포기해야 할 욕망의 범주다.

 

도덕은 공동의 합의이며, 법은 공동의 합의라는 명목에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본말(本末)의 상관관계가 있다. 도덕이 본질이라면 법은 말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100년 간의 도덕파괴와 사회유린의 아픈 역사가 있다.

파괴자는 권력과 경제력을 찬탈하여 파괴의 전횡이 가일층되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공동선과 도덕에 대해 회의했던 절망의 역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역사는 쉬임없이 스스로의 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명한 정서를 남긴다.

그것은 보고픈잊고픈이라는 관념으로 뇌리와 심장에 흔적을 남긴다.

 

그리운 노무현잊혀가는 박정희’..

두 문장 사이에 절묘한 변증의 역사가 살아 있다.

 

 

 

그리운 노무현 잊혀가는 박정희

 

‘박정희 향수점점 옅어지고노무현 추모열기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시사IN> 전직 대통령 신뢰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멀찌감치 앞섰다.

 

 

 

과거에 대한 평가가 재구성되고 있다. ‘박정희 향수는 고립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급부상했다. <사사IN> 2007년부터 꾸준히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을 조사해왔다(2008년과 2011년은 조사 없음). 지난해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골든크로스를 겪은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 1, 2위는 올해 그 격차를 더욱 벌렸다(< 1> 참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신뢰도의 두 배에 육박했다.

 

이번 신뢰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45.3%에 이르렀다. 지난해 39.9%보다 5.4%포인트 늘었다. 창간호인 2007년 조사(2007년 조사는 전·현직 대통령을 묶어서 조사함)에서 당시 임기 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6.6%에 불과했다. ‘노무현이라는 세 글자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름으로 등극하는 데에는 10년이 걸렸다.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이래,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으로 노 전 대통령을 꼽는 응답은 꾸준히 확장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박정희 전 대통령 신뢰도는 반대 흐름을 나타냈다. 2007년 첫 조사에서박정희 신뢰응답은 52.7%에 육박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박정희 신뢰 응답은 30%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때 박정희 신뢰 응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인 2013 37.3%로 반등했다가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갔고, 박근혜 게이트 이후 첫 조사인 올해는 23.1%까지 떨어졌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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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죄집단이었다니..

 

 

 

2017 10 12,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소위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정권이 끝까지 소명하기를 거부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 및 위기 발생시의 사령탑인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며 누구인지 또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국가 최고위의 실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한가지도 없겠지만 국가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국민안전에 대한 책무이므로 재난과 위기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며, 그 운영 시스템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의무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법령으로 정하고 규율하며, 법령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따라야할 규범을 정해 놓고 있다.

 

이 모든 책무를 무시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 심지어는 법령을 조작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을 회피한 직접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했던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로 인해 수천만 주권자가 자괴감에 빠졌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더 많은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촛불 민심’, ‘촛불 명령이 문재인 정부에게 준 의무 가운데 손꼽히는 의무다.

우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 사고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명백한 잘못과 범법, 범죄에는 명확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상식을 복원하고 선함과 옳은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결코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12)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 NSC서 세월호 당시 보고 시간 관련 내용 발견

· NSC서 위기관리메뉴얼 변경 사실 발견

· 세월호 당일 대통령 보고시점 일지 조작

·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 9 30

· 6개월 후 상황일지에는 10 15분 보고

· 세월호 이후 위기관리메뉴얼 불법 변경

·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 시점 30분 늦춰

· 세월호 이후 국가위기관리 지침 불법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보도 문(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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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악의 적폐 실상으로 확인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권의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행위에 이어 대한민국을 더욱 처참하고 국가적 자긍심에 상처를 준 사건이 있다. 바로 군()의 심각한 부패와 타락이다.

 

극에 달한 방산비리와 기강 해이로 인해 전투력은 물론 군사력 전체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하는 총체적 타락상이 우리 군()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특히 군 내의 사조직과 육사(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그릇된 집단주의와 우월주의는 최악의 망국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5.18을 통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집단이 하나회라는 군() 사조직(私租織)의 기반 위에서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장교들의 타락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 된다.

타락한 장교들이 지휘하는 조직의 병사들이 온전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조직이 올바른 국가관과 군인정신을 배양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국가 수호의 첨단에 있는 군()의 길고도 깊은 부패와 타락을 대하면서 우리는 아마도 서서히 그러한 군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차마 포기하지는 못한 채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박찬주 대장 사건이 몇 개월간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그들 부부가 직위를 악용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공관병들에게 저지른 만행은 모든 자식 가진 부모들의 상식을 짓밟는 것이었고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적폐 관련 사건이 대부분 그렇듯이 떠들썩한 언론의 잔치가 끝나고 왜곡된 새 뉴스로 여론의 관심이 옮겨갈 즈음에 군검찰의 무혐의 처분기사가 일부 언론의 한 귀퉁이에서 꿈틀거린다.

육사 출신의 밀어주기라는 소심한 부제를 달고..

 

 

 

자살 시도한 병사까지 있었는데박찬주 무혐의 이유는?

“군 내 여전히 적폐세력 남아 있어.. 전형적인 육사출신 봐주기 수사"

 

 

 

- 국민들 경악시킨 엽기적 갑질에도 박찬주 대장 무혐의

- 말 안 듣는다고 공관병을 전방으로 보내는 직권남용죄까지 저질러

- 군 검찰, 무혐의 결정 나온 지금까지 정작 고발인 조사도 안 해

- 중죄인 부정청탁 죄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갈 꼼수는 충분

- “이럴 거면 군사법원 폐지하고 헌병도 경찰로 이양해야"

- 적폐 가담자가 대령으로 승진하기도.. “새 정부 인사와 적폐세력, 오월동주"

 

◇ 정관용>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고발됐던 박찬주 대장,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갑질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받았고요. 관련도 없는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만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공관병 갑질에 면죄부 준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처음 이 문제 제기했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벌써 조금 지났으니까. 어떤 갑질이었었죠?

 

◆ 임태훈> 공관병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죠. 예를 들면 농사일을 시킨다거나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제대로 안 한다고 전으로 얼굴을 때린다든지.

 

◇ 정관용> 전으로 얼굴을 때려요? 

 

◆ 임태훈> ,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들의 음식이라든지 빨래라든지 또는 파티에서 이렇게 수발을 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썩은 과일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 일들도 많았고요. 

 

◇ 정관용> 냉장고 여러 대 있다는 그 집이었죠?

 

◆ 임태훈> 9대의 냉장고에서 음식물이 썩어나가도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또 썩어 나가면 서 그거 왜 버렸냐 그러면서 네가 먹으라고 하고. 엽기적인 일들이 연일 저희가 6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었죠.

 

◇ 정관용> 그게 박찬주 대장의 행위였습니까? 부인의 행위였습니까?

 

◆ 임태훈> 부인의 행위도 있었고요. 남편의 행위도 일부 있었고요. 남편은 부인이 여단장급인데 말을 안 듣는다면서 공관병들을 전방 GOP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박찬주 대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이 그 권력을 누리면서 갑질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서 대통령도 언급하고 국방부 장관도 이거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 임태훈> 맞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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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본색, 허언(虛言)과 조작(造作)

 

 

 

표리부동(表裏不同) 이율배반(二律背反)

정체성 유감. 

 

 

 

국민의당이 소방관 수 늘리지 말자며 꺼낸 논리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소방관) 증원에 대해서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4 "(공무원 증원은) 단 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어내야 한다" "당의 입장을 떠나 국가 백년지대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예컨대 교사 수를 늘리겠다고는 하나 농촌지역에 가면 학생 수와 교사 수가 거의 같고, 소방관의 경우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동원체계를 정교화 ·과학화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황 의원은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역할 재배치 없이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상황 인식과 달리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다.

 

지난달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은 44293명으로, 이 가운데 현장 인력이 3246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 배치 기준을 정해놨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장활동 인력은 최소 51714명이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19254명이나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소방관 1명이 국민 1579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부족에 격무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난해 순직한 소방관은 21, 부상당한 소방관은 1725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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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작사태와 '극중주의'...새정치 실종 희석용?

 

 

 

몇 해 전, 안철수 후보가 이희호 여사를 방문해 면담한 자리였다. 그런데 문제는 대화 내용에 대해 이희호 여사 측의 양해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래 녹취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안철수 후보 홍보를 위한 방편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결코 단순 실수가 아닌, 그야말로 계획된 행태란 의구심을 지울 길 없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그저 아무렇게나 일을 저지르는 극단적 이기심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당, 날로 인구 사이에 조작을 일삼는 정당으로 각인되고 있다. 심지어 당원들 사이에서조차 낯 뜨거워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는 장탄식이 흘러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철수 전 대표의 카이스트 제자인 이유미 씨에 의한 제보조작 그리고 안철수 후보 본인이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하게 했던 이준서 씨가 그와 관련돼 구속되어 있다. 참으로 졸렬하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일이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 측근에 의해 저질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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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기대와 기회

 

 

 

…..(전략)

사람은 종종 믿어야 할 것을 믿기 보다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이길 바라는 것을 믿는다.

…..(중략)

국민의당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을 비난하는 근거로 삼았던 증언이 실은 조작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이길 바랐고, 그러므로 사실이어야만 했던 결과가 증언 조작이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변처럼 캠프의 검증 실수일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 후보에게 흠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이성적으로 제어됐다면 이번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국민의당 대선캠프는 기대가 현실이 될 것 같은 기회 앞에서 정치가 가야 할 목표를 잊었던 듯 보인다.

 

어쩌면 피의자 이유미씨 개인에겐 증언 조작이 공명심이나 권력을 향한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줄 기회로 비쳤을 수 있다. 이는 이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선 기간 동안 유독 국민의당에서 유사한 일이 잦았다. 국민의 당은 안철수 후보의 이희호 여사 방문 녹취나 권양숙 여사 친척 특채 주장 등으로 몇차례 비슷한 곤욕을 치렀다. 어떤 기회가 오면 거기에 거는 기대만큼 위악적인 사건들이 터졌다. 결국 선거법 위반 범죄까지 터졌다.

…..(중략)

“기회라는 것이 사람을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는 것을 아시오?”

 

본인을 위해 뛰던 캠프의 일이란 점에서, 안철수 전 후보에게 지난 대선은 어떤 기대를 품은 어떤 기회였는지 궁금하다.

투데이신문 기사 보기

 

 

 

‘안철수 딸도 조작, 네이버는 문재인 낙선을 꾸몄나

 

 

 

[9 12일 사설]

 

(1) 2017 4 12일 오전안철수 딸 재산도 실검에 있었다. 네이버의 뉴스 배열이 조작되었다. 아래에 설명한다.

 

(2) 위 이미지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 뉴스 발행 시점이 공개되어 있으니, 뚝딱 계산하면 화면 캡처 시각이 간단히 나오게 되어 있다.

 

(3) 11 9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다. 이후에는 검찰이 네이버 서버를 뒤질 수 없다. 그런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 조언도 있다. 서버의 내용물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된다. 그리고 민심은 공소 시효로 입막음할 수 없다.

 

(4) 정치인 안철수를 공격하기 위한 기사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네이버의 대선 개입 여부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낙선을 획책했는지 여부이다.

 

팝뉴스는 2017 4 12일 오전 네이버 뉴스의 검색 결과가 아주 이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후략)

Popnews 기사 보기

 

 

 

안철수위안부는 우리 정부 없을 때 생긴 일”… 역사관 논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위안부는 우리 정부가 없을 때 생긴 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후보는 13일 한국기자협회·SBS가 주최한 19대 대선 첫 토론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으셨다고 말했다. 이어이제는 우리 정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과 소통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일 위안부 합의를)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나온 답이다. 당시 유 후보는 안 후보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입장 변화를 집중 공격하며사드 배치가 정부간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한·일 위안부 합의도 존중해야한다고 반박했다.

 

TV토론이 방송된 직후 인터넷에선 안 후보의 역사관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표현이 곧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순간 고개를 갸우뚱했다” “역사관 인증이다” “이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안철수 후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이 없나보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역사 인식이 저 정도라니라고 비난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1919 4월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본다. 헌법 전문에도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일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남한 단독정부가 들어선 1948 8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15 광복절 축사에서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안 후보는 4년 전 트위터에광복건국을 구분지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2013 8 15일 안 후보는광복 68주년, 건국 65주년이다. 애국지사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후손들의 몫이며 정치의 책임이다라고 적었다.

국민일보 기사 보기

 

 

 

[Who Is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비즈니스포스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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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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