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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정권실세 부패실세

'실세', 거침없는 부패권력

'우연', '모르는 일' 발뺌에 '개인일탈' 덮어 주기

 

 

 

전현직 검사장인 홍만표, 진경준 구속으로 '검찰 타락'에 대한 비난이 푹발하는 중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패의혹까지 터져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다시 폭발하고 있다.

“검사스럽다.”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검사선서는 물론,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추태검찰에 대한 불신은관용의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고위공직자 범법행위를 소속집단과 권력의 비호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속히 마련되어야만 한다.

 

영상 : 노컷뉴스 '박대통령, 우병우는 구하고 사드는 밀어 붙이고'

 

 

우병우 부인의 골프장 수백억 지분, 재산공개 땐 3억 신고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이 어머니·자매 등과 함께 1700억원대 골프장을 공동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이런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주회사의 비상장 주식으로 갖고 있어 보유 주식 수와 액면가로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의 비상장 주식 등의 형태로 우회 보유한 재산을 시가로 신고하는 쪽으로 현행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우병우 의혹 확산

禹 장인 이상달씨는-법조·경찰 마당발 인맥...전두환 시절 막강 영향력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평검사 시절부터 재력가의 사위로 알려졌다. 우 수석이 지난해 5월 청와대로 발탁될 당시 신고한 재산은 423억3,230만원. 상당 부분은 2008년 사망한 장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경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우병우-김기춘 라인"

[단독] 조응천 "청와대 문건파동 때 김영한 업무배제... 진경준, 조양호 무사 못할 것 겁박"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기춘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 정부 청와대의 권력 핵심부에서 비선실세로 역할을 해왔던 인물은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이며, 앞서 거쳐간 민정수석들은 자리만 지켰을 뿐, 실질적인 제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내가 물러난 뒤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맡았던 주요 업무들(청와대 내부감찰, 장차관급 고위인사 검증 등)이 대개 우병우 수석이 관장했던 민정비서관실로 이관됐다"라며 "청와대 안에는 법이고 규정이고 뭐고 없었고 업무가 한쪽(민정수석실)으로 몰렸으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엄청난 신임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우병우 구하기' 나선 박 대통령…검찰 수사 시작부터 '회의론'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 수석을 염두에 둔 듯 보이는 발언까지 내놨다.

 

 

 

박 대통령은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 진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의 확고한 대응을 당부한 발언이지만, 우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심경이 담긴 것으로도 해석됐다.

'소명의 시간까지 소신을 지켜 가라'는 건 의혹은 소명될 테니 직을 유지하고, 대통령 흔들기는 나라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시그널로 비춰질 수도 있어 보인다.

여기에 검찰 수사 라인 일부가 우 수석과 학연, 근무연 등으로 얽혀 있어 특검 불가피 주장이 나온다. (노컷뉴스)

 

 

위기의 박근혜, 공안 정국 조성으로 탈출 시도?

박근혜 "불순세력 가려라"…대대적 공안 사정 지시

 

 

 

몽골 순방 귀국 후 사흘간 침묵을 지켜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공안 정국' 조성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개최하고 "불순 세력이 (사드 반대 시위에)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사실상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 라인에 대대적인 사정을 지시했다. (프레시안)

 

 

[우병우 수사 제대로 될까]대학동기가 검찰 수사 지휘…우 "모두 사실 아니다" 지침

ㆍ현직 유지 땐 '봐주기 수사' 뻔해…"수석직 내려놔야"

ㆍ검찰 조직으로선 엄청난 부담…"특검 외엔 대안 없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검사들 사이에서도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우 수석은 본인 관련 의혹에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게다가 수사를 진행할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에도 우 수석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힌 검사들이 많아 '봐주기 수사'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격 없는 4가지 이유

금융거래 제공 동의서 내는 순간 의심가는 재산 죄다 볼 수 있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임명에 앞서 대상자의 재산, 병역, 비리 여부,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과거 정권은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의 사전 검증 작업에 구멍이 뚫리며 여러 차례 후보자 낙마 사태가 벌어진 탓에 민정수석실 검증 시스템과 권한은 계속 강화돼왔다.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은 심도있는 단계들을 거친다. 여러 경로에서 후보들을 추천받은 뒤,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3~5배수로 압축한 다음, 민정수석실에 넘겨 자기검증자료·신상자료 등에 대한 양적 검증과 평판조사·주변탐문 등을 통한 질적 검증을 거친다.

하지만 우 수석이 지난해 2월 진행한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만은 예외였다. (한겨레신문)

 

 

새누리 당권주자들도 "우병우 수석 물러나야"

6명 중 5명이 사퇴 필요성 지적

 

 

 

한국일보가 8ㆍ9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주자 전원의 견해를 21일 조사한 결과,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우 수석이 사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정면돌파 기류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에서 우 수석의 사퇴론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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